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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버스 증차 및 노선통합 이끌어내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탄면 버스 증차 및 노선통합 이끌어내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광탄면과 고양시를 잇는 버스 노선 증차 및 노선 통합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신일여객 313번 노선, 313-1번 노선의 통합과 운행 버스 증차가 최근 확정됐다. 이번 노선 통합 및 버스 증차는 고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이들 노선의 통합 및 삼송역으로의 종점 연장 등은 서울·고양시로의 이동권 강화를 원하는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나, 고양시 관내 버스업체의 반발과 삼송역 일대 교통혼잡을 이유로 고양시 측은 부정적 내세우며 난관에 부딪혀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 과정에서 이들 2개 노선의 통합과 종점 연장은 운행 거리 증가에 따른 운행 횟수 감축, 배차간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 경기도와 논의 끝에 2개 노선은 통합하되 종점은 원흥역까지만 연장하고 운행 버스는 기존 2대에서 3대로 1대를 추가 증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의견을 파주시·고양시에 제안했고 이를 두 지자체가 수용하면서 최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파주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 노선을 통합한 뒤 올 하반기께 증차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노선 통합 및 증차가 실시되면 1일 2대, 12회 운영되던 버스가 1일 3대, 15회로 증회 운영되고 배차간격도 단축되면서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온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광탄면 주민들은 버스 증차나 종점역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나 파주시는 이용객이 적어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다”며 “이에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313번, 313-1번 노선 통합 및 종점 연장을 추진했고 최근 확정됐다 임기 동안 광탄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삼송역으로의 종점 변경 또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일본 방재 체험 학습 시설 소나 에리어 도쿄 방문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일본 방재 체험 학습 시설 소나 에리어 도쿄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 유경현 의원은 국제친선의원연맹 활동으로 일본 가나가와현 방문 중 12일 도쿄 린카이 광역 방재공원 내에 위치한 재해 방지 체험 학습 시설인 ‘소나 에리어 도쿄’의 지진대비 시스템을 시찰했다. 안계일 위원장과 유경현 의원은 소나 에리어 도쿄에서 지진 발생 후 도시가 실제로 변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재해 정보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찾아 대규모 지진 대비 체계를 둘러봤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커지고 있어 지진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지진대비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진에 대한 이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실제 상황을 가정해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0년 개관한 소나 에리어 도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진 발생 후 조직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지기까지 약 72시간 동안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수도직하형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 현지의 재해 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응급 대책을 조정하는 ‘재해 현지 대책 본부’가 설치되며 베이스캠프, 재해 의료 지원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01-13
• 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국가가 현황 점검하고 보조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3
• 이용욱 의원,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애로사항 청취 이용욱 의원,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11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과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관계자는 파주시 허준선생 관련 관광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파주시허준한방의료클러스터 시민추진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 허준선생 관련 관광사업 개발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허준선생 묘역에서 시민추진위 발대식을 하는 등 파주시의 허준선생 관련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허준선생 묘역 정비 정도로만 계획하고 있다”며 허준선생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어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관광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많은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관내 관광사업 개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풀어야 할 당면문제가 많다. 허준선생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도가 낮아져서 사업추진에 불리한 시기이므로 이런 때일수록 시민추진위에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관련 사업에 관해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직접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1-13
• 경기도의회 복지위, 장애인 유관기관 신년하례식 참석 경기도의회 복지위, 장애인 유관기관 신년하례식 참석 [AANEWS] “장애인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신년하례식’ 에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자립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사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며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 대다수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간격을 줄여나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고 일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행정과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직능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소통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복지 주체들의 다양한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애인복지 직능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와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기회수도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년하례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박재용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과 황대호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송영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김영희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 등 민관 장애인복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13
• 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AANEWS]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2023-01-13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2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에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와 시·도 지역 간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간의 발생 빈도와 피해유형을 분석해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김재균 회장은 중간보고회에서 “본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는 조례 제·개정의 기초자료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연구 결과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평준화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제 구축방안 및 시도별 편차 없이 형평성 있는 사후관리 지원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 장민수 의원과 김효정 의정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및 실무진, 연구 수행을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신현주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2023-01-12
• 이은주 의원,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 실시 이은주 의원,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정치스피치, 리더의 말”이라는 주제로 국회방송 앵커인 신동진 아나운서를 초청해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40여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강의가 진행됐으며 조직 내 감정 상하지 않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 리더의 말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말하기 연습 등 세 개의 섹션으로 2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서 신동진 앵커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란 말이 있듯이, 상대를 중심에 두고 하는 진정성 있는 스피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섬김의 스피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을 기획하고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정치인인 도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스피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도민을 중심에 둔 섬김의 스피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신동진 앵커는 25년간 MBC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교양, 예능, 시사 뉴스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경희사이버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방송 뉴스N 앵커로 활동 중이다. 2023-01-12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2
• 국민이 쓰는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 30년 만에 본격 논의된다 국민이 쓰는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 30년 만에 본격 논의된다 [AANEWS]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 충북 496개 중 149곳, 충남 1,074개 중 252곳, 강원 1,395개 중 328곳, 인천 67개 중 23곳, 대전 23개 중 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해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 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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