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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2025년도 신규 프로젝트 공고
한국형 ARPA-H 2025년도 신규 프로젝트 공고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헬스미래추진단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를 채용해,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임무별 연구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대국민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도전적 문제를 선정했으며 ‘제안자의 날’을 개최해 현장 연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구체화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이 포함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 임무는 수년 단위로 반복되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해 고위험군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제 개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 감염 환자의 중증화 억제 및 초기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치료전략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정복 질환 극복 임무에서는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암 환자의 다양한 변이에 대응해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신항원 분석·발굴, 면역원성 검사, 개인맞춤형 mRNA 백신 제조 등 세부 기술을 통합한다.
암 환자 검체 채취 후 단기간 이내 신항원을 발굴하고 제조 및 투여가 가능한 mRNA 기반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혁신 임무는 의료인력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을 추진한다.
반복적 수술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결합시킨 Physical AI 기반 수술 보조로봇을 개발해 수술 과정에서 의사를 보조하도록 해 효율적 수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6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7월에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5년간 1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차 신규 프로젝트 7개 또한 6월 내 공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성공 시 감염병 치료제 확보, 암 극복,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개선 등 국민 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며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 건강과 의료 혁신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헬스미래추진단 선경 추진단장은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기획인 만큼,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대국민 수요조사, 현장 연구자 의견 수렴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기획했다”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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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 발전위한 연수회 첫 개최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내에서 연수 중인 키르기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진행된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사처와 키르기즈 공무지방자치청이 체결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각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연수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 및 정부 제도’를 주제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한국의 인재 채용 △성과관리 △역량개발 등 공무원인사제도 전반과 △전자인사관리 체계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했고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은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디지털 정부의 과거-현재-미래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키르기스스탄의 요청에 따라 △채용 △전자인사관리 △공직윤리제도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은 ‘인사행정 자료집’도 공유할 계획이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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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20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0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해외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 해외입양인연대에서 12년간 자원봉사자 및 이사장, 명예고문으로 활동하며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 친생가족 찾기, 국적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입양인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후원을 유치하며 언론을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으로써 입양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김세진 주임은 두 다리가 없는 고도의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입양인으로서 장애와 입양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활동, TV방송 출연, 교과서 등재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군부대 등 500여 회 강연을 통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을 위한 모임 대표로도 활동했다.
국무총리표창은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 상봉 시 통역과 편지 번역을 지원해온 자원봉사자 차은영님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23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대한사회복지회 이승희 위탁모, 입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입양부모로서의 경험과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예비입양부모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진건중학교 이보람 교사,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 업무에 힘써온 홀트아동복지회 이은정 본부장이 수상한다.
아울러 국내입양인으로서 셋째 자녀를 입양해 지역사회 입양 가정의 모범이 되고 있는 ㈜엠이이 방은아 대표 등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고 ’ 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시행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는 입양기관에 대해 공로상이 수여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사에서 “귀한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이 가정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며 이 책임에 입양이라는 모습으로 동참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정부는 올해 7월 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입양 체계를 완비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로서 입양이 실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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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태어난 비트로 MZ세대 여행 감성 두드린다
바다에서 태어난 비트로 MZ세대 여행 감성 두드린다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칠곡할매의 바다여행기’에 이어 비트펠라하우스의 ‘윙’과 ‘히스’ 가 출연하는 ‘5월은 바다 가는 달’ 의 두 번째 홍보영상을 9일 유튜브 한국관광공사TV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비트박스 크루 비트펠라하우스의 ‘윙’과 ‘히스’ 가 바다여행에서 얻은 음악적 영감으로 완성한 ‘블루이즘’을 만나볼 수 있다.
블루이즘은 바다를 유영하듯 음악에 몰입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 형태로 최초 공개된다.
동해안의 풍경과 파도 소리를 비트박스로 풀어내며 바다에서 느끼는 해방감과 창조의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공개된 1탄 ‘칠곡할매의 바다 여행기’ 가 평생을 내륙에서 살아온 할머니들의 봄바다 여행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바다여행’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2탄은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는 MZ세대의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원년인만큼 세대별 다양한 시선을 통해 바다의 매력을 확산하고 바다여행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공사 박윤숙 관광콘텐츠실장은 “해양관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여행의 기회”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5월의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여유를 더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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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 개최
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밤,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2025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이해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행사기간 해양박물관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편, 단편 영화부터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영화감독이 직접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작가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24일부터 양일간 진행하는 오션무비캠프에서는 △불 꺼진 박물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야간 박물관 전시 투어 △밤새 즐길 수 있는 심야 해양영화 상영 등으로 특별한 1박 2일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심야 보드게임, 북토크 클럽, 싱잉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해양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공사 이동욱 부산울산경남지사장은 “부산의 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테마와 콘텐츠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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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5월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일 적발된 코카인 2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 21년 부산항에 반입된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kg, △’ 24년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캐나다발 선박 하부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33.2kg, △’ 25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발 선박 내부에서 코카인 2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 마약에 부착된 위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위치추적 탐지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부산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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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 개최
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를 오는 5월 18일 ‘세계 식물세밀화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 공동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식용·약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작물의 다양성을 주제로 31개국이 참여해 1,260여 점의 작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보이게 된다.
국내는 32명의 작가가 참여해 흰당근, 모과나무, 수세미오이 등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독일 미국, 멕시코,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태국, 튀르키예, 캐나다, 콜롬비아, 폴란드, 필리핀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전시회를 통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세밀화라는 분야가 지닌 힘과 파장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는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주간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 운영회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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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5월 7일 오후,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베니스 순회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해: 정영선과 협업자들’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과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산 마르코 아트센터의 초청을 받아 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마련한 전시로서 16세기에 조성된 산 마르코 아트센터는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베니스 행정관청으로 사용했던 프로쿠라티에를 복합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이번 전시에 협업자로 참여한다.
용호성 차관은 “여러 작가들과 협업한 결과로서 사회라는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볼 수 있는 전시이다.
물리적 공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 예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호성 차관은 5월 9일에 열리는 ‘제19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개막식에도 참석해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훌륭한 우리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 활발히 진출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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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어버이날, “공경의 마음을 카네이션에 가득 담아 전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 포상 대상자를 초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어버이 대표로 파독 광부·간호사, 파월 장병,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6명에 대해 자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혜원님은 95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시각장애인 남편을 지원해 효행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한글 강사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장하는 신태인님은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등을 나누고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효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이 원격으로 참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기념식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그 간 정부는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해,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36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10%가 넘는 11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주거·식사 지원도 강화할 예정으로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확산하고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매주 3.6일에서 5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특히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여러 가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통합 재가기관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 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사회 번영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일자리·건강·의료·돌봄·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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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한다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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