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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 즐기고 지역을 살리며 미래를 이끄는 박물관·미술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6일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박물관·미술관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2023년 6월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다수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현장의 정합성을 높였다.
최근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문화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해 여전히 문화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지속되어 지방에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대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9%에 달해 다문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대응해 국적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더불어 장애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비대면 문화 향유 확산에 따른 관련 디지털 콘텐츠 시설과 프로그램 충족 요구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미술관’ 이라는 비전 아래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문화를 즐기는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미래를 이끄는 모두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진흥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인 박물관·미술관,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의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한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2025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소장품 대여, 공용수장고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폐지,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는 등 건실한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파주에 국립박물관 수장시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료 수집·보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학예직 재직 중 재교육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야별, 경력단계별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설계·확대한다.
청년층 일 경험을 위한 직무 실습 업무를 발굴하고 외부 기획자를 미술관 기획 인력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문화의 거점인 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하고 전시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시기획 전문가를 확보해 지역의 문화향유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역 관광과 연계한다.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분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시기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수도권-지방 간 지역 순회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학예인력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세계 박물관의 날 계기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중소형 박물관·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선정해 홍보하는 ‘비하인드 50’ 등 사업도 추진해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박물관·미술관과 늘봄학교, 지역발달 장애학교 등 대외기관 협업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주제 강좌,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급자로서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노년의 활동 무대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 초입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별 ‘다문화 꾸러미’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 박물관·미술관에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인구소멸, 기후위기, 신기술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공적개발원조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는 거점 역할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을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법인화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후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매년 열어 유관 기업과 전문가 교류도 강화한다.
소장품 확보와 동시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 24년 최초로 인정된 미술품 물납제를 개선해 물납 미술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미술품 기획 전시전 등도 개최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뮤지엄 실험실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뮤지엄 조성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기술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초실감 문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도 개발한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컬처를 홍보하기 위한 국외박물관 한국실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콘텐츠 제작, 인력 교류 등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보존·연구를 통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제3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박물관의 새로운 가치인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구현되고 모든 국민이 가까운 박물관·미술관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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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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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맞손…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 선정해 집중관리
환경부-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맞손…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 선정해 집중관리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안전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 12월 26일부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당시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이 선정됐으며 전년도 사고 발생 1,197건이던 이들 50개 구간은 저감대책 추진 이후 3년간 연평균 346건이 발생해 사고 발생 건수가 71%나 줄어들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2023년 기준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을 새롭게 선정하고 구간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동물 출현 시 200m 전방에 설치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을 3개 구간에 설치한다.
3개 구간의 인공지능 예방시스템 적용은 포스코디엑스가 ‘환경·사회·투명 경영’ 협력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가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에 이 예방시스템을 시범설치한 결과,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울타리가 없어 도로에 야생동물 진입이 가능한 59개 구간에는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중간 연속설치가 어려운 4개 구간은 고라니 등 발굽동물이 싫어하는 ‘노면진입 방지시설’을 바닥에 설치한다.
마을 인근 등 51개 구간은 사고 다발 구간 시작점 앞에 야간에도 인식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13개 구간은 차량 속도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를 병행 설치한다.
사고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해 구간 진입 전에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와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해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고라니 등 기존 포유류·조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두꺼비 찻길 사고 다발지역 3개 구간에 이동통로와 울타리 등을 조성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는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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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필수적인 과학적인 성능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의 정의 및 종류와 의료기기 분류 사례 △성능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예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이 국내 생산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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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현장 방문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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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농장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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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공항을 방문할 경우 대형전광판, 스마트 저울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항진입 민간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전광표지에서는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메세지를 통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좌석벨트 착용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음원을 개발하고 항공 및 기상분야전문가가 전문유튜버와 함께 난기류 증가원인·위험도 등을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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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납부 방법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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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20대·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간위탁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의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독점위탁을 제한한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수탁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민간위탁법’ 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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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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