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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3일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대설,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 긴급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독거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는지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모두 협력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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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되어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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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제공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제공 위한 민·관 협력 강화
[AANEWS]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PNT는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의 약자로 이동체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 계산해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측량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자율화·무인화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GPS 위치오차를 대폭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올해 6월 실해역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실해역 성능시험을 앞두고 해양수산, 통신,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개발 현황 및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민·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은 공공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해양신산업 창출 등 해양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기술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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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상향
[AANEWS]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 중부 연안과 서해 내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1월 23일 10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간헐적인 강한 한파로 인해 수온 변동폭이 큰 상황”이라며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수온정보를 유심히 살펴주시고 사료급이량 조절,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전국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의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 및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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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천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 10. 14.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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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플랫폼을 ‘만화·웹툰계 넷플릭스’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3일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콘텐츠 분야 첫 정책발표였던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표로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다.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2년 2조 6,2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성장했고 우리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해외 수출 규모도 1억 764만 달러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만화·웹툰 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웹툰은 그 자체로 지식재산의 보고이자, 지식재산 확장의 창구가 되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많은 드라마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성이 검증되고 영상화하기 쉬운 웹툰 지식재산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분야로 세계시장에서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산업 성장기에 발맞춰 만화·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만화·웹툰 분야를 국가 중심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1월 27일 직접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 세계 웹툰 플랫폼 매출 상위 5개 중 국내기업 4개가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픽코마’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 수익 6억 달러를 기록했고 ‘네이버웹툰’은 미국 내에서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의 연재공간인 ‘캔버스’를 운영하는 등 한국 플랫폼들이 세계 웹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만화·웹툰계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진출 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3 웹툰 실태조사 시 ‘해외 진출 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역 및 번역 지원’이 꼽힌 것을 감안해 ’24년 관련 예산을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 세계 만화 독자들에게 ‘웹툰’을 알리고 한국 만화·웹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한다.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모전’도 추진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맞춰 특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국 중소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현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통할 계획이다.
만화·웹툰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한국영화 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등을 벤치마킹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향후 각 양성 사업을 통합한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한다.
우선 ’24년에는 기획·제작 피디,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업계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5년부터는 슈퍼 지식재산을 만들어낼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만화·웹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웹툰에 특화된 번역가를 양성하고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 번역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올가을에는 만화·웹툰계 대표축제를 개최한다.
웹툰 종주국이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만화·웹툰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된 만화·웹툰 축제가 없다는 업계와 독자들의 아쉬움을 반영해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국제적 권위의 작품상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국제 만화·웹툰 시상식’도 열어 장차 만화·웹툰계의 ‘칸 영화제’와 같은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자 축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원 조직과 예산도 강화한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창작·유통·투자·해외 진출을 지원할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및 창작자들과 소통하는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한편 2012년에 제정된 이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 만화·웹툰 분야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이 케이-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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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시행
경북교육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시행
[AANEWS] 경북교육청은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올해부터 각종 종이 서류를 줄이는 간소화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개인이 신고한 모든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보관해 왔지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개인별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 또는 추가 확인 서류를 제외한,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별도의 종이 출력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식은 작년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본청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산하 전 기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연말정산에서도 종이 서류가 불필요한 환경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만,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종이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지속해서 불필요한 종이 서류를 줄여 자원 낭비 방지하고 서류 간소화로 행정업무가 경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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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총력 대응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경상북도와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지역이다.
교육발전특구 유형은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1유형 광역시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2유형 2개 이상 시군과 도-교육감이 협력하는 3유형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7개 기초자치단체가 1유형으로 2개 기초자치단체가 3유형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막음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에서 3월 초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경북 9개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중인 모델은 경북 북부형으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안동·예천 상생 모델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모델 상주시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모델 칠곡군의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 모델 봉화군의 이주 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환경 조성 모델 울진군의 국가 원자력·수소 특화 교육 중심 모델 울릉군의 교육혁신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더 투자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시군 간 행정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시군에 교육부 지원액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특구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협약식은 경북도청과 9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자리로 각 지역에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북교육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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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경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AANEWS] 경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북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복무 위반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해태 행위 품위손상 행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직장 내 고충·부조리 실태 회계 관련 비위 행위 등을 집중해 점검한다.
교육지원청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과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지역 교육지원청에는 점검 기간에 도 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인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봉갑 감사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위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북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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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민선 5기 교육감 공약사업 경북 도민이 직접 평가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3일 구미시 소재 호텔금오산에서 2024년 제1차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를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경북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해 22개 시·군 주민이 고르게 포함된 5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민선 5기 교육감 임기 동안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자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의 ‘다시 쓰는 교육자치’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매니페스토 운동 대한 이해를 넓혀 공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공약이행평가단은 2023년 공약사업 이행 실적 예산투자 현황 공약사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경북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경북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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