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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 출판기념회 성료 . “ 교육과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 담아 ” 강득구 , 출판기념회 성료 . “ 교육과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 담아 ” [AANEWS] 강득구 의원 이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가 담긴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출판기념회가 26 일 지역 주민 등 참석 속 성황리에 종료했다. 강득구 의원은 26 일 오후 2 시 ,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진행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 변재일 · 이학영 · 김민석 · 김영진 · 김병주 · 고영인 · 민병덕 · 신정훈 · 이소영 의원 ,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준 수원시장 , 김보라 안성시장 , 임병택 시흥시장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안양만안 소속 시 · 도의원 , 양평 고속도로 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 여현정 양평군의원 , 안양만안 소속 각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출판기념회는 행사장 외부까지 대기 줄이 이어지며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축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온 강득구 의원의 발자취 ” 라며 , “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 국민 모두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주민들의 선택 덕에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 책 출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며 , “ 정치인으로서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성을 들이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의미 있는 책을 썼다”고 말했다.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는 제 1 부 우리 현실과 정치 과제 , 제 2 부 교육 불평등과 차별 , 제 3 부 교육개혁을 통한 공정사회 모색 , 제 4 부 신념의 정치 , 제 5 부 안양 만안 의정활동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 ,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득구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이 담겨있다. 2023-11-28
•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과밀학급 방지법 추진경기도 중학교 과밀학급 65.7% [AANEWS] 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7,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6,153학급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0,658학급 중 3,373학급, 중학교 12,994학급 중 8,531학급, 고등학교 13,473학급 중 4,249학급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주영·류호정·송옥주·심상정·안민석·윤후덕·이원욱·이용우·이탄희·임종성·전용기·정성호·정춘숙·조정식·최종윤·한준호·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1-16
•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탈세 막는다’ 홍성국 의원,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 추진 [AANEWS]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 속히 매듭지어야 [AANEWS] 7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설계를 착수해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홍 의원은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고 물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죠”고 답변했다. 재차 홍 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그거까지 저도.”, 이에 홍 의원이 “잘 모르겠죠”며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이번 달 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 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정춘숙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 확정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7일 풍천초등학교 노후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5천8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풍천초등학교는 2001년 9월 개교 이래 출입문 및 중창을 교체한 적이 없어 노후화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 현상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학교운영비로는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은 “‘평소 학교 정담회, 동별 간담회, 민원 소통의 날을 진행하며 학부모 및 선생님들을 비롯해 주민께서 주신 의견 모두 소중히 듣고 있었다”며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1201명의 학생과 83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생활하는 풍천초등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수지구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 서삼석 의원,“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서삼석 의원,“ 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지원 필요 ” [AANEWS] 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서삼석, 김병욱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강병원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먼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해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오늘 공청회는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유인섬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먼섬이 위치한 신안군·울릉군·옹진군과 관련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의 가치와 미래’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7일 서삼석 의원은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3-11-07
• 김병욱·송기헌·유동수 등,SK그룹과의 첨단산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김병욱·송기헌·유동수 등,SK그룹과의 첨단산업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과 SK그룹이 함께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병석 의원, 민주당 의원모임 소속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정성호 의원, 신현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계 의원과 이동훈 SK 바이오팜 사장, 이경묵 서울대 교수, 채주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라며 “이 인적자원을 어떤 분야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이에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첨단산업 기술 우위 선점이 달려있다”며 기술 경쟁력에 대한 공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SK그룹 성장사를 통해 본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유경영체제의 적극적인 활용,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투자,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실행력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요소로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훈 SK 바이오팜 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바이오팜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한국 유일의 제약·바이오회사’가 되기까지 겪은 위기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업계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이 사장은 “지금 SK 바이오팜의 높은 가치는 30년 전 의사결정의 결과”며 “제약·바이오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패널토론에서 B.B.C와 같은 첨단산업의 국회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을 이끌어간 채주엽 변호사는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었던 발제와 토론”이라며 “민주당 의원모임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국회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병욱 의원은 “여덟 번 토론회를 거치며 우리가 바란 것은 보여주기식 모임이 아닌 일 잘하는 모임이었다”며 “앞으로 기업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모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7
• 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수자원의 이용·관리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댐 문제 등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엄태영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강원·경기·인천·충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9월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물관리기본법’개정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취수부담금 도입, 댐 건설과 그 이후 발생해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취지 아래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통합 물관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수리권 개념 정립, 관련 이해와 인식이 증대 유인으로 물 관리 갈등이나 분쟁요인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및 유역위원회 중심의 유역기반 물관리를 위한 핵심 기반인 유역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역관리기금은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리권 통합, 취수부담금을 신설해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전만식 강원연구원 박사‘유역관리 정착을 위한 수리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유역관리기금의 필요성,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및 징수 원칙에 따라 사용료 징수 의무화 등 물관리기본법·댐건설관리법·하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성우 인천연구원 박사,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부장, 류문현 K-water 연구원 박사, 이영근 ㈜법과 기술 박사,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통합물관리와 분권시대, 수자원 갈등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23-11-07
• 안민석,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1.6조 투자.지역 보급격차 심각 국회(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용 스마트 기기를 경쟁적으로 보급하면서 전국 교육청에서 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 간 보급격차가 심해지고 각종 논란과 의혹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AI 기술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기기 보급 및 학교 무선망 확충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청도 교육감 역점사업으로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구매, 관리, 활용 등에 대해 논란과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의지와 재정 여건의 격차로 지역 간 보급 격차가 심각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1조 6257억을 투자해 전국 초중고 학생 528만명 중 329만대를 보급했으며 향후 3년간 1조 186억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별 보급률은 대전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경남이 96.6%로 높았다. 세종, 전남, 인천, 서울, 제주, 전북은 전국 평균 보급률 62%보다 낮았다. 서울 39.6%, 부산 76.9%, 대구 66.1%, 인천 35.3%, 광주 77.0%, 대전 100%, 울산 71.6%, 세종 16.9%, 경기 77.4%, 강원 76.3%, 충북 88.2%, 충남 69.8%, 전북57.4%, 전남 35.0%, 경북88.5%, 경남 96.6%, 제주 49.6% 보급됐다. 스마트 기기 구매주체는 대부분 교육청이나 학교장인 경우도 있으며 소유주체는 11개 교육청은 학교장이고 나머지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학교장 혼합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는 1년부터 3~4년 또는 5년 이상까지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유지보수방법도 8개 교육청은 교육청 통합지원, 5개 교육청은 권역별 A/S센터 이용, 2개 교육청은 학교별 유지보수 업체 이용, 나머지 2개 교육청은 혼합 운영방식으로 제각각이었다. 교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1909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했으며 향후 3년간 746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5년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엔 대부분 인터넷 속도가 턱없이 부족해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입찰유통사 현황'에 따르면 A업체가 독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교육청에서 25건이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의 독점 우려가 제기됐다. 제조사 비율도 대부분 국내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 제품 비율도 3개 교육청은 20~30%대였으며 1개 교육청은 78%로 가장 높아 외국기업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전국 교육청 곳곳에서 입찰방식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잦은 고장과 오류 등의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교육·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은 수조원의 예산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구매부터, 관리, 활용,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및 주문제작,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한 내구연한 연장 등 예산절감 방안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 최소화 방안 콘텐츠 공동개발 및 활용 방안 등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11-07
• 이탄희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천만원 확보” 이탄희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천만원 확보” [AANEWS]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후 된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16억 1백만원, 백현중학교 도로포장 개선 2억 8천 1백만원, 초당초등학교 포장개선 2억 7천 7백만원 등이다. 마북초등학교는 2001년도 개교 이후 좁고 오래된 급식 시설로 인해 식당과 조리실의 증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백현중학교와 초당초등학교는 교내 등굣길 노후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심해 통학로 개선이 필요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학교 선생님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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