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세종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 발급받는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QR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 해야 한다.
한편 IC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QR로 발급신청 할 때는 사진 제출은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인식이 안되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까지 함께 노출됐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최초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전면 발급 시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해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됐다.
평가 결과, 총 60개의 지자체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세종시, 시는 안양시, 군은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자체, 그 외 우수 기관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빈집 정비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노력으로 안양시는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끝으로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용기로 대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바코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원~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 해 지방규제혁신을 열심히 추진해 준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12-26
-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세종전통시장과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에 참석해 업주를 축하하고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세종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대표 메뉴인 자장면을 인근 상권보다 1천 원 저렴한 6천 원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어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최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내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 등을 통해 얼어붙은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1만 2천 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소비 회복과 지방 물가 안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에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자료를 유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현안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등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된 이래로 열 한번째 연차보고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 실현’을 저작권 정책 이상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한국형 자료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2월 저작권 정책 이상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국형 자료 불법유통 근절대책’ 의 후속조치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개소해 디지털 증거수집을 통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했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의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기후 변화, 외래 병해충의 국내 발생 증가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자원 쇄국주의 등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연차보고서는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
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전국민의 5% 암유병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158만 7,013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7,47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26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해 시스템 신속 반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12월 29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연도전환은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해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원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모의훈련,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26
-
경북교육청, 불필요한 물품 나눔으로 사랑을 전하다
경북교육청, 불필요한 물품 나눔으로 사랑을 전하다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본청 1층 상설갤러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다팔장 in 경북교육청’ 바자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하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된 물품은 본청 직원들이 기부한 의류와 생활용품, 도서 소형 가전제품 등으로 행사 전 철저한 선별과 정리 과정을 통해 준비됐다.
직원들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나눔에 동참하고 따뜻한 연말을 위한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바자회에서는 3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됐으며 102만원의 수익금이 달성됐다.
이 수익금은 전액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행사는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동행과 나눔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문화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경북교육청, ‘경북 수능 모의평가’ 자체 제작을 통한 학력 향상 적극 지원
경북교육청, ‘경북 수능 모의평가’ 자체 제작을 통한 학력 향상 적극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4년 자체 제작한 ‘경북 수능 모의평가’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적극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수능 모의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도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마무리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우수 교사 공모를 통해 출제위원단을 구성하고 8월 29일과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어와 수학 영역을 출제했다.
모의평가는 도내 일반계고와 자율고 일부 특목고 등 총 128교에서 동시 실시됐다.
‘경북 수능 모의평가’는 난이도와 문제 유형에서 실제 수능과 매우 유사해 마무리 실전 연습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1월 14일 치러진 실제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에 동일 지문이 출제됐고 국어와 수학 영역의 문항 유사도는 각각 48%, 61%를 기록했다.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및 진학 성과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의평가 출제위원들은 수험생들의 마무리 학습에 더욱 도움을 주고자 ‘경북 모의평가 해설강의’를 직접 촬영해 안내했다.
특히 도내 영역별 우수 선생님이 직접 문제에 대한 설명과 수능 마무리 대비 영역별 핵심 사항을 설명하며 완벽한 마무리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관련 영상은 ‘맛쿨 멋쿨-GBE 수능 방송’에 탑재해 수험생들이 언제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영어 영역이 포함되어 확대 운영될 ‘경북 수능 모의평가’ △수능 직전 마무리 심화 특강 및 모의고사 교재 지원을 위한 ‘레벨UP 수능 학습동아리 운영’ △방학 집중 아카데미‘스텝 UP 학력 성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들의 학력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내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경북 수능 모의평가’ 가 큰 호응을 얻었다”며 “2025년 을사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력 향상의 원년으로 삼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경북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내진 보강 사업에 박차
경북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내진 보강 사업에 박차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포항·경주 지진 이후 지진 재해에 대비한 학교 시설의 내진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2,548동의 학교 시설 중 2,157동의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했으며 남은 391동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겨울방학까지 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진 보강 대상은 교사와 체육관, 기숙사, 급식소,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이며 구조적으로 내진 보강이 어려운 조적조와 경량 철골조 건물은 개축 또는 철거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관사와 업무시설 같은 일반건축물, 법령 개정 시기 신축되어 내진설계 여부가 불분명한 건물, 문화재 건물 등은 2025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공간 재구조화를 목표로 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는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내진 보강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