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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혁신 선도주자로 자율형 공립고 2.0 총 5교 선정
경북교육청, 교육혁신 선도주자로 자율형 공립고 2.0 총 5교 선정
[AANEWS]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부가 새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신규학교에 포항고 포항여고 구미고 안동여고 울릉고 등 총 5교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선정한 5교는 올해 9월부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지역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는 지정 후 5년간 △지자체·대학·기업과 협약 체결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개방형 교장공모제 실시 △교사 정원 50% 초빙 임용 가능 △학생 우선 선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율형공립고 2.0 학교는 경북 도내 8개‘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전략에 발맞추어 명문고로 탄탄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자율적 교육모델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각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고 지자체·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로 협약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으로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해 지역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신규 자율형공립고 2.0 5교와 기존 자율형공립고 10교를 대상으로 △생각을 다지는 질문 탐구 수업 운영 △지역대학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차량 지원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5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을 계기로 지역교육의 거점 임무를 수행하고 지방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 모델이 되어 지역 내 학교가 다 함께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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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 공모 시행
경북교육청, 2024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 공모 시행
[AANEWS] 경북교육청은 이달 15일까지 2024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대안교육 전문 교원 인력 양성으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립 대안학교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3월 중 심사를 거쳐 4개 팀을 선정하고 팀당 250~35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전문가 특강·대안교육 현장 탐방·관련 연수 등을 통해 교원들의 대안교육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안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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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와 프롭테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명,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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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정부청사 시설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높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정책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정부청사 시설관리에 접목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전, 정부청사 시설관리는 종이문서 작성에 의존하는 수기관리 방식이었고 각 청사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달랐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은 5년 동안 총 17억원을 투입, 주요 시설관리 4대 분야 10개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
2019년에는 전 청사 시설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기능을 추가 개발해 정부청사에 필요한 디지털 업무환경을 갖췄다.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시설관리 중심이 되는 ▲시설점검▲보수▲자재▲장비 등 업무체계를 통일성 있게 표준화했고 종이 자료 위주의 데이터를 전자 문서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련 데이터 검색, 자재ˑ장비 수급 상황, 시설불편 민원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시설관리 업무 표준화에 이어서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구 보유현황, 비콘 기술 도입,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계측기구의 철저한 자산관리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시설점검 업무를 카드형 접촉 방식에서 근무자 위치기반 비콘 기술로 발전시켜 시설 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됐다.
아울러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2,600여명 공무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 홍보, 건강이력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정부청사 공무직원들의 인사정보나 급여 계산 등을 수기 처리하던 것을 시스템에 적용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사정보 통합관리, 임금 자동 계산으로 정확한 업무처리 및 행정 효율성이 향상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년에 걸친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시설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편리한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문서 사용이 없어져 연간 A4용지 약 60만 매 절감, 탄소 배출량 약 1.7tCO2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시설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한 청사를 구현해 국민과 입주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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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정의 기틀이 될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55.4%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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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AANEWS] 질병관리청은 ’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되었던 시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자동검역심사대 도입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입국 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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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부당광고 사례, 259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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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 제조업체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작년에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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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세계 8강’, 새 역사 쓴 국가대표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7일 ‘2024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수영 ‘세계 8강’이라는 새 역사를 쓴 황선우,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김수지 이재경 선수와 지도자,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등을 만나 축하하고 격려했다.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올림픽 출전권 10장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거두며 최종 8위에 올라 종전 최고 순위였던 2007년 멜버른 대회의 13위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10위 안에 진입했다.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 롱코스 200미터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우민 선수는 13년 만에 우리나라의 세계선수권대회 롱코스 400미터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황선우와 김우민, 이호준, 양재훈, 이유연 선수는 계영 800미터에서 힘을 합쳐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최초로 단체전 메달을 기록했다.
김수지 선수는 올림픽 종목인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수확했고 이재경 선수와 함께 혼성 싱크로 3미터 스프링보드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다이빙 최초로 싱크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유인촌 장관은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멋지게 활약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경영뿐만 아니라 다이빙과 아티스틱 스위밍에서 많은 수영 스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펼치길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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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해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피티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 107종,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 회원에서 참가자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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