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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정확히 밝혀낸다”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 시행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소방연구원은 국민 안전 확보와 소방현장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자로 연구조직을 ‘4과 2팀’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 이라는 국정과제 방향과 2026년 예정된 공주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연구기능 확대를 반영해, 현재의 1과 3실 체제에서 실용적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미래형 연구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재난 유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 초기 상황 파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은 원장 직속으로 ‘화재원인분석팀’을 신설해 신속성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조직은 ‘화재예방연구과, ‘대응기술연구과’, ‘안전정책연구과’로 개편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 ‘화재원인분석팀’ 신설: 연구원장 직속 조직으로 운영되며 소방 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부서로 이관하며 예방 가능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 ‘화재안전연구실’ → ‘화재예방연구과’로 개편: 산업구조 변화와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화재위험 요인에 대응해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운영·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 ‘소방정책연구실’ → ‘안전정책연구과’로 개편: 유해물질 및 고위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소방활동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대응기술연구실’ → ‘대응기술연구과’로 개편: 현장 대응 수요를 직접 반영해 소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응기술과 장비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철도·고층건축물·특수시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고도화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재난 관련 국내·외 정보를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과학적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소방분야 선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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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과학수사 기법 몽골에 5년간 전수, 몽골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2020년부터 함께 추진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몽골 현지에서 사업 ‘성과 보고회’ 및 ‘한-몽 공동 워크숍’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과수와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의 법과학·법의학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봉우 국과수 원장,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르학바 몽골 법내무부 장관, 보얀바트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국과수는 이번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몽골의 과학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유전자, △마약, △디지털 분석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해 몽골 과학수사의 지형을 바꿨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의 유전자 분석 처리량은 약 7배 급증했으며 분석 시간은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에 몽골 홉스골에서 2018년 발생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홉스골 소녀 살인 사건’을 2024년에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등 몽골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현지에 체류하는 국민과 여행객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 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몽골 정부가 1944년 설립된 국립과학수사원을 80년 만에 ‘국립과학수사청’ 으로 승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지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무상원조로 진행하던 3개 분야와 유상원조 사업인 법의학 분야까지 총 4개 분과의 성과를 나눠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유·무상 원조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한국의 선진 감정 기법과 기술을 한 자리에서 몽골의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폭넓게 전수해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게 된다.
한편 국과수는 1955년 설립 이후 범죄 수사를 과학적 감정·조사·연구로 지원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왔다.
더 나아가 국과수는 오랜 기간 축적한 법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대내외에 교육해 우리 과학수사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적개발원조사업도 그 일환으로 국과수는 몽골을 비롯해 스리랑카,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수원국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계 법과학을 선도하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ODA 사업으로 몽골의 사법체계 역량을 한 단계 높여 우리 과학수사 역량이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국과 법과학·법의학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국과수가 K-과학수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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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실용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26일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며 복잡한 사회문제와 민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우하린 부연구위원과 김정해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먼저 우하린 부연구위원은 ‘미래지향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혁신 추진 전략으로서 ‘초개인화 정부’, ‘실험하는 정부’, ‘대화하는 정부’로의 혁신을 제안한다.
실험하는 정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정부 대화하는 정부: 조정과 협력, 포용적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또한, 맞춤형 정책·서비스, 데이터·인공지능, 실험과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모델의 방향과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함께 제시한다.
이어서 김정해 선임연구위원은 ‘열린정부 2.0 구현을 위한 통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열린정부 2.0은 주로 투명성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열린정부 1.0에서 더 나아가 투명성, 시민참여, 책무성, 무결성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발표에서는 OECD에서 제안하는 표준모델안을 참조해 한국에서 열린정부 2.0 구현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나태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순천대학교 김준형 교수, 건국대학교 조병우 교수, 영남대학교 황성수 교수, 행정안전부 장은영 혁신기획과장이 참여해 앞으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얼마 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새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범정부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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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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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청렴도 쉽게 게임으로 배우고 연극으로 느낀다
소방청, 청렴도 쉽게 게임으로 배우고 연극으로 느낀다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청 청렴마인드 향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청렴 연극’은 전문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책임윤리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청렴 골든벨 퀴즈와 함께 큰 공감을 끌어낸다.
이어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의 특강은‘빙고로 배우는 청렴’ 프로그램으로 게임 요소를 결합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 등을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청렴윤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장 근무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한 본청 직원과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등 소속기관의 기관장 및 국·과장 등이 모두 참여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계획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청렴 교육의 장.”이라며“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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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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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5년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6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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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아시아월드뉴스]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주빈과 참전영웅 대표의 동반 입장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김찬솔 육군 소위가 낭독한다.
기념 공연-‘영웅들이 지킨 나라’는 2025년의 청년이 1952년 6·25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와 함께 전쟁을 겪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뮤지컬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약속하는 6·25참전유공자 후손이 감사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이어나갈 대한민국’에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참전영웅들의 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희망과 화합,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다 함께 펼쳐가자는 다짐을 담아 대전시청년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대대 성악병이 ‘푸른 소나무’ 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한다.
대합창 끝부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 22개 참전부대기가 입장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기념식 후에는 대전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가며 투혼을 발휘했던 6·25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이 이를 계승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보훈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서는 6·25전쟁 국군 전사자 121,723명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의 배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같은 날 서울역 2층에도 특별부스를 설치해 대국민 배포 등 전달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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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놀이동산에 적용 최초 사례
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놀이동산에 적용 최초 사례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에버랜드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통상 천원인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포장 음료 판매 시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우선 6월 25일부터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하며 일부 가맹점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아울러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게시광고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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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며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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