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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철,‘수요일 오후 2시’특히 불조심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봄철 계절적 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총 54,485건으로 2,7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비교했을 때, 겨울철 다음으로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14,208억원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봄철에 물류창고 공장 등에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119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자료를 요일별, 시간별 열지도으로 시각화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수요일 시간대 별로는 하루 중 11시~오후 3시에 집중 된 가운데 수요일 오후 2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전기적요인’기계적요인 순이었으며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0,279건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 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 대상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시행한다.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소방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안전무시 관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쪽방촌과 판자촌,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을 대상으로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함게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입소한 피난취약자의 대피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봄철 화재 주원인인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별 대형화재 예방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지역특색에 맞는 화재예방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상 기후 등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형화재, 대형 산불 등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 비율이 높은데, 특히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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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최초 비행 성공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최초 비행 성공
[AANEWS] 방위사업청은‘23년 2월 20일 한국형전투기시제 4호기가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11시 19분부터 34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이며 KF-21 복좌기는 주로 신규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연료탱크 공간 등이 다소 변경되나, 나머지 부분은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
시제 4호기의 이번 비행은 초기 비행 안정성 확인 목적의 최초 비행임을 고려해 복좌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1명만 탑승해 비행했으며 앞으로 시제 4호기는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단좌형과의 형상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확인, AESA AESA :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다 항공전자 시험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제 4호기 도장은 시제 3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의 상승 형상이 노란색이란 점에서 시제 3호기와 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시제 5,6호기도 비행시험을 착수하면 향후 총 6대의 시제기가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검증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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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22년도 82.9% 통신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서비스 품질 관련,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1년도 245건에서 ‘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1년도 223건에서 ‘22년도 118건으로 감소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75.6%에서 ‘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으며 무선 부문은 9.5%포인트, 유선 부문은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8.7%에서 ‘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1년도 53.4%에서 ‘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케이티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엘지유플러스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케이티, 에스케이티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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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환경피해 구제, 전문가에게 묻는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
발표 주제는 ‘해결창구 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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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했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가 연령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와 같이 연령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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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모의 육아 서포터 ‘시간제보육’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0일 오후 오후 2시 15분 샘머리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 보육 교직원 및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정책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보육전문가로부터 장애아통합 보육 및 시간제보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독박 육아의 부담을 덜고 육체적·정서적으로 회복하였을뿐만 아니라, 육아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아 양육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부모님이 아이를 주로 맡아주시는데, 시간제보육을 통해 조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자연스럽게 입소하는 매개체가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변화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장애통합·시간제보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대체교사 등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대해, 보육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대체교사와 보조·연장교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신설·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추가적인 인력 증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태어나는 아이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욱 소중해질 이 시기에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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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차관이 참석해 2030 자문단 활동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부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5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2030 자문단은 발대식 이후 정책 교육을 시행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각 실·국 요청에 따라 간담회 및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자문 활동을 펼쳤다.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인 이태인 자문단원은 “그동안의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정부와 청년 간 소통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전과는 다른 청년 참여가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고 노무사이자 노동법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임청아 자문단원은 “청년 자문단으로서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실효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학계 등 전문가와의 교류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한 해 동안 수행할 과제를 선정했으며 과제 소관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 방식 등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첫 정례회의에서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발표하고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고용분과위원회 1팀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보완사항 발굴’, 2팀은 ‘지역고용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제시’,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제언’, 산안분과위원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분과위원회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자율적 선택권 강화 등 노동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오해들을 청년 시각으로 풀어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안분과위원회의 경우 산업안전 현장에서 핵심 실무진인 청년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잘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주로 협력업체에 많은 만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멘토-멘티 제도 등 안전관리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고용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차별화 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관점에서 지역고용 정책을 바라보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30 자문단은 분과위원회별로 선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청년세대 설문조사,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자문단원들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청년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용노동부 청렴 정책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도 전달했다.
자문단장인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이 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2030 자문단이 지난 두 달 동안 고용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온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한 해 동안 수행하는 과제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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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기관을 찾아간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월 20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병원 대회의장에서 ‘제1차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에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안내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임상연구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설명회를 개최하며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의 임상 관련 담당자, 세포치료제 회사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후, ’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업무를 지원중이다.
의료인·전문가 및 사회적 대표자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 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및 임상연구 후 장기추적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21년 5월부터 ’23년 1월까지 총 45건의 과제를 심의해, 총 16건을 적합 의결했다.
사무국은 지난 1월 재생의료정책과와 함께 부산·울산·경상권 임상연구자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〇 또한, 참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범위와 연구 위험도 및 치료 분야분류 등 법령에 대한 안내, 비임상시험, 인체세포등의 제조 및 품질자료 등 심의 신청 시 제출자료 준비에 정책적인 지원 등을 요청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작성방법 및 임상연구 심의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〇 아울러 실시기관 지정 및 연구비 지원절차 등 단계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한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포함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참석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별 연구자 대상으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사전상담업무를 상시 운영해 임상연구를 위한 제도적 절차 진입이 확대되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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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경찰청
[AANEWS]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2023. 2. 20.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 유용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각 기관 고유의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전담부서로 신속한 제보가 이루어진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유용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 제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술 유용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별 산업보안협의회에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참여해 지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제보 채널 구축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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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한국관광공사, 2023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소 관광기업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지원코자 ‘2023년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기술도입, 디지털 전환, 혁신상품기획 등 관광기업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엔 ‘대형바우처’ 15개 기업, ‘중형바우처’ 30개 기업, ‘소형바우처’ 102개 기업 등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50억 4천만원 규모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바우처 포인트는 스마트 예약결제 시스템 도입, 챗봇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웹페이지 접근성 개선, 라이브커머스 활용 관광상품 홍보 등 다양한 전문용역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총 3개 분야에서 6개 프로그램, 8개 유형의 관광 혁신바우처 서비스로 구성됐으며 대형·중형바우처는 기업별 최대 3개, 소형바우처는 2개까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
수혜기업 공모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기업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등의 항목에 대한 전문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3월 말 수혜기업을 발표한다.
제공기업 공모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바우처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서비스 품질의 적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제공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사업 누리집과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혁신바우처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올해엔 전년 대비 공모 일정을 한 달여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선정기업들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선정기업들은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1:1 사전진단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 등 전통 관광기업의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해 인프라 기반 관광사업체의 경영혁신사례도 발굴,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올해엔 트래블테크 등 신기술 보유기업의 제공기업 참여 확대로 수혜기업 대상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획 단계에 있던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기업의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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