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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방통위,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2024년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OTT 조사는 2022년도부터 시장조사와 이용행태조사로 구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외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OTT 시장 규모·전망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산업 동향을 분석했다.
이용행태조사에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선정해 △이용자들의 미디어 기기 및 K-콘텐츠 이용 빈도 △사용 요금제 △K-OTT 플랫폼 이용 의향과 선호도 등 현지 이용자 특성을 조사했다.
올해 각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의 글로벌·로컬 OTT 사업자, 법률 및 유관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조사 인력을 활용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0세 미만 인구가 약 60%에 육박하는 젊은 국가로 100%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률과 높은 구매력으로 OT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OTT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디어규제총국’과 ‘통신우주기술위원회’의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고 보수적인 문화와 엄격한 종교 규율에 따른 콘텐츠 내용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는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 등 최근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OTT 구독료 부담이 상승하고 있으며 인터넷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역시 OTT 서비스를 위해서는 ‘라디오·텔레비전 최고위원회’의 허가와 튀르키예 내에 법적 대표자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 콘텐츠 제작 시 종교, 국가비판 등 내용규제가 있는 반면, 최대 30%까지 제작비를 환급하는 지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은 매우 상이한 지역언어가 발달해 공용 스페인어로 된 고품질의 더빙이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OTT 플랫폼의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콘텐츠로 구성해야 하고 그 중 스페인어 콘텐츠가 15% 이상이어야 하는 등 규제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개방적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OTT 소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도 나타났다.
포르투갈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점유율이 93%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용자도 자국 콘텐츠보다 해외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요구되고 플랫폼의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콘텐츠로 구성 해야 한다는 점은 스페인과 동일했다.
반면, 유럽 평균 대비 소득수준이 낮아 저비용 광고 기반 서비스를 시작으로 구독 기반 서비스로 유인하는 전략적 요금체계 설계가 효과적일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를 OTT 이용자 특성에 따라 비례해 배분하는 인구통계학적 조사기법으로 추출한 각 1,600여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인당 평균 3.4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그 중 로컬 OTT 플랫폼인 샤히드가 68.1%의 이용률로 넷플릭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가족과 함께 시청하는 비율과 K-OTT 이용의향로 높아 이슬람의 문화적·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소재의 K-OTT 콘텐츠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는 평균 4.4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넷플릭스, 트루아이디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을 주요 기기로 활용해 OTT를 시청하며 K-OTT 이용 의향은 83.1%로 매우 높았다.
특히 해외 콘텐츠 시청 시 번역 품질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말레이시아는 평균 4.2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넷플릭스, 아이치이, 아스트로 고 순서로 이용률이 높았다.
K-콘텐츠 이용률은 72.5%, K-OTT 이용 의향은 61.9%로 응답했으며 특히 자국 콘텐츠보다 스토리, 독창성, 연기력 등 주요 항목에 대해 K-콘텐츠를 우수하게 평가했다.
월정액 구독형과 광고기반 무료형 요금제를 비슷하게 이용하는 특징이 드러났다.
호주는 평균 4.6개의 OTT 플랫폼을 이용하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프라임비디오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동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국 콘텐츠와 미국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반면, K-영상 콘텐츠 이용률은 아직 낮았다.
시청 기기로 TV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아, 스마트폰이 주된 이용기기인 다른 조사 대상국과 차별화된 특징이 나타났다.
방통위 박동주 방송기반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기존에 접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OTT사업자가 각 국가별 시장현황과 이용행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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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위원 ‘1만명’ 확보 평가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높인다.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의미가 크다.
평가위원이 많을수록 반복된 참여를 방지해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평가분야별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해 관련 협회, 대학 등에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위원을 추가 모집했다.
조달청은 단순히 평가위원의 양적확대에 머물지 않고 평가위원의 평가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참여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유착이 있는 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해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후에는 ‘평가위원 이력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징후가 있는 지 분석해, 징후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평가에서 만나지 않도록 교섭을 배제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내년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평가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는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실명신고에 더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건도 대상을 확대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사업 평가도 모니터링단이 투입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모니터링단 규모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해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조달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달청의 평가위원을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조달평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올해 다진 발판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기관이 공공사업 평가에서 겪는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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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96,172㎡, 총 776병상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 26년 착공하고 ’ 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서울시 협조로 마무리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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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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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아시아월드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차세대 수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황칠나무로 실현하는 영농의 꿈’, ‘척박한 노지에서 뜻깊은 과실을 키워내기까지’, ‘하이엔드 흑돼지 브랜드를 꿈꾸며’, ‘일편단심 병아리 사랑’ 등 1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농대는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로서 매년 한농대가 배출한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졸업생의 우수 영농정착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한농대 누리집에 게시하고 농어업 유관기관과 전국 200여 개의 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은 농어업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농어업 인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한농대에서 농어업의 이론과 현장 적용기술을 배우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의 실제 영농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수사례 모음집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앞으로도, 졸업생이 농어업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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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한 46명의 유공자와 6개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수상자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상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인 ‘사회서비스팀’을 도청에 설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특히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을 2023년 4개 시·군에서 2024년은 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인 청년과 중장년층의 이용을 돕기 위해 편의점, 버스 등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광역시 또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 도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부산형 케어콜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서비스 연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 또한 높이 평가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등 제공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독거노인에 대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4년은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긴급돌봄,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통해비정형·미래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며 지난 한 해, 도전적 과제에 함께 해 준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2025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은 높여나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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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9건…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성플라스틱의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분해성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폐기 양파박을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및 실증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9건의 규제특례 중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널 100톤 발생 시 운송비 현행 약 8천5백만원 → 특례 적용 약 3천5백만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농업 및 제조공정 등 각종 부산물, 폐식용유 등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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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개선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점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12월 27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사업장 소음 민원 대응 시 업종에 따라 소음 측정점을 실내 또는 실외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시험기준에 대한 혼란을 유발함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사업장 적용범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으로 규정해 기타사업장도 동일건물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음피해자의 거주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음 측정점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해 다양한 건축물 실내 구조에 따라 합리적인 소음측정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시험기준 개정으로 그간 주상복합건물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소음 민원 시 발생했던 소음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건강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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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QR로 발급신청 할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까지 함께 노출됐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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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해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됐다.
평가 결과, 총 60개의 지자체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세종시, 시는 안양시, 군은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자체, 그 외 우수 기관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노력으로 안양시는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끝으로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원~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열심히 추진해 준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