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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 지난해 농업계 요구로 쌀값 하락 시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 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쌀 생산농가의 생존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생산비 폭등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쌀과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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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은퇴한 남편과 취업 포기한 자녀 대신해 일터로 내몰리는 엄마들이 최근 취업자 증가 주도”
홍영표 의원, “은퇴한 남편과 취업 포기한 자녀 대신해 일터로 내몰리는 엄마들이 최근 취업자 증가 주도”
[AANEWS] 올해 1~8월 중 일자리 상황이 질적으로 매우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최근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8월 중 취업자 증가는 여성, 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60세 이상 인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양호했던 제조, 29세 이하 청년의 취업자 증가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홍영표 의원은 은퇴한 남편과 취업을 포기한 자녀를 대신해서 엄마들이 일터로 내몰리다 보니 이러한 통계적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8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21.1~46.9만명 수준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6~40.1만명 정도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88~117%의 기여율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24.2~43.4만명 증가해 72~128%의 기여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인구’가 29.8~54.7만명 증가해 97~141%의 기여율을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1.0~9.7만명 범위에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27~3%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11.9만명 증가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올해 감소세로 전환했고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5.1~13.8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청년층의 기여율은 65~12%로 분석됐다.
홍영표 의원은 2022년 31조 5,809억원 수준이었던 일자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조 3,481억원으로 약 1.3조원 삭감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2024년도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5% 삭감된 29조 2,787억원이 편성되어 내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올해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3.0~11.1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이 분야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긴축재정 기조를 맹목적으로 적용해 올해 국내 고용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만큼은 일자리·R＆D 분야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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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9월 14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수수료 배분비율 비공개, 늦은 정산주기, 대형브랜드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병덕 · 이동주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카카오, ㈜즐거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사 등이 참석해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저율의 단일 수수료율 체계, 수수료 부당전가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공정위와 협력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정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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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윤두현 의원, 경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경산 하양초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체육관·도서관·문화센터 등을 학교 용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에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청, 경산시 179억원 등 총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수영장, 늘봄센터, 북카페, 메이커교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험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를 활용해 생존 수영교실, 주민건강을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늘봄교실 등을 확충하고 학교,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거점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두현 의원은 “학령인구감소로 발생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사업 선정에 함께 애써준 조현일 경산시장과 경산시청,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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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떠날 때 금반지 조심하라고? 배경엔 밀반출 금괴 97%가 ‘일본’행
일본여행 떠날 때 금반지 조심하라고? 배경엔 밀반출 금괴 97%가 ‘일본’행
[AANEWS]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200억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목걸이 했다고 조사받았다”는 등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 관광객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홍성국 의원은“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질타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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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 위해 광폭 행보
김학용 의원,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 위해 광폭 행보
[AANEWS] 김학용 의원이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광폭행보에 나섰다.
13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회 관례상 법안 상정 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이 직접 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구두로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직접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말하며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했다.
특히 다선의원이 법안 상정 구두 제안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근 지자체의 토지도 반경 10km 내 공장설립제한을 받게 된다“며 ”1979년 평택에 위치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성은 44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성 전체 면적의 16%, 약 2천만평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 권한은 취수장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일갈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인접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환경부 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안설명을 마친 뒤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들어보니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라 생각해서 심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매월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회의를 이어오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과 함께 용인, 충남 천안 등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에 개최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 관련 정부-지자체 연석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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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최근 5 년 대학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 4 건에 불과 ”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5 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 년간 13 건 발생했지만 ,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최근 5 년 전국 주요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전국 16 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 년간 13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국립대학 과 서울 주요대학 의 최근 5 년 스토킹 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 2019 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올해 6 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다” 며 “ 특히 대학에서조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만큼 ,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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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김병욱 의원, “5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2천건 적발”
[AANEWS]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 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 2020년 133건, 2021년 322건, 2022년 98건, 2023년 1~8월 28건이었다.
조치 완료 비율이 2019~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소곤란’은 796건이었고 현재 ‘취소 중’인 건수도 540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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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학생 · 학부모 · 학교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 실행
강득구 국회의원 , 학생 · 학부모 · 학교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 실행
[AANEWS] 강득구 국회의원 은 12 일 오전 , 안양초 학부모 , 김성수 경기도의원 , 장명희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초 앞에 새롭게 그려진 교통안전 벽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지난 6 월 16 일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 ‘ 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 ’ 이후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이뤄낸 성과물이다.
원도심인 만안구는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가 곳곳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시도의원은 ‘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 를 통해 6 월 16 일 안양 관내 범기관 협약식을 시작으로 , 학생 안전교육 , 학생통학시간 아침현장간담회 , 액션캠 영상촬영 , 현장 의견 수렴 , 안양시 및 만안경찰서 정책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 강득구 의원은 학교 현장에 적합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6 월 16 일 협약식 이후 만안구 15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위한 학교별 현황 조사 ’ 를 실시해 각 학교별 요청사항들을 취합했다.
조사 결과는 현재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각각 정책 실현 가능성과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며 , 각 지역구 시의원이 최종적으로 기관과 결정해 안양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둘러본 교통안전 벽화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NH 농협 안양시지부 , 노루페인트의 후원으로 안양초 학생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여름방학 직전에 진행한 안전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이 그대로 벽화에 반영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와 기관 ,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 매우 의미있다” 며 “ 오늘의 성과를 시작으로 만안구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오는 25 일 오전 10 시 , 안양시의회 2 층 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기관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 차 확대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그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안양시와 만안경찰서에서 검토한 통학로 개선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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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AANEWS]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