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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아시아월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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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년간 미환급금 510억 소멸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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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실험·실습실 사고 55건, 5년간 전국 대학 최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59명에 달했다.
전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로 연구·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0년 4건, 2021년 4건에서 2022년에는 15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도 이미 11건이 보고됐다.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고 유형을 보면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 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동작’, ‘보호구 미착용’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인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실린지에서 니들이 분리되며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6월 공대 6호관에서는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손가락 끝이 절단되는 중상사고가 있었다.
또 △2024년 11월 농대 실습장에서는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단순한 연구실 내부뿐 아니라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자상·낙상·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상이 보고됐다.
특히 △화학물질 노출, 폭발, 저온 화상 등 실험환경 특유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고위험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경북대는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사고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하고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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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세계기상기구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96%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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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국회의원, 흩어진 고려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이 인천 강화 고려시대 역사 되찾기에 본격 나섰다.
김교흥 위원장에 따르면 17일 국정감사에 따른 현장시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인천 강화에 위치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5월 개원한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문화유산의 학술조사와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건립됐다.
유물수장고와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 센터를 와보니 외관도 훌륭하고 공간도 매우 넓으나 내부는 아직 텅 비어있는 깡통 건물인 상태”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에 강화 고려 왕릉군과 유물, 유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며 “보관할 곳이 없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강화 출토 유물 또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다.
강화 출토 유물은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분산 보관 돼 있다.
강화 고려궁터 발굴 등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공주박물관처럼 수도권문화유산센터의 수장고를 관람창, 관람데크를 갖춘 보이는 수장고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유물의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보이는 수장고에 고려 유물과 다양한 강화 출토 유물을 무료로 개방해 인천 시민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강화 연간 관광객 2천만 시대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고려 궁터를 함께 연구해 아카이빙을 하면 인천이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다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편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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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강득구 의원, “매년 쌓이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주민지원에 활용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강 2,442억원, 금강 1,816억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원 등으로 총 약 1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원, 낙동강 14억 4천만원, 금강 52억 3천만원, 영산강·섬진강 약 80억원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지원 실태도 문제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금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24년 기준 1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한강 약 234만원, 낙동강 약 62만 9천 원, 금강 약 117만 9천 원, 영산강·섬진강 약 155만원으로 4대강 평균 약 1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 정부합동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례 34건이 적발되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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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등록금 인상 추진한 대학 총장들, 등록금으로 호텔 회의
[아시아월드뉴스]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대교협을 통해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비 인상까지 단행했지만, 호텔 회의 관행은 줄지 않아 부담이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2025년 7월까지 대교협 이사회·정기총회·총장세미나 24회 중 23회가 호텔에서 열렸고 회의비 약 6억 5천만원은 회비회계에서 집행됐다.
대교협 회비는 통상 회원대학의 등록금 회계에서 납부된다.
대교협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회비 감소를 이유로 회비 인상을 공식화했다.
22년간 동결됐던 대학별 기본회비는 학교 규모별 5단계 체제로 개편해 인상하고 14년간 동결했던 학생 1인당 회비도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상안은 2024년 정기총회와 제259차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실제 회비 수입은 2023년 약 35억 1천만원에서 2024년 약 40억 1천만원으로 약 5억원이 증가했다.
2025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회비 수입은 약 38억 9천 만원으로 확인됐다.
매년 1회 열리는 대교협 정기총회와 하계총장세미나의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1인당 식대는 2022년 정기총회 62,592원에서 2024년 하계총장세미나 195,00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비의 경우, 2023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가 640,8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장 대관료는 평균 1,30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2025년 정기총회에서 1,520만원, 최저액은 2023년 하계총장세미나에서 911만원이었다.
평균 대관료 1,308만원은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약 1,30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주 오후 3시간 아르바이트로 환산하면 약 87주, 즉 1년 8개월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다.
회비인상에도 대교협은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2024년 2월~2025년 7월 사이에만 이사회 7회, 하계총장세미나 2회, 정기총회 1회가 호텔에서 진행됐고 예산 약 3억원은 회비 회계에서 집행됐다.
결국 예산 소요가 큰 호텔 회의는 줄이지 않은 채,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인상 부담만 올린 셈이다.
백승아 의원은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대교협이,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외면한 채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로 호텔 회의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이라며 “등록금은 학생과 가정의 희생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대교협은 즉시 낭비성 지출을 중단하고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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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지난해만 600건 고장 복구에는 평균 34시간 소요… 제 역할 수행 가능한가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지난해만 600건 고장 복구에는 평균 34시간 소요… 제 역할 수행 가능한가
[아시아월드뉴스] 컴퓨터를 통해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 주요 기상 요소를 자동으로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기상 예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상청이 운영 중인 640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총 600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구에만 평균 33시간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루 24시간을 훌쩍 넘기는 시간이다.
일별 예보보다 긴 시간 동안 관측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640대 중 한 번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는 283대에 불과했으며 2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는 총 141대로 일부 장비에서 고장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고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야외 노출은 이미 전제된 운용 조건으로 이를 이유로 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가 기상정보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이 현장 접근성 탓을 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 회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기상청은 단순한 장비 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사전예측·진단 체계를 구축해 고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관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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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김문수 의원, 교육위 국감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을 상대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고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표 역사 연구기관이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논문을 한 편도 내지 않았다”며 연구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묻자, 김낙년 원장은 “해방 직후 혼란기, 군 내에서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일어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졌고 김낙년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당시 재판 없이 사망한 민간인이 약 1만명에 달한다”며 “대표 역사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의원이 “이승만 정권 시절 일어난 여순사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하자, 김낙년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며 “어쨌든 그런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인과 경찰이 마음대로 학살했겠느냐”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을 내렸고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948년 11월 5일자 수산경제신문에는 ‘남녀노소 불순분자를 모두 제거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실렸다”며 “이승만은 학살자다.
이런 사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 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표 역사기관이 더 이상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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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서삼석 의원, “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사망 발생 ”
[아시아월드뉴스] 매년 농작업 중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전예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9~'24 농작업 중 사망 현황’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는 총 1,527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년 244건, △'20년 253건, △'21년 228건, △'22년 252건, △'23년 253건, △'24년 29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4년 질병·질환 사망은 43건으로 '19~'24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으로 분석했다.
같은기간 광역단체 별로는 경북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277건, △전남 234건, △충남 205건, △전북 175건, △충북 92건, △경기 86건, △강원 68건, △대구·울산 23건, △세종 9건, △부산 5건, △인천 4건, △대전 3건, △광주 2건, △서울 1건 순이다.
기초단체 별로 상위 3곳을 살펴보면 기초단체별로는 △경남 하동, △경북 김천, △경북 산청 순으로 영남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물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5건으로 이 가운데 기초단체별로는 43곳에서 1건씩 나타났지만, 경남 산청군은 '21년~'22년 2년 연속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문제는 매년 동물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중 동물 공격에 따른 안전대책은 '17년 ‘멧돼지 공격 트랩’ 개발 용역 이후 추가적인 연구 R＆D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년부터 '24년까지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3건, △ '22년 8건, △ '23년 6건, △ '24년 6건으로 평균 7.5건씩 멧돼지 공격 사망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업 안전예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이 각종 편의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나, 20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질병 피해도 심화된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며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공격에 대해 정부차원의 상시 대응체계와 실질적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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