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술력과 시장을 동시에 지켜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수소·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기후테크 전반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정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22
-
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이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일명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설명회 개최, 의견교환,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의 의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적정’ 승인을 내렸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처리 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무시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로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최근 5년 사이 증가 … 2024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9,219명”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18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모두 7,004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의 약 75%에 달한다.
농·어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 증가폭이 전체 산업재해 증가폭보다도 더 컸다.
2020년 농·어업에서의 산업재해는 68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801명으로 약 1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22
-
지난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발생해 474명 사망
지난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발생해 474명 사망
[아시아월드뉴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도 각각 늘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 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과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북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2
-
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7일 ,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전에 식량 위기를 대비하거나 비상시 대응 방안이 없어 식량 부족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 전략 평가에서 0점을 받는 등 식량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식량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기존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식료공급 곤란사태 대책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중국은 2023 년부터 식량안보 보장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와 독일 등도 식량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생산 기반의 유지와 복구,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정책을 심의, 조정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국가 식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의 식량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 식량안보 위기 대응 매뉴얼’ 을 작성·관리하면서 긴급 상황 발생시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밖에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곡의 무상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 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9
-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589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는 30개뿐으로 전국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경기도 323개로 가장 많고 서울 212개, 경남 79개, 전남 77개, 경북 74개, 강원 69개. 전북 6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0개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용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도가 6,66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25만명, 경남 1,382만명, 부산 1,105만명, 인천 1,05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도서관 수와 이용자 수 모두 가장 적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시설 수가 불균형한 곳도 있었다.
부산은 이용자 수 4위지만 시설 수는 9위에 머물렀고 전남은 시설 수는 4위지만 이용자 수는 8위로 집계돼 불균형이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운영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62억 2,400만원에서 2023년 143억 5,700만원, 2024년 115억 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식과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광주 분관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589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는 30개뿐으로 전국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경기도 323개로 가장 많고 서울 212개, 경남 79개, 전남 77개, 경북 74개, 강원 69개. 전북 6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0개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용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도가 6,66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25만명, 경남 1,382만명, 부산 1,105만명, 인천 1,05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도서관 수와 이용자 수 모두 가장 적었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시설 수가 불균형한 곳도 있었다.
부산은 이용자 수 4위지만 시설 수는 9위에 머물렀고 전남은 시설 수는 4위지만 이용자 수는 8위로 집계돼 불균형이 확인됐다.
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운영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62억 2,400만원에서 2023년 143억 5,700만원, 2024년 115억 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식과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용역비’ 일부가 반영된 만큼 광주 분관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아시아월드뉴스]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29억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친다.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9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건수는 각 3,679 건 , 3,180 건 , 3,157 건 , 3,030 건 , 1,660 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 스마트워치 ’ 와 ‘ 지능형 CCTV 현황 의 경우 각 1,919 건 , 1,698 건 , 1,859 건 , 1,902 건 , 1,132 건 , 각 108 건 , 56 건 , 79 건 , 106 건 , 91 건으로 밝혀지면서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가 유일하지만 ,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 스마트워치 ’ 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 건 , 12,828 건 , 13,921 건 , 14,900 건 , 8,353 건이며 ,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 건 , 70,790 건 , 77,150 건 , 88,394 건 , 57,277 건으로 나타나면서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 최근 4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 건 , 1 건 , 3 건 , 3 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 “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 · 집행해야 하며 ,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9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 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 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 월에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관련 ‘ 기후 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 정책토론회를 , 9 월에는 ‘ 화학제품안전법 ’ 관련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끝
2025-09-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