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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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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첫 합동 훈련, 실전으로 대비한다!
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개요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 숙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 토의로 진행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훈련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정례적인 합동 훈련 개최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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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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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남극해 해저지형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 붙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융기부, 남극해의 ▲세종 해산 ▲KHOA* 해산 ▲아라온 해저구릉 ▲소쿠리 해저놀이다.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되었다.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하여 이름을 제안했다.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해양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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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국제역량 강화에 나선다.
교육 사진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립외교원이 축적해온 외교실무 교육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결합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국제무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외교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도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행사 지원 및 해외 교류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나세주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의 협력 및 지역 특화형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외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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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 시애틀 진출’ 돕는다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
[아시아월드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시연회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사*와 재외동포·현지 벤처투자회사, 지역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스타트업 투자 설명과 60건 이상의 1:1 투자 상담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창발*,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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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
사람 vs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비교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공식품 중 ‘농산가공식품류’ 와 ‘수산가공식품류’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을 내년 1월부터 수입 통관검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 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 질병 등 ‘해외 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모델이다.
기술발전, 환경오염 등 식품안전 위협 요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 23년부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했으며 고위험 식품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 24년 12월부터 가공식품 중 과자류·조미식품의 통관단계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개발된 농산가공식품류와 수산가공식품류의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12월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내년 1월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 본격 적용한다.
향후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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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하였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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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를 비롯해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최적의 이용 방안을 강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어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며 “정부도 자율관리어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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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 발표한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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