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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7일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며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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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나와 동료의 안전을 위한’ 학교 업무 담당자 산업안전보건 연수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7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영양교사와 영양사, 행정실 업무 담당자 등 1,513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청송과 경주, 구미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 위험성 평가와 법적 이행 사항에 대한 업무 관련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강의를 맡아 학교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본부와 학교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시행하는 안전 전문기관의 담당자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과 다양한 위험 요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이재원 경북교육청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처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주관으로 관내 조리사와 조리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립 학교장 650명을 대상으로 집합 2회와 사이버 교육 1회로 구성된 혼합 과정을 개설해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김종열 교육안전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며 “학교 현장 안전 수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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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사전 예고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분야와 인원, 시험 일정 등을 7일 경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고했다.
이번 사전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 예정 과목과 인원, 일정 등을 미리 알려 임용시험 준비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가배정과 교원 정년·명예퇴직, 학생·학급수 등을 반영해 총 55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78명이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초등 교사 318명 △중등교사 138명 △유치원 교사 20명 △특수교사 23명 △전문상담교사 14명 △보건교사 27명 △영양교사 15명 △사서교사 1명 등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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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 역량 강화로 기초 학력 향상 박차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7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개별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해 희망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하반기 기초학력 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수업 내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염은열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초기 문해력 교육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지도 방안’ 강의로 시작됐으며 오후에는 이민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이해 및 정서 지원 방안’ 주제 강의와 하지예 구미기초학력거점센터 학습상담교사의 ‘시선추적 기반 문해력 AI 학습시스템 운영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강의와 주제 발표를 통해 문해력 지도 방안과 추적 기반 문해력 AI 학습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개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담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지도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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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행
경북교육청, 2024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행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8월 8일 도내 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 42명과 중학교 졸업 학력 215명, 고등학교 졸업 학력 1,050명으로 총 1,307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 중에는 장애인 7명과 재소자 73명이 포함됐다.
시험은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와 천생중학교, 복주중학교,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등 5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대독·대필, 확대 문제지, 시간 연장, 단독실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등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합격자는 8월 30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합격증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험 응시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며 이후에는 도 교육청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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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2024 한복상점’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의 매력 느껴보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2024 한복상점’을 개최한다.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8월 9일 개막식에 참석해 ‘한복상점’의 시작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7회를 맞이한 ‘2024 한복상점’에서는 112개 업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복 기획전시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과 ‘2024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등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홍보관, 전통복식 관련 학과들의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교육관,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협력관, 시전지와 모시 빗자루 등을 만들며 전통 생활문화를 경험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했다.
판매관에서는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한복 소품, 반려동물 한복까지 다양한 상품을 정상 판매가의 평균 30%,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별로 노방 책갈피와 수묵 한국 꽃 모양을 담은 컵 받침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기획전시관Ⅰ에서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숨겨진 모습: 한복의 새로운 귀환’을 주제로 그동안 잘 보지 못한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복식을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Ⅱ에서는 한국 복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온지음이 ‘온지음, 한복 소재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전통 직물의 직조법을 현대화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높인 다양한 한복지를 개발해 선보인다.
기획전시관Ⅲ에서는 전통 복식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재단법인 아름지기가 바르고 고운 한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체험 문화 교육 부스를 운영한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한복의 진화를 주제로 패션쇼 ‘시간의 궤적: 한복’도 연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이진희 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디지털 아트와 한복을 융합해 다채롭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홍보관에서는 문체부가 공진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알린다.
2024년 ‘한복을 넘어선 한복: 계승과 재해석’을 주제로 열린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30벌과 ’23년에 개발한 운송 및 여가서비스 한복근무복 100여 종을 전시한다.
지역 중심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도 홍보한다.
교육관에서는 한복 분야 종사자와 예비 한복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복마름방’을 운영한다.
한복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전통 복식의 교육 명맥을 잇는 단국대학교 대학원과 배화여자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한복 교과과정과 학생들의 창작 활동도 선보인다.
협력관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전통과 현대적 미감이 어우러진 공예제품으로 전통생활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한국 전통 직물과 복식을 중심으로 전통 섬유 공예 전반을 교육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는 여름 옷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한국 전통 직물 ‘모시’를 주제로 자연 소재의 아름다움과 전통 의생활 문화의 진수를 전한다.
체험관에서는 조선 왕실에서 쓰던 19~20세기 초반 시전지에서 고른 문양 도장 20종과 안동 전통한지 10종으로 나만의 시전지를 비롯해 색색의 삼베실과 모시풀을 엮어 모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다.
한복상점의 생생한 즐거움과 추억을 담을 사진관도 운영한다.
한복 홍보대사 송소희 씨도 8월 9일 ‘2024 한복상점’을 찾아 열기를 더한다.
방문객들과 함께 현장을 관람하고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2024 한복상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이나 한복상점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복을 입거나 사전 등록한 사람은 ‘2024 한복상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8월 8일까지 ‘2024 한복상점 사전등록 시스템’에서 받는다.
용호성 차관은 “‘2024 한복상점’이 한복업체뿐 아니라 방문객 모두의 진정한 한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2024 한복상점’에서 다채로운 한복 문화를 체감하고 이를 계기로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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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전국 고등학생 60명과 ‘2024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개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대학은 2024년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고교생 60명 대상으로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탐방, 학교전담경찰관 특강 및 과학수사, 사격술, 체포술, 경찰 장비 체험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대학생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진로상담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최근 유튜브 ‘전과자’ 등 다양한 매체 협업과 견학프로그램, 밀착 상담제, 어린이 교통교육 등 다양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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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토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7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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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수주, 초보 기업도 쉽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8월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파트너 변호사는 “스마트팜 계약은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변수를 해설서에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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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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