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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우리 문화와 역사 바로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5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4월 27일 오후 2시, 코시스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올 한 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알림단은 해외 언론매체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의 문화·역사·전통을 세계에 소개하는 공식 서포터즈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활동한다.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50명의 단원이 활동하면서 총 9,331건의 오류를 발견·신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문화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해외 매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오류를 단원이 발견·신고해 동해 단독표기로 시정하는 등 한국 관련 오류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문화·역사 등 한국 전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49명과 외국인 4명, 총 53명을 바로알림단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세계 16개국에 거주하면서 영어·중국어·일본어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권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은 국외에 거주하는 단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활동 내용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전년도에 활동한 단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바로알림단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강연회도 연 4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대식이 끝나면 바로알림단은 해문홍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관련된 오류를 신고하고 다양한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한국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
성과가 우수한 단원에게는 연말에 표창과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로알림단으로 선발된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유주찬 단원은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현지에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어 재외동포로서 뿌듯하다 올해는 지난해 활동을 통해 얻은 유용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선발된 서한사랑 단원은 “한-몽골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양국 문화의 영향을 고루 받으며 자랐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한국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몽골 현지에 널리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문홍 김장호 원장은“세계인의 K-컬처에 대한 관심을 한국 역사와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까지 확장하는 데 바로알림단 한명 한명의 활동이 소중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로알림단이 세계에 한국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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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최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 개최
[AANEWS]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오후 2시,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선정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세대인 청년과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5개 시·도의 30개 사업단을 선정했으며 이 중 6개 사업단은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를, 13개는 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1개 사업단은 지역 자체개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0개의 사업단은 2023년 신규 서비스인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에서 맞벌이 가구의 양육 및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사업단은 3월 2일 선정 이후, 시·도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청년 인력 채용 등을 거쳐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2030 청년자문단,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대한 현판 수여식, 각 사업단의 우수사례 및 계획 공유에 이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서비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크콘서트는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과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대표 김율 및 사업단의 청년대표 2인이 함께 참여해 청년이 희망하는 사업단의 모습, 청년이 복지부에 바라는 점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마지막 순서로 사업단에서 제작한 청년 응원 영상을 통해 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뿐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이 지역의 복지를 이끌어간다는 자긍심을 느끼고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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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리핀 공식 방문해 마약 수사 협력 방안 논의
경찰청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필리핀 사법당국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련의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초국경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소통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필리핀 방문 일정 중, 필리핀 관세청에는 최근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밀반입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행 수화물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요청했다.
필리핀 경찰청에는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필리핀 이민청은 최근 한국에서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 조치가 완료된 피의자 C, D에 대해 최우선으로 집중 검거에 돌입할 것을 약속했다.
필리핀 교정청에서는 최근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마약류 밀반입을 지시한 한국인 A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우리 요청에 즉시 한국인 수용자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교도소 내에서 마약 공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독방 수감 및 향후 필요시 이감을 약속했다.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 책임자들은 “이제 마약류 범죄는 특정 기관·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마약류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필리핀 법무부와 협의해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적색수배 중인 E를 인터폴국제공조과와 협업해 곧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해,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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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닭고기 수급안정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2023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4대 닭고기 생산자단체 대표,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사조원 등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대표·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닭고기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4월 닭고기 도축 마릿수는 253만 9천 마리로 전년대비 5.6%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원가 상승, 육용 종계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병아리 공급감소 등의 영향으로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억제되었던 야외 활동이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와 봄 행락철을 맞아 늘어나면서 닭고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4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4.8% 높은 수준인 4,079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되어 5월 도축 마릿수도 전년 대비 4.7%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이 본격적으로 상승되는 5월 말부터는 종계 생산성 회복으로 병아리 공급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계열업체의 입식물량 확대 등에 따라 도매가격이 보다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사조원 등 닭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계열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닭고기 가격 상승은 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병아리 공급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5월 중순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삼계의 경우 생산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육계는 종계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되는 모든 병아리의 입식을 확대해 전월대비 3~5% 수준의 추가적 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삼계는 병아리 입식을 확대해 공급을 늘려주고 육계에 대해서는 종계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종란 생산을 확대해 병아리 공급을 늘려나가는 등 가능한 모든 입식 확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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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과학과 함께해요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오늘 개막
따뜻한 봄날, 과학과 함께해요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 오늘 개막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대전관광공사, 과학문화민간협의회이 주관하는‘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늘 개막했다.
올해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과학축제는 국민과 함께 대덕특구 50년 역사와 성과를 나누고 즐기기 위해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늘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과학축제는 ‘Science is ∞’라는 주제로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고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S, C, I, E, N, C, E” 단어에 맞춰 7개 체험존과 인근기관과 연계한 각종 부대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된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같은 최신 과학기술 성과 전시부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전략기술박람회, 스타과학자의 강연 등 각종 무대 강연·공연이 이뤄지는 과학융합콘서트,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셔틀 ‘오토비’를 타 볼 수 있는 차세대 레저공간 등 행사기간 내내 체험존별로 특색있고 흥미로운 과학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신선한 시도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학커뮤니케이터와 관객이 함께 가족오락관 방식의 흥미진진한 게임을 통해 과학을 알아가는 과학예능쇼 “뿅뿅 과학오락실”이 4월 28일 금요일 저녁7시에, 음악과 비트에 취해보는 과학주제 힙합랩 경연 “Fame Rap 시즌1”이 4월 29일 토요일 저녁6시에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아울러 4월 28일 저녁8시에는 드론 라이팅쇼도 진행되며 축제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한밭수목원, IBS과학문화센터, 대전컨벤션센터 등에서도 과학마을 어울림마당, 주니어닥터 과학상상 그리기대회, 과학문화혁신 포럼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개막식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과학기술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오셔서 마음껏 과학기술을 즐기고 과학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및 부대 정보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대전역, 대전복합버스터미널, 대전 정부청사역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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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K-사다리를 아시나요?”
“안전한 K-사다리를 아시나요?”
[AANEWS]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기존 A형 사다리의 대체품으로 개발한 ‘K-사다리’의 홍보를 위해서 4월 27일 오후 2시 공단 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약 50여명의 안전보건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에서는 지난 2022년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A형 사다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했고 지난해 안전에 특화된 한국형 안전 사다리 개발을 완료했다.
K-사다리는 바닥의 지형·지물에 맞추어 자동으로 고정되는 능동형 아웃트리거로 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의 사다리로 경량화를 극대화시킨 단일형 제품과 다양한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성을 향상시킨 조절형 제품 두 종류가 있다.
시연회는 K-사다리를 소개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설명, 홍보 동영상 시청, 제품 시연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 순서로 공공분야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발주공사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소개해 산재 예방에 대한 공공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연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시연과정에서 기존 사다리와 비교, K-사다리의 구조와 특징, 설치·해체, 보관 및 이동 방법 등을 보면서 K-사다리의 우수성 확인 및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편 K-사다리는 최근 공인기관의 심사를 통해 S마크 안전인증을 취득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단은 K-사다리 보급에 앞서 현재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출원이 완료되는 대로 사다리 제조업체에 제작 기술을 허여해 K-사다리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분야부터 안전한 사다리의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동식 사다리가 안전한 K-사다리로 대체되어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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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해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또는 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6.23., 그 외 업종은 ’23.6.26.~6.30.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며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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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예방, 최고다 국가예방접종
가장 확실한 예방, 최고다 국가예방접종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해 4월 27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전액 무료지원을 시작했으며 매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및 지원 대상자를 확대 중으로 올해 3월부터는 영유아의 급성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 중이다.
국내 예방접종률을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기준, 국가별로 동일한 연령대에 접종받는 어린이 예방 접종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의 예방 접종률은 97.0%로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약 2~10%p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올해의 표어를 “가장 확실한 예방, 최고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정하고 예방접종주간을 기점으로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예방법이며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접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선 2023년 예방접종 주간을 널리 알리고자, 기념행사를 통해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 정책대상인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520명을 초청해 국가예방접종 응원 퍼포먼스 등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 등 총 23개 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서울시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원스톱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을 맡아 온 신차수 간호주사 등 공무원 및 민간인 71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식후 행사로는 질병관리청과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인 “최고다 호기심딱지 예방접종 호기심딱지”편이 진행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신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어린이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영아에 대한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되어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끝으로 “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사회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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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 디지털플랫폼 확산 협력
세계은행과 디지털플랫폼 확산 협력
[AANEWS] 산림청은 27일 세계은행 중앙아시아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정보화 서비스 운영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세계은행은 2020년 2월 ‘공동 산림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산림복원이 시작됨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세계은행과 함께 산림부문 정보통신기술 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화상회의로만 협력회의에 참석했던 세계은행 담당자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이 산림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정보서비스 운영과 현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국유림관리소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드론 활용 산림변화조사’와 국립자연휴양림이 운영하는 ‘숲나들e’ 운영 모습은 산림부문의 정보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세계은행과의 산림부문 협력으로 산림 선진국가로서 중앙아시아에 성공적인 산림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출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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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장-노엘 바호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 면담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7일 오후 2시 장-노엘 바호 프랑스 디지털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양 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 EU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입법과정 및 후속조치,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당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실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건과 구글 앱마켓 건을 소개했고 향후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플랫폼 시장 내 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상반기 내에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보다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DMA 등 해외 법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룰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8월 ‘플랫폼 자율기구’ 출범 이후, 금년 3월에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중임을 밝혔다.
장-노엘 바호 장관은 유럽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의 입법과정 및 후속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DMA는 2022년 11월 2일 발효 이후 6개월간 조정기간이 부여됐으며 프랑스 현지법과의 조화방안 마련 및 담당 기관 지정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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