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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제군, 통영시, K-관광 버킷리스트 될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용인시, 인제군, 통영시, K-관광 버킷리스트 될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육성할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용인시, 인제군, 통영시 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기술과 관광 요소를 접목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가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는 관광명소형과 지역 규모는 작지만 관광명소로서 잠재력을 갖춘 강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총 35개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특색있는 관광매력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구성, 관광 대상을 고려한 사업 테마의 적절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 충분한 사업효과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지자체를 스마트 관광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 최대 4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 관광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명소형으로 선정된 용인시는 경기뮤지엄파크 일대를 미디어 전시체험, 백남준아트센터와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공연, 음악에 반응해 이미지가 표현되는 ‘인터랙티브 버스킹’ 관람 등이 이어지는 ‘스마트 아트로드’로 조성한다.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정류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동선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셔틀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대중교통과도 연계해, 관광지와 관광객을 더 편리하고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소형으로 선정된 인제군과 통영시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들을 연계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을 특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제군은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자작나무 숲을 대상지로 삼아 개인별 취향과 건강·마음상태 등에 따라 최적의 산책로를 제안하는 맞춤형 숲길 큐레이션, 문학 작품을 들으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디지털 문학 가이드, 숲에서 즐기는 야간 조명 미디어 쇼, 별자리 프로젝션 등을 통해 숲을 통한 휴식과 힐링이라는 콘셉트를 극대화하고 관광객의 경험을 야간으로 확장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영시는 섬을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여행 코스 추천, 실시간 여객선 위치 파악 및 날씨 등 관광·교통 정보 제공, 섬 맛집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다시 활용한다.
동시에 통영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실감형 확장현실 전망대, 야간경관 골목길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시대인 만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는 미래 지역관광의 향방을 결정지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광지가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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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
국가보훈처
[AANEWS]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훈격을 위한 공적 재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역사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3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일부 독립유공자의 경우,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됐다며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등 공적에 비례해 서훈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는 김상옥, 박상진, 이상룡, 이회영, 최재형, 나철, 헐버트 등으로 김상옥 의사는 1920년 미국 의원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암살단을 조직해 조선총독부 고관 처단을 시도하다 도피 후 궐석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1922년 조선 총독 처단과 총독부 폭파 등을 재차 시도하다 체포를 피해 남산을 넘나들며 홀로 1,000명의 경찰 체포대에 맞서며 격렬히 저항하다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제기하고 있고 박상진 의사는 1915년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고 같은 해 당시 국내 최대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 총사령이 되어 1917년 칠곡 부호 장승원 처단과 1918년 아산 도고면장 박용하 처단 등을 지시했으며 중국 만주로 세력권을 확대해 활동하다 체포 후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한 분으로 추가 공적을 들어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이상룡 선생은 1896년 가야산에서 의병 봉기를 시도하고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해 회장에 추대됐으며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911년 대가족을 이끌고 중국 만주로 이주해 1911년 경학사 사장, 1919년 군정부 총재 및 서로군정서 독판을 지낸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 및 후손이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이회영 선생은 1907년 안창호·양기탁 등과 함께 당시 국내 최대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하고 경술국치 직후 중국 만주로 건너가 1912년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1924년 북경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결성한데 이어 1932년 만주사변 이후 주만일본군사령관 처단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옥사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된 점을 관련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다.
최재형 선생은 1906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최초의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1909년 한인신문 대동공보를 발행하는 한편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 처단 장소로 하얼빈을 추천하고 사후 대책을 준비했다.
1911년 권업회 초대 회장에 추대되고 1910년대 막대한 재산을 들여 일본군에 대항하는 의병 세력을 지원하다 일본군에 체포된 후 피살 순국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제기하고 있고 나철 선생은 을사늑약 체결 직전인 1905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을 위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1907년 오기호 등과 함께 을사오적 처단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유형 10년을 받은 뒤 사면, 1908년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국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1909년 귀국 후 단군교를 창립하고 초대 교주가 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한 분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대종교에서 훈격 상향을 제기하고 있다.
헐버트 박사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4의 특사’로 활약하고 1912년 뉴욕헤랄드에 105인 사건이 날조됐다을 폭로했다.
이후 1919년 한국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 단체인 한국친우회에 합류해 미국 주요 도시를 돌며 순회강연을 벌이고 스펜서와 함께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한국독립 문제를 다룬 문건을 제출했으며 1942년엔 워싱턴 디시에서 한인자유대회에 참석,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한 미국인으로 공적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훈격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상훈법’ 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중복으로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적 재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상훈법’ 개정으로 인한 훈장 등급 증설 등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공적 재평가를 통해 훈격을 상향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 중 여운형 선생 등은 당시 공적을 기준으로 심사·포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공적에 대한 재평가 없이 ‘독립운동 공적이 아닌 사회적 영향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 최초 포상 이후 불과 3년 만에 기존 포상보다 높은 훈격으로 추가 포상해 일각에서는 선심성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과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사례를 보면, 6·25전쟁 당시 공적이 있는 미군 사령관 등에게 무공훈장과 별개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고 외국 정부 대표 등에게는 수교훈장이 적절함에도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수여 적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상훈법’의 취지는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하지 않은 공적’에 대한 추가 포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 최초로 실시되어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김구, 안중근, 윤봉길 등이 모두 이 시기에 포상됐다.
이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무려 60년에 이르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포상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체계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공적 발굴 등 공적 재평가에 대한 각계의 제기를 적극 수렴하고 독립운동 공적뿐만 아니라 훈격의 영예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독립운동 훈격 전반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역사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을 위원장으로 김명섭 연세대 교수, 김종민 변호사, 최완근 전 국가보훈처 차장, 김능진 전 독립기념관장, 언론인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일본 경찰 1,000여명에 맞서 싸운 김상옥 의사의 외손자인 김세원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이사,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국회의원 등 독립유공자 후손과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호태 국무령이상룡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명훈 고려대 명예교수,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를 자문으로 위촉, 관련 의견을 듣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공적 재평가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폭넓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과거 포상된 분들의 경우 당시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됨에 따라 사료가 추가 발굴되는 시점에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포상 이후 추가로 확인된 공적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해 공적에 걸맞는 훈격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다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하루라도 빨리 공적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촘촘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격 결정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의 영예성을 담보하고 그 헌신을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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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 스스로 안전실천 역량 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안전실천 진단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늘부터 24일까지 참여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실천 진단표’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국민의 자율적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6대 분야에 대해 개인별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누리집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 역량을 알아보고 싶은 개인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지도하는 교육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 접속한 후 연령대, 거주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화면을 갈무리 또는 사진 촬영해 입력창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총 600명에게 간식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벤트 결과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알림 창 또는 행정안전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많은 국민이 ‘안전실천 진단표’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실천 역량을 진단해보고 결과에 따른 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잘 활용해 국민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 서비스가 “국민의 자율적 안전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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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우리나라 전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AANEWS] 해양수산부는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특보 발표 해역 수온이 4℃ 이상 지속 유지됨에 따라 서·남해 연안에 발표되었던 저수온 특보를 3월 6일 오후 2시부로 전면 해제했다.
3월 6일 10시 기준으로 저수온 특보가 발표 되었던 서해 해역은 4.2~9.3℃, 남해 해역은 7.7~10.4℃ 내외로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인 4℃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겨울 저수온 현상은 ‘22년 12월 9일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시작으로 ’22년 12월 18일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됐고 ‘22년 12월 21일 전남 함평만에 저수온 경보가 발표됐다.
저수온 특보 발표 기간은 총 79일로 작년 보다 5일 길게 지속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 12월 중·하순에 찬 대륙고기압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 전년에 비해 10일 가량 빨리 저수온이 시작됐으며 1월중·하순경 전국 일평균 기온 차이가 약 20℃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특보 해역의 수온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저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해수부, 지자체 등도 저수온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에서 피해복구 국면으로 전환해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는 특보 해제 이후 1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겨울 양식어가의 어류 폐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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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산불 위험 최고조, 산림청‘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AANEWS]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올해 산불 184건 중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해 줄 것”과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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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로폰 국내 유통 국외도피사범 필리핀에서 강제송환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국내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내 마약 판매책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2023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회에 걸쳐 필로폰 49.5g을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사관서의 국제공조 요청으로 A씨에 대한 소재를 지속 추적하던 경찰청은 2022년 2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으로부터 A씨가 필리핀 클락에 소재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 및 필리핀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했고 마침내 2022년 3월 7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지 검거 이후,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국내 송환 협의를 지속 추진했으며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추방을 결정, 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직접 대상자를 한국으로 호송했다.
경찰청은 이번 달 초 필리핀 경찰청을 방문해 한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양국 공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필리핀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외도피 마약사범 검거 및 송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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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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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여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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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함께 걷고 확인하는 우리동네 안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3월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 한바퀴’는 주민, 지자체,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함께 모여 생활 주변을 탐방해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전략 중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첫 합동캠페인은 7일 경남 김해의 수로왕릉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행안부,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김해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 등 지역주민, 민간단체 총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단체 :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등 참여자는 2개 조로 나누어 지역을 순회하고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를 통해 신고하는 한편 캠페인의 의미가 담겨 있는 홍보물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민간단체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은 전국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해 실시되며 행정안전부는 홀수 달에 지자체를 찾아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일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활동을 통해 평상시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주변의 구석구석까지 위험요소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 한바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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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봄철 가뭄·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비상 도수관로 도서지역 급수 운반와 저수지 퇴적토 제거 등 겨울 가뭄을 대비해 특별교부세 21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정기적인 가뭄대책 회의를 통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고 용수 확보와 생활 속 물 절약 홍보 등 다양한 가뭄극복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된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으로 생활·농업 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평년보다 많은 개체 수의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4.6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2일 경기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후 40일 만에 충남·전북·경북 등에서 6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농식품부가 당초 ’22.10.1~’23.2.28.에서 ’23.3.31.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철새 서식지 인근 소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도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23.3.14.부터 3.22.까지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방역 활동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가축전염병 등 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된 특별교부세 신속 집행을 통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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