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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차관, “신산업과 지역협력이 균형발전 핵심과제”강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29일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등 광역적 발전계획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하며 정부는 부산·세종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김오진 차관이 방문한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시범도시 내에 구축된 리빙랩형 단독주택단지로 ’22년부터 54세대의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40여 개 스마트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차관은 현장을 시찰하면서 “스마트 빌리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빌리지에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민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음 주에 개최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여러 나라에 실현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 이후 김 차관은 안병윤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김병규 경상남도 부지사, 장헌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업무대행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새로운 통합 경제·생활권 형성, 세계적 관광·휴양벨트 조성, 부산-목포 2시간대 통합인프라 건설 등을 세부 목표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세부 목표에 대해 설명했으며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3개 지역에서는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지역 별 중점과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 차관은 “행정구역의 통합에 근거한 초광역권 계획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등 기능에 기반한 광역계획’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맞아 3개 시·도의 동-서 연계협력 벨트를 조성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토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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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AANEWS]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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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을 막아라＂
＂신종 감염병을 막아라＂
[AANEWS] 질병관리청은 8월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감염병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현장 대원 등 35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첫 합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별 조치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미리 논의하고 정비하는 훈련으로써, 위기상황 시 현장대응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해 훈련대상자를 30개 조로 편성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했다.
모의훈련은 가상의 AI 인체감염증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기인지, 초기대응, 전파방지. 예방관리, 위기소통’ 영역에 대한 조치와 협력방안을 중앙·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수행하는 훈련으로 발생 상황별, 대응 주체별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대응을 단계별로 직접 수행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부의 감염병 정책과 최신지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특강 등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대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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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내 최고 생명의료 과학문화공간’첫삽
과기정통부‘국내 최고 생명의료 과학문화공간’첫삽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오후 3시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에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406억원을 투입해 전시공간, 교육연구공간, 공공편의 및 지원시설 등을 포함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생명의료분야를 특화한 전문과학관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호 전문과학관으로서 생명의료분야에 대한 차별적 컨셉과 수도권과의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전국적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 내 생명의료분야의 기업, 유관기관,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과학관 운영이 중요하다”며 “2025년 상반기에 개관하면 수도권 및 강원도 일대의 새로운 과학기술문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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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법인, 오후 2시에는 사회공헌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초부터 기업, 대학, 종교계 및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연이어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규제혁신 및 민관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8개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 중인 6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의 협업 제안으로 실제 사업화에 나선 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기업-기관·법인 간 연계망 구축, 민관협력에 도움이 될 실질적 혜택 제공과 더불어 규제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오늘 간담회 모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도 개선 등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지속해 사회복지법인, 사회공헌 기업·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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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폭염 8월 한 달 동안, 1166개 사업장, 7487명 지원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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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AANEWS]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 오후 2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 제조기술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한식조리사, 정보기술 서비스기사, 선박제조 기술자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해 금년도 약 2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만 8천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칭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해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노동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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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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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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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