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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염인정 시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도 순차적으로 연내에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과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연내에 마련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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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토양을 위한 측정·관찰·관리…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속가능 토양을 위한 측정·관찰·관리…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토양을 위한 측정, 관찰, 관리’를 주제로 코엑스 마곡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토양의 날’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보전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유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10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에는 토양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청소년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생태동화 작가인 권오준 작가가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12월 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토양·지하수 분야를 주제로 공감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서는 △토양·지하수 조사 및 정화제도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조사평가제도, △정화토양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설계 등을 주제로 토양·지하수 산업 및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민관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의 보전은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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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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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총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3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중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경기 오산시, 경남 창녕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신설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 관악구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장년 1인가구에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점 △광주 북구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 건강상태가 나빠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과 정서안정개선에 기여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며 우수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게 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추진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리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지자체 공무원과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자체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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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혼자서도 잘 먹자” 청년 1인 가구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 개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4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나DO한끼’를 개발해 공개했다.
‘나DO한끼’는 1인 가구 청년의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단 구성법과 위생적인 식재료·주방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영양교육과 조리실습이 포함된 형식으로 총 2회 시범 운영됐으며 시범운영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참여했다.
시범운영 참가자는 “식재료 손질, 보관, 냉장고 청소 등 주방 위생관리에서 꼭 필요하지만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어 좋았다”며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프로그램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청년 1인 가구 관련 기관이 ‘나DO한끼’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자용 소책자, 담당자용 발표자료, 홍보용 카드뉴스, 요리법 포스터 등 4종의 콘텐츠로 공개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12월 6일부터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외식의존도가 높아 균형잡힌 식생활 유지가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번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나DO한끼’ 프로그램이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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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현일고등학교와 영일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구미시에 있는 현일고등학교에서 현일고등학교 소강당동과 영일초등학교 전관동 및 후관동에 대한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일고등학교 소강당동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 C등급을 받았다.
건물의 보수비용이 개축 비용의 92.6%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영일초등학교 전관동과 후관동은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 건물로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건물 보수비용이 개축 비용의 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3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해 학교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성을 점검했다.
또한 학교장과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개축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개축을 통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재 교육 실정에 맞는 교실로 재조성하고 효율적인 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 맞는 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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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대비 ‘총력 대응’
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대비 ‘총력 대응’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이 오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파업 예고 직후부터 신속히 상황실을 운영하며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매뉴얼에는 △상황실 구성 및 운영 △단계별·기관별 대응 방안 △취약 분야 집중 대응 △보고 체계 구축 △복무 및 임금 처리 지침 등이 담겨 있다.
파업 기간 동안 급식, 돌봄교실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교육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급식소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식단 축소와 간편식 제공, 대체식 제공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돌봄전담사와 특수교육실무사의 공백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3월 31일 진행된 총파업에서는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9,719명 중 877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946교 중 166교가 대체 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식, 돌봄,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교육활동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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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경산압량유치원 개원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4일 경북 도내 23번째 공립 단설 유치원인 경산압량유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경화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관계자, 유아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산압량유치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개원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5세 유아들의 리듬합주 공연과 유아·학부모의 동시 낭송 등 식전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이후 △개원 경과보고 △교육감 격려사 △내빈 축사 △원기 수여 △원가 제창 등 공식 행사가 진행됐으며 유치원 시설 참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3월에 개원한 경산압량유치원은 현재 5학급 91명의 유아가 재원 중이다.
교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며 유아들이 미래의 꿈과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격려사에서 “미래 사회의 희망인 유아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힘을 키우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아이들로 자라길 바란다”며 “개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경북 유아교육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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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관광 스타트업 교류 거점, ‘ K-관광기업지원센터 방콕’ 개소
한·태 관광 스타트업 교류 거점, ‘ K-관광기업지원센터 방콕’ 개소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 태국 방콕에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열고 한국 관광기업의 태국 진출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방콕 KTSC는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관광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싱가포르와 일본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됐다.
이곳에는 총 8개 관광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사는 현지 투자유치와 여행업계 비즈니스 계약 체결, 세무·법무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한국 관광기업이 고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방콕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방콕 KTSC 개소식이 열려 태국 국가혁신원, 태국 여행업협회, CP그룹1), True Digital Park2), 주태국 한국문화원을 비롯한 한태 양국의 관광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약 23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한태 관광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돼 현지 진출이 유망한 한국 관광 스타트업 9개 사가 태국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KTSC 개소 선포식과 함께 태국에 진출한 한국 관광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업 피칭 등이 이어졌다.
방콕 KTSC는 태국 방콕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인 인터체인지 21에 있으며 입주 기업에 공유형 사무공간과 현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해 여행·숙박업계의 디지털 전환 기술과 K-콘텐츠 기반으로 태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방콕 KTSC는 태국을 넘어 아세안 시장 진출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사는 한국의 혁신 관광 스타트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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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12월 3일 오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 음식문화로는 2013년 ‘김장문화’에 이어 두 번째 쾌거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밥·김치와 함께 한국 식단의 핵심인 장을 정성껏 만드는 기술과 지혜는 물론, 장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정신을 전승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2015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여러 민간단체가 함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청회, 포럼, 교육, 합동 장 담그기 행사 등을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해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전했다.
이번 등재를 계기로 한국 전통 장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통 장류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건강을 중시하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에 부합하는 발효식품으로서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닌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다가오는 12월 11일에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기여한 대한민국식품명인, 학계 등 유공자를 격려하고 식품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장문화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보편적인 문화로 전승되어 오고 있지만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가장 먼저 등재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전통 장과 기업형 장 산업의 상생을 통한 장 산업육성과 더불어 점점 사라져 가는 장 담그기 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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