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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된 사회로, 지자체 해법 공유
제2차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 공유회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로얄호텔에서「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 전략을 모색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행사장에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이웃연결단* 등 다양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행사 1부에서는‘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진행되었다.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은「사회적 질병‘외로움’과 처방으로서 ‘문화치유’」라는 발표에서 외로움에 대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끄는 문화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하는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조남경 교수는「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세 국가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관계 맺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수진 센터장은「사회적 연결의 첫걸음, 외로움 없는 서울」을 주제로,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서울시 고독사 및 고립 예방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정순둘 교수의 진행으로 전문 패널들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연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행사 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와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그리고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차지한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로, 지역주민, 상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밀착형 고립 예방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가, 우수 지자체는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남 창녕군이 선정되었다.아울러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에 △최우수상 김순미, △우수상 이승자 외 2명, △장려상 엄연주 외 4명으로 총 9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대상을 받은 김순미씨는‘고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불빛을 지켜보는 일’이라는 수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창문 불빛을 매일 저녁 살피면서 꾸준히 다가갔던 경험을 전하며, 고립의 문은 작은 관심과 기다림 끝에 천천히 열린다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였다.3부 행사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이후에 지역복지사업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사례가 발표되었다.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조사 등 고립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하는‘서대문형 지역밀착형 돌봄모델’을 소개하였으며, 대구 달서구는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단 구성, 편의점‧ 카페‧반찬가게‧약국 등 생활밀착형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세대를 잇고 마음이 닿는 고립없는 달서구’를 소개하였다.보건복지부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립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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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회사 박윤주 차관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파나마 외교부와 공동으로 12.11.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멕시코, 스페인 대표단을 초청하여「2025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급격한 AI·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중미 국가들과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미 국가들에게 한국은 인프라, ICT, 그린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훌리오 몰토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1년 이래 한국에서 개최해 온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중미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포럼이 양측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한-중미 협력이 종래 섬유·봉제 분야에서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환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제1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국무부, 중남미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제2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멕시코 및 스페인 대표, 미주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인프라, 에너지·자원, 폐기물 관리 등 핵심 분야의 상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중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통상·투자, 인프라, 에너지·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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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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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지원 시동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가 안되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및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또한,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인공지능 변화탐지기술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조사도 지원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증기능을 도입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2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TF는 2026년 6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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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 신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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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 근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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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공지능 인재 육성위해 범정부 협의체 출범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회의에서는 기관별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정부 인공지능 전환 핵심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지방인재원은 신규자·승진자 등을 주도할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생성형 인공지능 실습장 등 교육 기반 시설과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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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다”라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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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본 총리 독도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경북교육청, 일본 총리 독도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경북교육청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일본의 잘못된 반복 주장은 동북아 평화와 미래 세대 교육에 결코 도움 안 돼”경북교육청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양국 간 신뢰 구축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역사․영토 문제는 미래 세대의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호 존중과 성찰의 자세로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역사 문제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어야 하며, 왜곡된 역사 인식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독도교육․영토교육 한층 강화해 민주시민 의식 기르는 데 최선”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현장 체험 중심의 영토교육, 학생 참여형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한일 양국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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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시민을 위한‘전동 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어제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잇따르며 지자체들은 규제 강화, 금지구역 확대, 안전조치 보완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그러나 PM 이용이 급증한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최근 송도 사고뿐 아니라 어제 발생한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용자·보행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부원장이 ‘PM 금지구역 제도화 및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백정호 서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창완 경감,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팀 양규석 팀장,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상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정부·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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