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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체결한다.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지속적인 환경교육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시 소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 자원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교육과정을 직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 교원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관리자 대상 국가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학교 환경생태교육에서 관리자의 역할 교육을 비롯해 일반교사 대상 환경교육 교수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현업적용도 평가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추진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학교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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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 막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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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교 운동부 동계 강화훈련 현장 점검 시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 226교 278팀을 대상으로 동계 강화훈련 현장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 운동부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교육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교육청 체육담당 장학관과 각 종목 담당 장학사들로 구성된 점검단은 동계 훈련 현장을 찾아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학교 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준수 △최저학력제 적용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훈련일지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전지훈련 절차 준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면담 활동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내부 보고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학교 운동부 운영과 지도자 복무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학교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운동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북의 학교 운동부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 학교 운동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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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신속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박차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 본청 행복지원동 302호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 담당 주무관 1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법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처음으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담당 주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법 △학교폭력 관련 법률 처리 시 유의 사항 등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신규 담당자들이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와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들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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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겨울 방학 활용 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공·사립학교 급식종사자 3,985명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중 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수’를 19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급식종사자가 연간 24시간 이상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평소 바쁜 업무 일정과 방학 기간 비근무로 인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경북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지역별 정기안전보건교육 연수와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수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경북교육청은 교육 수강을 위한 이동 거리를 줄이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연수 개최를 통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이 협력해 강사진을 구성했다.
급식실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강의와 근골격계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 관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또한, 교육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궁금했던 산업안전보건 관련 질문을 해결할 기회의 장도 제공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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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 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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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5.2%로 역대 최고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 반등, 2024년도에는 35.2%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참여율로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완전 실행자’ 가 평균 3.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6%,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12.3%,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9.3%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 ‘시설 이용료가 비싸서’의 순서로 조사됐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3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 시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의 순서로 조사됐다.
운동 경험자들의 운동 참여 동기는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척의 권유’, ‘매체 광고 보고 흥미가 생겨서’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과 가맹시설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과 문화셈터, 국가통계포털에서 1월 말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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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10일 08시 30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오늘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내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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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 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 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 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 21년 출생아의 만 1.5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 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합병증인 미숙아망막증, 뇌실내출혈,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의 유병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추적조사 결과, 만 1.5세 및 만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도 전년대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구축·운영을 통한 이른둥이 생존율 향상 성과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회문제해결형R＆D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역학적 특성 파악과 치료수준의 향상은 이른둥이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3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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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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