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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모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월 25일 오후 3시,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올 1월부터 구성, 운영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 등 일선 현장 공무원도 함께 협업하는 워킹그룹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세부 주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제1회 포럼에는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정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먼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언제나 현상이 발생한 후에 뒷북처럼 마련되어왔으나, 인구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인구축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지금과 같아야 하는지 미리 고민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해 예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시대, 지자체의 인구구성 변화 대응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의 상호보완적인 대응을 위해 출산 유도 정책 중심의 ‘적극형’ 정책과 정주인구 유도 중심의 ‘적응형’ 정책을 ‘지역화’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적극형’ 정책은 출산장려나 인구유입 등 인구수 증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을, ‘적응형’ 정책은 인구 규모와 구조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뜻한다.
토론에는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서재권 부산대 교수,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천식 KDI 초빙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이 함께 한다.
토론자들은 각각 발제 내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발제 주제와 관련해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민관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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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방교육훈련기관 구조교수들이 뭉쳤다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구조대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구조훈련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앙소방학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소방교육훈련기관 구조교수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전국의 13개 중앙·지방소방교육훈련기관 구조담당교수 25명이 참석해, 2024년 특성화 교육운영 계획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등 구조교육 방향설정 인명구조사 교육·운영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024년 교육기관별 특성화 교육운영 계획과 관련해 중앙소방학교 도시탐색구조 교관양성 과정, 부산소방학교 해난구조구급 과정, 강원소방학교 특수구조 과정 등 각 교육시설이 소재한 지역별 재난특성을 고려한 수난·도시탐색·항공·소방관생존구출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세부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아파트 붕괴사고 인파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환경 변화와 달라지는 국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구조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구조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2012년 최초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격 교육훈련과 실기평가 운영에 대해 중앙과 시도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 밖에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현장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신속동료구조팀 편성 및 운영 통합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제도와 수난구조 현장활동 지침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훈령·지침 등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태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은 “앞으로 중앙과 지방 소방교육훈련기관간 정기적인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간 차등없이 소방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국의 소방교육훈련기관은 국민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강한 소방핵심인재양성에 책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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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에 실시해,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했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사직하면서 생기는 인력 공백으로 고충을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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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 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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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작업 시작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4일 도 교육청 웅비관에서 본청 각 부서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 등 49개 기관 결산업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작성 통합기준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 성인지 결산, 재무 결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교육으로 결산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은 3월 20일까지 결산서 작성 후 경상북도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을 받게 된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정확한 결산과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북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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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기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24일 도 교육청 307호 회의실에서 위원 10명과 업무 담당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교육복지종합계획 심의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도 교육청 10개 사업 부서가 추진하는 75개 사업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2개 사업의 예산편성과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 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비전은 ‘복지 소외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학교 부적응과 불평등 해소 행복한 교육복지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 기회 보장 학력 향상 학교 부적응 치유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6개 영역과 77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647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고 학부모가 자녀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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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산업재해 STOP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도약
경북교육청, 산업재해 STOP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도약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도내 공·사립 학교 1,000여 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 3,142명을 대상으로 ‘급식종사자 겨울방학 중 정기 안전보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급식종사자 등 현업업무종사자는 연간 24시간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급식종사자의 경우 학기 중 바쁜 급식업무 수행과 방학 중 비근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수강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교육 수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방학 중 각 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3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강사진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문 강사 경상북도교육청 안전관리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교육부 직원 등으로 구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간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종별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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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치료비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경북교육청, 장애 학생 치료비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AANEWS] 경북교육청은 2024년에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 학생 치료지원과 특수방과후학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 학생 치료지원은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00명이 늘어난 4,400여명이 지원받게 되며 지원 예산은 6억여 원이 증가한 총 89억여 원을 편성했다.
장애 학생 치료비는 학생 1인당 월 17만원, 연 최대 204만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금액을 지원한다.
치료비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등 7개 영역 중에서 학부모의 희망과 학생의 장애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 영역을 지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운영은 장애 유아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참여율은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작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총 79억여 원을 편성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은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학생은 이 중 한 가지 유형을 지원받게 된다.
특수학교의 방과후교실과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학교 내에 개설되는 방과 후 학급을 기준으로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특수학교는 학급당 연간 최대 1,600만원, 유치원은 2,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은 학생 1인당 월 12만원이 지원되며 농·산·어촌 지원 자유수강권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치료지원과 특수 방과 후 활동은 교육의 질을 무궁무진하게 향상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써 교육과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양적 지원과 함께 질적 가치도 함께 높여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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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경북 영덕, 경기 파주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 파주·김포·연천·포천, 철원·화천·인제·고성과 춘천·홍천·양양,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 기장·사하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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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소재의 유성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폭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난방기 및 온수 작동여부, 실내온도 유지상태 등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장애인들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했다.
정윤순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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