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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영 경기도의원, “소방 수요 전국 1위 용인특례시에 소방서 단 1개, 추가 신설 시급” 전자영 경기도의원, “소방 수요 전국 1위 용인특례시에 소방서 단 1개, 추가 신설 시급”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소방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용인소방서 소방 수요는 단일 소방서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방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는 면적이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소방서는 단 1곳뿐이고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 특례시와 비교해도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1852명을 감당하고 있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매년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증가해 소방력 증대가 필수적인데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설을 미루는 것은 경기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용인 내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서 신설을 검토 중인 부지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대체부지를 조사·검토 중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 가능성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인시 소방서 추가 신설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3-03-22
• 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AANEWS] 한준호 의원)이 22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 김범구,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pp. 22-23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정신지체,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며 충분한 의료 인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인자가 인공지능의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23-03-22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의 역량미달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의 역량미달 의혹 [AANEWS]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제3자 기관의 검증역량이 충분히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뢰한 주식회사 화연의 검증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2022년 7월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안전확보기술검토회’에서 오염수 처리절차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질의에 ‘㈜ 화연에 검증을 의뢰할 것’이라 답변하며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ISO/IEC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IEC 17025인증은 교정·시험 등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제인증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화연이 ISO/IEC 17025인증을 받은 검사대상핵종은 삼중수소,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아이오딘-131의 5종에 불과하다. 이 중 ㈜ 화연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절차의 검증을 의뢰받았던 당시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오딘-131을 제외한 4종 뿐이다. 그마저도 해수에서의 핵종 분석 역량을 인증받은 것은 스트론튬-90이 유일하다. ㈜ 화연이 취득한 ISO/IEC 17025인증서에 따르면, 같은 핵종이라 하더라도 민물·음용수·바닷물에서의 측정·평가방식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제3자 기관 역시 바다에서의 핵종 측정·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화연이 취득한 ISO인증서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 중 4개 핵종에 대한 검증역량만을 보증할 뿐, 그 외 핵종의 검증역량은 보증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최악의 인재를 수습·처리하는 과정을 검증하기에는 역량이 불충분한 업체라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제공자이자 현재 수습책임자인 도쿄전력이 제3자 검증기관을 직접 섭외한 것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 업체의 검증역량마저 불충분하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검증기관의 부실함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직무유기고 알지 못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무능정권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의 “㈜ 화연이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2023-03-22
• 성일종 의원, “보수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성일종 의원, “보수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AANEWS]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22일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오전 9시 20분경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국회 본청 성일종 정책위의장실에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수여식 이후에 차담회가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립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등 광주광역시 국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관련 3개 사단법인을 공법 단체로 승격시키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2022년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 명예시민증은 140만 광주광역시민이 드리는 평생시민증으로 의장님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광주에 대한 관심에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뻗어나가기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 140만 광주광역시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상 안에는 광주에 대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해 광주의 의료 인프라 발전,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2023-03-22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 3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0일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및 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 날 현장방문은 기존 업무보고 사항에 관한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양평캠퍼스 라운딩을 통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조경을 보완해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과 학생동 숙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수해피해현장 복구 상황과 실내체육관 노후화 정도 등 보강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봄철 야영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공사 완료를 당부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양평캠퍼스와 청소년야영장이 청소년들의 희망의 꿈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22
• 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대표발의 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강원 점핑 5호’ 법안이다. 2023-03-22
• 민주당, 부동산 PF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국회 [AANEWS] 21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부동산 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됐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스펙트럼도 넓게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2
•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 운영 본 자문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갈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화해중재 기능의 일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안 처리가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 김예지 국회의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 [AANEWS]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1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218만원으로 비장애예술인 755만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술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애예술인의 응답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과 구매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2021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 증명제도의 필요성 기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준비현황 등에 대한 발제와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애예술인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의 간담회가 장애예술의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예술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며 “법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긴급 간담회의 주최자로서 장애예술인 당사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3-22
• 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 . 공동지점 운영은 4곳에 불과 5년간 은행 570곳 점포폐쇄 . 공동지점 운영은 4곳에 불과 [AANEWS] 윤영덕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해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22.01.27.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해 폐쇄된 점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금융위는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계획과 그 세부 내용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2022년간 편의점 점포는 단 9곳이 늘어났을 뿐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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