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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33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약사법 제50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66조 ➀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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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에 ‘null 사랑하지 않아‘팀 선정
제10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대상에 ‘null 사랑하지 않아‘팀 선정
[AANEWS]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90명이 모여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무박 2일 동안 개최된 소개딩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8월 18일 개최된 ‘제10회 소개딩 경진대회’ 본선에서 수상한 12개 팀을 발표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된 예선에 33개 대학, 49개 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통해 25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20개 대학, 25개 팀은 자바 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한 소프트웨어로 개발·구현하면서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창의성, 공공성 등의 개발역량과 시큐어 코딩 적용의 적절성 등의 보안역량을 평가해 최종 12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null 사랑하지 않아’팀의 ‘Allergy Safe 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어라금지’팀의 ‘리본 서비스’와 ‘그늘막’팀의 ‘무더위 쉼터 정보제공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Allergy Safe 서비스’는 바코드 인식을 통해 식품 및 의약품의 원재료를 불러와 알레르기 원인을 예상하고 예방하는 종합적인 알레르기 관리 서비스로 DB 설계 및 알레르기 경보 기능, 항원 예측 기능, 회원관리 기능 등 주요 기능 구현 시 보안약점이 제거된 안전한 코드를 사용해 개발된 것으로 평가됐다.
수상한 12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쿠팡, 안랩, 이스트시큐리티, 로그프레소, 스패로우 등 기업 채용 심사 시 서류전형 면제 또는 서류전형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을 수상한 ‘null 사랑하지 않아’팀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팀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알레르기를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Allergy Safe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유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SW개발 시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는데 1등이라는 대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학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활약할 대학생들에게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을 널리 알리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장동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무박 2일 동안 진행된 본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대회 참여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이끌어갈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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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소방청(사진=PEDIEN)
[AANEWS]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에서 3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응급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원지원부는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물품·급식 지원, 장비관리, 자원집결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지휘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에 부합하도록 구성요원을 현실화했다.
재난 현장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드론 등 운용, 인력 배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조사’ 기능이 신설됐고 다수사상자 등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구급지휘’ 기능도 신설됐다.
재난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대응이 가능하도록‘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기존 단계별로 운영되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기준을 재난의 종류·규모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응단계 발령기준 또한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의 대응단계 발령권자를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발맞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과 유연한 소방력 동원 및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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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최근 흉기난동범죄 관련,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정안전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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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공보도 이제 한글로 보세요
미국 특허공보도 이제 한글로 보세요
[AANEWS] 특허청은 8월 21일부터 미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자료를 국내·외 특허자료 개방 기반인 키프리스플러스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는 미국특허청이 197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간한 미국 특허공개공보와 등록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총 1,480만 건이다.
개방된 자료를 활용하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영어로 된 방대한 미국 특허공보를 한글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고 가치평가 등 특허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기업들은 미국 특허자료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료는 특허청이 2021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영한 번역체계를 활용해 구축한 것이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특허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와 문장구조를 잘 이해해 번역할 수 있도록 특허공보와 심사·심판 문서 등에서 자료를 구축·학습시켜 번역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 자료 개방은 지난해 12월 유럽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자료 개방에 이은 두 번째이며 내년에는 중한 인공지능 번역체계를 활용해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 약 3,800만 건도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일한 인공지능 번역체계도 개발해 약 2,600만 건에 달하는 일본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도 구축해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청은 누구나 전 세계 특허정보를 언어장벽 없이 한글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인공지능 번역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개방하는 자료의 범위와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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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1단계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실증은 크게 연구개발 단일분야, 통합운용 분야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며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연구개발 단일분야 실증에는 국내 5개 컨소시엄·기업이 참여해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이번 실증으로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자체 개발한 교통관리시스템, UAM 축소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UAM 산업 진출에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운용 분야는 SKT,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하며 ’25년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24년 1월부터 UAM 기체를 이용해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 등 통합운용 실증과 비행단계별 소음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새로운 교통수단인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검증하고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민간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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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제 4회 보조기기 개발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국립재활원은 8월 18일 고려대학교 X-GARAGE에서‘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을 주제로 열린‘제 4회 보조기기 해커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총 14개 팀이 지원했다.
예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팀은 1차 해커톤과 중간공유회를 거쳐 보조기기 개발 방향 수정 및 고도화를 거쳤다.
‘오픈소스 보조기기’란 수요가 적어 산업화가 힘든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보조기기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 및 설명서 등을 공개해 누구나 보조기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조 방식이다.
이러한 오픈소스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열린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발 필요성 및 적합성, 시작품 우수성, 기대효과 및 공유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팔 근력 저하 환자를 위한 보조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Khu-makers팀’, 최우수상은 푹신팀’, 우수상은 ‘안트레온팀’장려상은 ‘편한손길팀’이 수상했다.
제 4회 보조기기 해커톤에서 수상한 개발 결과물들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누리집에 오픈소스로 공유된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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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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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 제품군의 실증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AI 진단보조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다기관 임상·실증 지원을 목표로 9개 과제가 선정됐다.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자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재택·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효능감을 축적하고 신기술 개발·품질혁신 선순환 구조를 확보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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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6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1명, 동메달 3명 획득, 국가 종합 10위
2023년 제16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1명, 은메달 1명, 동메달 3명 획득, 국가 종합 10위
[AANEWS] 2023년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총 11일간 폴란드 호주프에서 개최된 제16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5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51개국 2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이학진 학생이 금메달, 배성원, 학생이 은메달, 권도현, 박진우, 송민규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0위를 달성했다.
대회는 나흘에 걸쳐, 이론 50%, 망원경 관측 10%, 천체투영관 관측 15%, 자료 분석 25%로 진행·평가됐다.
이론 문제는 천체물리 기본개념, 시간·좌표, 행성·항성계, 우주론,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출제되며 올해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해 지구를 방어하는 ‘소행성 방향 전환 실험’과 중력파 검출을 위한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 등 13문제가 출제됐다.
망원경 관측은 ‘스타링크 위성의 각속도 측정과 위성 사이의 간격 계산’ 등 4문제, 천체투영관 관측은 ‘외계 행성계의 물리량 결정’ 등 3문제가 출제됐다.
자료 분석은 ‘미세중력렌즈 현상의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새로 발견된 블랙홀의 질량 결정’ 등 2문제가 출제됐다.
올해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대표 학생들은 한국천문학회에서 제공하는 통신교육과 겨울학교 및 집중교육 등을 거쳐 선발됐다.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