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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3년 새 82% 급증”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장애 건수가 2021년 330건에서 2024년 600건으로 약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초 장비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누적 고장 건수는 1,856건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361건이 발생해 장비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수와 분포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 장비가 집중된 반면,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서울·경기에 비해 약 3.3배 적은 장비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간 거리를 의미하는 ‘관측망 조밀도’ 역시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의 조밀도는 10.4km였으나, 대구·경북은 15.6km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82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조밀도가 15.6km로 33대에 불과한 충북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산·경남은 83대가 설치되어 조밀도가 12.2km로 전국 평균보다 촘촘해 지역별 불균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는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득구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은 증가하고 지역별 격차까지 존재한다면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와 기후재난 대비에 심각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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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불과 10개월 만에 31조 늘어난 尹리스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2월에는 1만8천여 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 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 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 개에서 12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대출 규모와 기업 운영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의 근간인 만큼, 이들이 다시는 불필요한 정치·경제적 충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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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갈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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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아시아월드뉴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 가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은 19만 7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은 5.2배, △중·고등학생은 3.8배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 2589명에 이르렀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해인 2024년 귀속 금융·이자·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313명이 총 593억 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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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구매비율 여전히 미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이 여전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 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병원 11 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2023 년 대비 2024 년 구매 실적을 소폭 늘렸으나 여전히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4 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 로 가장 낮았으며 ,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0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 경북대병원은 10.17% 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병원 1.19% 경상국립대병원 1.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별 증감 추이를 보면 , 강원대병원은 2023 년 2.27% 에서 2024 년 0.58% 로 오히려 실적이 줄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2023 년 0.32% 에서 2023 년 1.02% 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구매 실적을 지적했고 , 당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의무구매비율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2022 년 28 만 1,440 원 2023 년 1,368 만 8,420 원 2024 년 2 억 3,464 만 5,012 원으로 2 년 만에 약 8 배 이상 구매액을 늘렸다.
또한 2025 년 올해 1~8 월까지 서울대병원 기준 약 5 억 8 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며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 국립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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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
[아시아월드뉴스]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회 지선 6.4일에서 제8회 지선 5.6일로 줄었지만, 이후 제22대 총선 6.6일 제21대 대선 7.6일로 다시 늘어났다.
신속한 대응에 공백이 생기며 피해자 구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모바일과 SNS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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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훼손 재발은 예견된 일…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 관리 ‘빨간불’
경복궁 낙서 훼손 재발은 예견된 일…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 관리 ‘빨간불’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해,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 광화문 월대 개방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무허가 드론 촬영·불법 시위·불법 노점상·퀵보드와 자전거 무단 방치 등, 훼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복궁 경비와 관련된 다산콜 신고 횟수가 약 300회에 이른다.
민형배 의원은 “한국 관광의 상징인 경복궁에 대한 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또 다른 훼손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인력 확충과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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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 위안부 소녀상 ’, 세계 10 개국에 35 개 설치
일본 · 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 위안부 소녀상 ’, 세계 10 개국에 35 개 설치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 평화의 소녀상 ’ 을 10 월 7 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 ·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5 개 , 해외에는 10 개국에 35 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로 보면 미국이 16 개로 가장 많고 , 이어 △ 독일 5 개 , △ 일본 4 개 , △ 중국 2 개 , △ 필리핀 2 개 , △ 호주 2 개 , △ 홍콩 1 개 , △ 캐나다 1 개 , △ 이탈리아 1 개 , △ 스페인 1 개 등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부과 , △ 정기현황 점검실시 , △ 홍보사업 실시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 ’ 을 마련했으며 ,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의 정기점검 을 지자체를 통해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향후 조형물 또는 상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조례안 마련 , 조형물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신속히 보고하는 협력체계 마련 등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 해외 위안부 소녀상은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고 전쟁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의 상징 ” 이라며 “ 일본의 정치적 로비에 의해 철거되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대표발의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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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박정 의원,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이 산재보험 승인기준이라 실제 발생시점과 차이가 있어 현장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산재 승인된 건을 발생기준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37명으로 55.3%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큰 차이가 났다.
24년 기준 40대 승인과 발생 차이는 61.3%, 60대 이상에서는 58.1%, 23년엔 각각 42.1%, 40.4%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보험 승인 건수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는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 승인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즉각적 현장 대응이 어렵다.
또 모든 산업재해가 산재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기준만을 토대로 한 통계는 현장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발생기준 통계가 있다면 재해 발생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고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고가 급증할 경우 신속히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기경보 역할이 가능하다.
박정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 승인 건수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발생시점 기준 통계를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 산업안전 정책과 즉각적 현장 대응을 위해 승인기준 뿐 아니라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에 가까운 재해 추세 분석과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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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과 함께 오늘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월 23일 부천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리됐다.
그 배경을 두고 엄희준 검사의 ‘뭉개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사단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가 맡은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의혹이 늘 이어졌는데, 라임사건에서도 김봉현 회장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홍철호 일가의 ‘굽네치킨 사건’, 그리고 이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고 김 모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엄희준 검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면서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정서를 통해 엄희준 검사가 작년 쿠팡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결재한 점을 문제삼아 A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하고 대검에 해당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A 부장검사에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박균택 의원이 엄희준 검사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하는 이유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쿠팡CFS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본래 회사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칙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으로 본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 쿠팡은 국민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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