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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에 불과, 지진피해 최소화할 내진보강 시급”
허영 의원, “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에 불과, 지진피해 최소화할 내진보강 시급”
[AANEWS]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지시각 8일 밤에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해 2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 4천 5백여명을 훌쩍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한반도 전체로 보면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0회나 발생하며 완전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 서울, 광주, 경기 등 이었으며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 부산, 충남, 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 세종, 울산, 인천 등의 순이며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 경북,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소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 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건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2건에 그쳤고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 80%에 달하기에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 “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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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11 일 ,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장관 ,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해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코로나 19 로 인해 대학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속에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 각 대학이 협력해 장애학생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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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청렴도 평가 3년째 하락
조달청, 청렴도 평가 3년째 하락
[AANEWS] 조달청의 종합청렴도 평가등급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청렴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매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00여 기관에 대해 매년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501개 기관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며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권익위는 2022년도부터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했다.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뒤 부패실태를 10%+α 비중으로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조달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부터 새로 생긴,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이 유일하다.
김주영 의원은 “연간 196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의 청렴도 등급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최근 조달청의 징계 현황을 보면 부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2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복무규정 위반과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2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이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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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암담한 세수전망에도 재벌 세금감면 2조2천억, 51% 증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3년새 3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8.3% 감소한 규모이며 지난해 실적보다도 7.2% 적은 수치다.
암담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세제지원 덕분에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의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지원으로 깍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 늘어난다.
이 중 통상 재벌이라 부르는 대기업집단 감면액은 6조6천억원으로 올해 감면액 대비 2조2천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이 무려 51%다.
대기업집단 감면액은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3년새 3배나 급증하게 된다.
대기업집단 비중은 내년에는 21.6%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소득세 비중은 2% 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집단이 48%, 대기업이 57%를 가져간다.
이에 따라 기업에 귀속된 조세감면액 중 대기업집단 비중은 4.7% 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5.7% 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집단의 수혜 비중이 높은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한 영향이다.
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올렸고 올해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기업투자에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업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투자유인 효과가 낮다며 2011년 일몰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해 대기업의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부분 대기업에 귀속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기 전인 2011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조6690억원 중 상위 10대기업이 54%, 대기업이 89%을 가져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대비 3조6천억원 증가해 5조7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년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64%는 대기업집단에 귀속됐다.
내년 늘어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70%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한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힐난했다.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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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한들·소계체육공원 정비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쾌거
김영선 의원, 한들·소계체육공원 정비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쾌거
[AANEWS] 김영선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창원 의창구 2개 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한들공원에 9억 6000만원, 소계체육공원에 9억 6000만원으로 총 19억 2000만원 규모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김영선 의원이 창원시 관계자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창원시의 숙원사업을 여러차례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지역 숙원사업을 여러차례 설명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온 성과물이다.
이번 예산확보로 각각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한들공원 공원시설 확충 정비사업’과 ‘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2개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된 국비 19억 2000만원에 창원시 예산 4억 8000만원을 더해 총 24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한들공원은 창원도심지에 인접해 많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위치해있으나 지금까지 어린이와 노인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이용계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소계체육공원은 최근 천주산 관광자원 개발과 북면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으나 노후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형편이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들공원에는 어린이와 노인층을 위한 여가공간인 그물 익스트림 놀이시설, 소리체험 놀이시설, 게이트볼장이 조성된다.
산책로도 새로 포장되고 청단풍과 무궁화가 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반길 예정이다.
소계체육공원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에 새롭게 인조잔디가 포장된다.
스탠드, 전등, 차양막도 새로 정비되고 편백나무와 무궁화가 꾸준히 공원을 찾는 북면신도시 주민들과 천주산 등산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한들공원은 어린이와 노인 이용객이 늘어나고 소계체육공원은 천주산 진달래 축제, 달천계곡 정비, 천주산 누리길 등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해 늘어나는 이용객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루어질 공원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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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맹지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법개정 나선다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맹지사 보호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촉구 간담회를 9월 11일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갱신거절과 지사강탈로 가맹지사가 생계위기에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맹지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 촉구 간담회다.
가맹지사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계약기간 1년’이라는 계약조건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일방적인 갱신거절과 불공정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 지사의 년 단위 계약갱신을 악용해 지사장이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놓으면 지사를 없애고 직영점을 출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위 업체의 지사장들은 안정된 노후와 가족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피땀으로 만든 투자금을 빼앗겼고 지사 개척을 위해 쏟아 부었던 자신들의 노력이 상실되는 박탈감, 그리고 생계위협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지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하기도 하였지만, 규율할 법이 없다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가맹지사들, 수탁사업자들 가맹점주들까지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9월 11일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 김종민,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석한다.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맹지사에 대한 일방적 갱신거절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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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상업용지 매각 대금 6년간 10조원 넘어”
허영 의원, “LH, 상업용지 매각 대금 6년간 10조원 넘어”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10조 4,119억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2조 6,3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1,883,000㎡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LH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인 7조 7,815억원보다 2억 6천여만원 많은 10조 4,119억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001억원 보다 5,241억원 많은 1조 2,242억원에 매각됐다.
이어 파주운정3지구는 예정 금액 7,390억원보다 4,487억원 많은 1조 1,877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 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866억원에 달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허영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 주변 및 기존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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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물가지수로 본 변동성 리스크, 상위 10개 품목 중 절반이 ‘추석 성수품’
국회(사진=PEDIEN)
[AANEWS] MB물가관리품목의 올 1~8월 물가변동폭을 분석한 결과, 추석 성수품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하며 불안정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위주로 이른바 ‘MB물가품목’을 지정해 매일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을 폈다.
지정 당시 52개였던 이들 품목은 현재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67개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MB물가품목’의 전월 대비 물가증감률을 절대값으로 계산해 8개월치 평균을 비교 분석했다.
그러자 추석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양파, 돼지고기가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며 불안정한 물가 흐름세를 보였다.
달걀, 마늘, 고등어, 국산쇠고기, 마른멸치 등 나머지 추석 성수품들도 가격 변동성이 높은 축에 속했다.
추석 성수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 중에서는 파, 고추장, 당면, 식용유 등 식료품류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올해 기록적인 호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 탓에 채소류와 과일류의 가격 변동성이 특히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홍성국 의원은 “원래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위주의 밥상물가에 기후위기, 공급망 경쟁 등 대내외적 불안요소가 더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미시적인 단기 정책에 집착하기보다는 거시환경 변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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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국내기업의 1.7배 10번 소송해도 3번 이길까 말까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국내기업의 1.7배 10번 소송해도 3번 이길까 말까
[AANEWS]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천억원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의 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8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추징기업 수로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는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거래 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백만불을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불을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패소금액 또한 상당하다.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패소금액은 약 2119억원에 달했다.
국내기업 대상 패소금액이 7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가장 많았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식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다루는 시대”며 “관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국이 엄정한 제재 기준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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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방산부품연구원·우주항공청 설립, 저출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미래 전략 제시
김영선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방산부품연구원·우주항공청 설립, 저출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미래 전략 제시
[AANEWS]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7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 저출산·인구위기 대응, 전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충실히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심도 있는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의 정책 실기로 인해 약화된 국가경쟁력과 구조적 요인을 ‘일자리·고용,’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가계부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날카롭게 지적하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 재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첨단무기체계 기술 국산화율 제고 전략’ ‘방산부품 연구개발 전문기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지정’ 등 K-방위산업 100조원 시대 앞당길 대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로부터 “관계부처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 향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우주경제 선점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우주 삼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대전의 우주연구인력개발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정부와의 향후 협력 방안을 찾았다.
김영선 의원은 김대중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시책에서 배제되어 전국 지방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묶여있는 창원권 그린벨트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다.
‘전체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라는 실정과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권 대비 가용지 비율이 11%로 낮다’는 근거를 제시해 국무총리의 “지자체와 협의할 것”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장관로부터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측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도출해냈다.
김영선 의원은 OECD 회원국 평균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합계출산율 0.7명 시대의 현실과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GDP 위축, 실질금리 둔화 등 저출산이 장래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저출산·인구위기인지예산제도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래·인구대응교부금 개편 등의 정책 대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회의 호평을 받았다.
김영선 의원이 올해 5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국비를 투입해 출산 지원 부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충실하게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답변으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2023-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