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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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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 주재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강인선 제2차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시장 동향과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유사입장국 및 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향후 1년 간 우리 정부가 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MSP를 통해 핵심광물 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핵심광물 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차기 MSP 의장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등과 MSP 의장국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국들과의 협력 방안 가능성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MSP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MSP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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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방조·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가를 초과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되, 정가 초과 부정 판매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특정 금액 이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 교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판매 개시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통되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회’로서의 재화이다.
일반적 물품의 재판매 또는 중고물품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는 공연제작사가 지정한 예매처 이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을 모두 암표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예매처 관계자인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 비즈니스 본부장은 암표 거래 자체가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동환 대표는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더욱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송병주 사무총장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몇 배의 웃돈을 붙여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도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는 공정한 시장거래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암표 판매의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판매자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여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동기 교수의 발제안에 힘을 실었다.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법률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에서 2016년 연방법률로 제정한 ‘더 나은 온라인 티켓 판매법’을 소개하면서 공연·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는 암표 근절을 넘어 이스포츠,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의 암표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암표는 우리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공연·스포츠 분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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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 중 수상레저 사고 71% 발생. 해양경찰청 대대적 안전관리에 나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5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사이 71%인 321건이 발생했다.
사고의 대부분이 엔진정비 불량, 운항 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대대적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중점으로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유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표류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곳의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해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선외기 자가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각 지자체 등에 7월 중 배포하고 주요 출·입항지 등에서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 무면허 조종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사업장 내 무질서한 운항 △ 보험 미가입 △ 안전검사 미수검 △ 음주운항 등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두 함께 출항 전 상태 점검,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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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개최 ‘팀장 중심 수사’로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박차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은 ‘항상 잘하는, 항상 성과 좋은, 항상 팀워크 최고의 팀이 되자.’라는 신조로 소액 사기 사건을 병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평균 기간, 장기사건 비율 등 지표가 매우 우수해 특진팀으로 선정됐다.
팀장인 경감 이상훈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권지현은 경감으로 경장 이한석은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수사 베테랑 팀장을 중심으로 관내 강력사건을 해결하고 근무 아닌 날에 전국 각지로 진출해 마약사범 다수를 검거한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강력1팀, ‘끈끈한 팀워크와 꾸준한 노력으로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비율 지표를 관리하고 다수의 사기 수배자를 추적 검거한 경기북부 의정부경찰서 수사8팀이 특별승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수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팀장중심 수사체계’를 도입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경정·팀 특진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경감까지 시행했던 특진을 경정까지 확대하고 팀의 성과에 따라 팀원들도 함께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초로 경정 특진 3명 등 20명이 팀 특진을 통해 특별승진했으며 올해는 경정 특진 인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많은 인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특진 등 포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와 함께 “올해는 병합 수사 활성화, 책임 수사관 선발 확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장을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수사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배우와 김보성, 천정명 배우, 한석준 방송인이 참석해명예경찰 승진 및 신규 위촉됐다.
최불암·김보성·천정명 배우는 마약 예방 캠페인, 미래치안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경찰 활동에 도움을 준 공로로 한 계급씩 승진해 최불암 배우는 명예 국가수사본부장, 김보성 배우는 명예 형사기동대장, 천정명 배우는 명예 과학수사팀장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한석준 방송인은 명예 경무계장으로 새로 위촉되어 오늘 특진행사를 직접 진행했다.
경찰청은 명예경찰의 활동을 통해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각종 치안활동 등을 좀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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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경찰청지부는 28일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상생협의회는 ‘2022년 단체협약서’에 따라 노사 간 건전하고 협력적인 관계 조성을 위해 매년 2회 개최하게 되며 해양경찰청에서는 기획조정관 등 5명이,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장기재직자 교육, 방제정·예인정의 근무조건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측 대표인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해양경찰의 동반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조 대표로 참석한 도재만 위원장은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해양경찰 전 직원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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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숲속‘구미도서관’ 당선작 발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공사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 참가작품에 대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당선 작품을 발표했다.
설계 공모의 대상은 설계 용역 추정 금액 1억원 이상이며 해당 교육시설은 기관·청사와 도서관 신축, 교사 신축과 개축, 교사동·다목적 강당·급식소 증축 등으로 매월 각 교육청과 직속 기관을 통해 신청받아 시행하고 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건축 분야 교수·건축사·기술사 등 외부전문위원 7~10명으로 구성되고 작품에 대한 평가와 심의, 투표로 당선 작품을 선정한다.
이번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공사 설계 공모는 건축 HUB건축HUB 홈페이지 https:www.hub.go.kr/를 통해 진행됐으며 12개 팀이 참가 등록하고 이 중 작품을 출품한 3팀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이주경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최종 설계자로 당선됐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이 대표 작품의 건립 예정지가 도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것을 고려한 ‘숲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 내외부 공간 구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25일 당일 심사 내용과 모습은 경상북도교육청 맛쿨멋쿨TV 유튜브맛쿨멋쿨tv 유튜브 홈페이지 https:https:www.youtube.com/@gyo6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정형화된 교육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을 구축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적인 소통·화합·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 접근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미래지향적 도서관 구축 △숲과 책이 어우러지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 조성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운영을 목표로 하는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공사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 산32-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면적 9,900㎡ 시설 총면적 6,2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390억원을 투입해 2027년 6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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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다자녀 가정 가족 캠프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와 경주 일원에서 ‘2024년 다자녀 가정 가족 캠프’를 개최했다.
경북교육청은 저출생 시대 자녀 양육 부담 가중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다자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가족 캠프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6자녀 3가족과 5자녀 9가족, 4자녀 16가족 등 도내 다자녀 가정 28가족 160여명이 참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참여로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이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첫째 날에는 가수 박지헌의 다자녀 특강과 가족 마술공연, 가족 화합 레크레이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90년대 복고풍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에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경주 불국사 탐방과 추억의 달동네에서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으로 부모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 향수를 선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캠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정에게 가족의 화합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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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CEO 소통간담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8일 경주시에 있는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관련 지역 우수기업체 대표와 관계기관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의 우수기업 연계와 취업 확대를 위한 동부·서부·남부권역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과 채용 연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에서 4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과 경북형 도제학교 운영, 경북의 산업과 연계한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기술·기능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장과 한국생산성본부 대구경북서부지역센터장 등 동부·서부·남부 권역의 관계기관 대표와 ㈜동보, ㈜세원물산, ㈜마더스제약, ㈜우신스틸, 동해금속주식회사, 산동금속공업㈜, ㈜이에스테크놀로지, 요석궁1779, 아워시선㈜, 왕짱스쿨 등 기업체 대표와 채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실습 관계기관과 기업체 대표분들과 만남을 갖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지역 우수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참여와 취업으로의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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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 뒤따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등의 제도 개선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5월 말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 단체, 농가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름철에도 이번 창녕군 발생사례와 같이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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