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강득구 국회의원,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개최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만안 원도심 초중고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과 체계적인 정책 모색을 도모하는 범기관 간 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득구 국회의원, 안양시, 안양시의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만안경찰서 안양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만안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참여해 협약서에 싸인했다.
오늘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공무원, 만안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와 같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강득구의원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만안구 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이라는 프로젝트의 첫 단계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추진한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은 학부모들이 통학로에 대한 우려가 높아 방안을 고민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할 것을 제안해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원도심 학교 통학로는 학생안전을 담보하기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기 모인 각 기관들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통학로 안전사고가 없기는 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장명희 시의원은 “녹색어머니회와 안양초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며 “이후 안양시조례 제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협약식 이후, 안양초와 박달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으로 안전교육프로젝트를 여름방학 전까지 진행한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통학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액션캠 영상 촬영에서부터 통학로 탐방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 관련기관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9월에는 각 학교의 통학로 상황을 종합하는 결과보고회 및 토론회가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그린로드대장정 in 안양’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농협안양지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기본부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2023-06-16
-
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김한정 의원, 남양주 최대 현안인 지하철 공사 추진 점검
[AANEWS] 김한정 의원은 15일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에게 서울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연장, 의정부 연장 및 9호선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하철 4호선 진접 연장, 8호선과 9호선 그리고 GTX-B는 김한정 의원의 약속인 남양주의 교통혁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해 삶의 질이 높은 자급형 미래도시로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다.
8호선 ‘별내선’은 구리 노반 침하 사고 레미콘 수급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통 시기가 늦춰져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더 이상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변경된 계획 내에 완공되도록 현장 점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현재 92.4%의 공정률을 보이는 ‘별내선’은 6월 중으로 토목과 노반 공사가 마무리되고 철도 레일 설치가 완료된다.
이후 약 1년 동안 안전 점검 및 시험 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6월경에 개통되어 별내에서 잠실까지 이동이 2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별내선 연장사업은 현재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다.
최초 계획에서 사업비도 상승하고 신설역사도 추가되어 경제성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성해 위원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적극 대응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부, LH공사와 협의해 유치에 힘쓴 9호선 남양주 구간은 재작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현재 경기도가 서울시와 기본계획 수립을 협의 중이며 올해 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대광위가 중심을 잡고 협의를 잘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필요하면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先교통, 後입주’라는 3기 신도시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를 믿고 입주한 국민의 몫”이라며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 시민을 위해 정부가 계획된 지하철 공사를 적기에 개통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남양주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광위-서울시-경기도-남양주와 적극 협력해 더 이상 공사나 개통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남양주시 최대 현안 지하철 공사 추진현황 보고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과 함께 방현하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과 구자군 철도건설과장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한정 의원은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지하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3-06-16
-
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AANEWS] 김병욱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지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15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답변해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줬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 1기 신도시 5개 지역 단독주택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신도시 특별법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2023-06-16
-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선임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동두천·연천 지역구 국회의원 중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소관하는 핵심 경제 상임위원회로서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전반을 다룬다.
간사직은 해당 상임위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법안, 예산심사, 의사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한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으로 김 의원이 간사직을 맡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 및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과제 수행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청년 기업인과 벤처·스타트업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골목상권이 사람들로 붐빌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15
-
박덕흠 의원,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함께 우박 피해 입은 과수농가 방문하고 대책 마련 촉구
박덕흠 의원,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함께 우박 피해 입은 과수농가 방문하고 대책 마련 촉구
[AANEWS] 박덕흠 의원은 지난 10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강풍과 함께 발생한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기준으로 영동군 106.2ha, 괴산군 32.2ha를 포함해 충북 도내 1천 661개 농가 835.7ha에서 사과와 복숭아, 자두 등이 우박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우박은 과수에 손상을 입혀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처 입은 곳에 병해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살균제 조기 살포 등 2차 감염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정영철 영동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도,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영동군 양강면에 위치한 사과, 복숭아 과수 농가를 방문해 우박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농민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이에 농림부 등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 명목으로 농약대, 대파대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부처와 협력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농협 역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냉해와 과수화상병에 이어 우박까지 겪게 돼서 자연재해와 해충으로 어려움에 있는 농가들이 많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와 생산비 증가로 힘든 시기에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해충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작물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개선돼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5
-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 개악 시도는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해서 영구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위원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진욱 변호사,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철 변호사,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와 그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5
-
안민석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정착시킨 오산 교육 3 대 성공사업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의 제안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 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를 찾아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과 학교복합시설을 참관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오산 교육의 성공모델을 설명하며 오산 방문을 제안한 것이 성사된 것이다.
전국 롤모델인 오산의 통기타 · 수영 교육 , 학교복합시설은 안민석 의원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안민석표 오산 교육 3 대 성공사업이다.
오산의 수영 교육은 2012 년 초등 수영 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 년 초등학교 3 학년 전체 학생 , 2015 년 중학교 1 학년으로 확대하고 2016 년부터는 어린이집 · 유치원 만 5 세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수영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수영은 100 세 시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번 배우면 평생하는 운동으로 학생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 정서적 건강 , 인성교육 ,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오산의 통기타 교육은 2015 년부터 시행 중이며 초등 5 학년 ·6 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있다.
통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구입하기 쉽고 관리도 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특히 악기 교육의 큰 애로사항인 전문강사는 지역사회 기타 동호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시민개방형 시설로 2017 년 개관해 오산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민석 의원은 ＂ 문예체 교육 학생 1 운동 1 악기는 학생이 성장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 ＂ 이라며 ＂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배우도록 시설 , 강사 ,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오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문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도 ＂ 오산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 , 학교복합시설도 전국에 널리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5
-
안민석 의원 ,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롤모델 ‘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 3 대 성공사업 ’ 참관
안민석 의원 ,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롤모델 ‘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 3 대 성공사업 ’ 참관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의 제안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 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를 찾아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과 학교복합시설을 참관했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오산교육의 성공모델을 설명하며 오산 방문을 제안한 것이 성사된 것이다.
전국 롤모델인 오산의 통기타 · 수영교육 , 학교복합시설은 안민석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안민석표 오산교육 3 대 성공사업이다.
오산 수영교육은 2012 년 초등 수영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 년 초등학교 3 학년 전체 학생 , 2015 년 중학교 1 학년으로 확대하고 2016 년부터는 어린이집 · 유치원 만 5 세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수영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수영은 100 세 시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번 배우면 평생하는 운동으로 학생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 정서적 건강 , 인성교육 ,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다.
오산 통기타 교육은 2015 년부터 시행 중이며 초등 5 학년 ·6 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 아닌 정규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있다.
통기타는 다른 악기에 비해 구입하기 쉽고 관리도 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특히 악기 교육의 큰 애로사항인 전문강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기타 동호인들의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서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오산 원동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 시설을 갖춘 시민개방형 시설로 2017 년 개관해 오산시설공단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민석 의원은 ＂ 문예체 교육 학생 1 운동 1 악기는 학생이 성장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 ＂ 이라며 ＂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배우도록 시설 , 강사 ,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오산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방문해 주신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도 ＂ 오산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생존수영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유아 생존수영 , 통기타 교육 , 학교복합시설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14
-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AANEWS] 서삼석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오후 1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원장에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축적된 경륜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추진력을 갖춘 것이 서 의원의 최대 장점이다.
서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헌법 제54조의 정부가 편성 제출한 국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국회 임무와 국가재정법 제61조 결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남 무안 조선대 행정학 학사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남대 대학원 NGO학 박사 민선 3·4·5기 무안군수 20·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14
-
강득구 , “ 하나고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조차 작성하지 않아 . 이동관 특보 해명은 선도위 개최와 더불어 또다시 거짓으로 판명 ”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에 따르면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 하나고는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 일 , 강득구 의원실이 하나고 주요관계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 2012 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 ’ 는 물음에 대해 ‘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고 답변했다.
앞서 , 지난 8 일 이동관 특보는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 ’ 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 하나고가 당시 교육부 지침과 ‘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 에 따라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 하나고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 이는 위법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입장문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거짓 해명으로 판명된 이후 ,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으며 , 담임교사 자체해결이라고 하더라도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않았다” 며 , “ 이동관 특보 자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폭으로 피해학생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문서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에서 선도위를 열었다거나 ,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해명은 국민 앞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정했다면 철회하고 ,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