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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강화 지원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 행사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니콜라 위어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해법’을 소개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이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 적용사례’도 공유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고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번 교육 행사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위관리자 외에도 실무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교육 확대 건의를 반영해 2025년까지 전문인력 1천여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 특히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상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환경·사회·투명 경영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보호벽이 되겠지만, 한발이라도 늦으면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기후공시 의무화, 공급망 관리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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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 위해 공유재산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각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점검 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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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던 출자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천 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고 있었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지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꾸어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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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자원 분야 진출기반 마련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환경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0월 18일 타슈켄트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지에 진출한 9개 국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을 만난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서 한화진 장관은 10월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청사를 방문해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에너지부 장관 및 멜리스 투르군바예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은 양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사 및 개발을 추진하고 현지의 추강 소수력 발전소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와 체결하는 환경보호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이 환경전반에 대한 정책교류와 협력을 다각화하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관리,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생태계 보호 등 총 16개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진 환경기술을 전수해 중앙아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 등 녹색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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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논의 의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상호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9일 세미나를 마치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과 한·일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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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교류 협력의 장 마련
국제적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교류 협력의 장 마련
[AANEWS]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0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산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2023 울산재난안전정책 토론회’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광역시가 2023년 9월 유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UNDRR MCR2030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인증받은 것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울산시의 재난위험경감과 재난복원력 증대를 통해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학·연 교류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에 이어 기조강연과 전문가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재난대응체계 개편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김성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재난복원력 증대의 지속성을 위한 향후과제’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회복력 강화, 재해위험경감에 관한 글로벌 이슈와 과제, 재난복원력 강화를 위한 해외정책 및 재난위험경감 방안 등 전문가 주제발표 후,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단위의 재난위험경감 추진과 지속가능한 국제적 재난복원력 증진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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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포럼’을 10월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안전포럼은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일반인이 전자파 인체안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 안전인식 확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번 포럼은“생활 속 전자파 바로 알기”를 주제로 대중교통,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해 일반 국민과 국제기구의 인식을 들여다보고 과학적인 사실로 생활 속 전자파 안전인식을 함께 공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에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궁금증을 참석자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생활환경 전자파 우려 사항을 들어보고 전문가가 전자파 위험 인식의 심리적 영향 설명과 생활제품 전자파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생활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저주파 자기장의 인체 영향 역학연구 결과 돌아보기와 마지막으로 국가별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국민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일반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고 논의하는 패널토론의 시간도 마련했다.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사전 설문과 참석자 등록은 10월 26일까지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에게는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한 퀴즈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일상생활 환경의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국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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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안·정보통신’ 연구직 공무원 뽑힌다
인사혁신처
[AANEWS]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가 신설된다.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 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을 관련 직렬 연구직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한다.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전자직류, 화공·화학직류, 물리직류 경력채용에 적용된다.
셋째,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의 직류를 개편한다.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해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사업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와 농업토목직류를 폐지한다.
넷째, 연구·지도직공무원과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된다.
현행 규정상 연구사·지도사를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임용 시 재직연수 4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축하고 전문관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이는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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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오늘의 안전과 내일의 건강을 도모한다
경북교육청, 오늘의 안전과 내일의 건강을 도모한다
[AANEWS] 경북교육청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용품비 지원하고 급식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보호용품비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도내 전체 종사자 8,731명을 대상으로 8억 7,310만원을 전면 지원했다.
지원 품목은 미끄럼방지 안전장화 예초작업 안전용품 추락방지 안전보호구 시력보호용품 등으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보호구 안내와 더불어 개인보호용품 구입비 전액을 지원했다.
작업환경측정은 도내 공·사립 조리교 200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후드 면풍속 소음 등의 측정 인자를 11월 말까지 측정한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소음 측정 결과 80dB을 초과하는 94교는 소음 재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청 교육환경에 적합한 안전보건용품 구입비와 건강관리비 1,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문제점은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학교, 건강한 경북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더욱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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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법인 회계 건전성·투명성 강화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도내 92개 학교법인에 대한‘2022회계연도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결산 심사는 학교법인의 예산 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정산을 통해 법정부담경비 미전출, 수익금 및 법인회계 잔액 발생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결산 심사는 법인회계 결산 의결 기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 기준범위 초과 집행 여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중 법정부담경비 기준액 미부담 여부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및 운영 적정성을 중점 확인했다.
심사 결과 지적된 학교법인은 사유서와 조치 방안·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을 감사관에 제공하는 등 법인 감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통해 학교법인 스스로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무엇보다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여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