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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AANEWS] 이채명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재정국회의원의 김서경 보좌관, 안양시청 체육부서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배드민턴협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전용구장이 없는 안양시 배드민턴협회가 호계 배드민턴장을 관리·위탁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고물가, 전기료 및 가스비 인상으로 생활체육인 회원들의 공과금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료만해도 지난해말 180만원에서 올해 초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이 고지되어 현재 월평균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양시배드민턴협회와 2013년 체결한 위수탁 협약사항을 타 시·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배드민턴 뿐만아니라 종목별 생활체육 전분야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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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정담회 개최
[AANEWS] 임광현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하태훈 교육장, 행정과장, 교육과장 및 장학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주요 현안 사업 및 추진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문교육과 학생의 정서·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착함돋움학교 및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 가평군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지역맞춤형 공유학교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움의 공간을 지역교육 인프라 육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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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김완규 의원,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7일 ‘자유로 노후방음벽 개선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공사의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개선공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97번지 일원 자유로에 노후방음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유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저감시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이고 기존방음판 철거, 방음판 재설치, 방음벽 신설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은 2022년 8월 일산서구 법곳동 도촌마을 주민들과의 정담회 후 자유로 노후 방음벽 개선공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김완규 의원 제1호 사업’으로 방음벽 개선공사를 결정·추진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었다.
김완규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을 도의원 1호 추진사업으로 선정하며 예산 확보에 상당히 노력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됨을 지켜보니 내 일처럼 기쁘다”며 “방음벽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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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염종현 의장, 7일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혁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오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부천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천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자율, 균형, 미래’라는 핵심 가치 위에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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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이채명 의원, “안양시 저출생 대책 논의”
[AANEWS] 이채명 의원은 지난 6일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연구위원 및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24만 9천여명으로 집계되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안양시의 저출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양시 청년정책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 관계자들은 심각한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와 관련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여성들이 웃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고용과 소득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워케이션 사업 등을 확대하고 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석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으로서 안양시와 함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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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 ‘은현~봉암’ 도로 확장공사 신속완료 당부
이영주 의원, 양주 ‘은현~봉암’ 도로 확장공사 신속완료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최근 차질을 빚었던 양주시 관내 ‘은현~봉암 지방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과정상 문제점 개선 및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일 양주시 은현면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은현면 이장단 등 주민들과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에서 도로공사 과정이 부진했던 사유로 한전주, 통신주, 민간통신선, 군통신 등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 및 추진 과정에 2년 이상이 소요된 것을 비롯해 상수도 이설 추가공사 등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안전사고 민원사항인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 역주행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라바콘 설치와 방지턱 제거 및 노면불량 보수 등을 3월중으로 조치해줄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공사과정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우회도로구간 1차로는 4월중 완료하고 2차로는 올해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체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고 앞으로 2개월마다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소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현수·정희태 양주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앞으로 양주 도·시의원들이 함께 예산확보와 사업완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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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조미자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박재용·조미자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조미자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최상구 회장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 환원에서 배제된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는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 지는 등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 유형별 복지시설이 기능적으로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립할 수 없어 탈시설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면서 “경기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생활시설 대비 3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공감하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미자 의원은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과 조미자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지역적 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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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김병욱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8일 개최
[AANEWS]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8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국회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법안과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현황 등 설명 의무 부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20% 내외에 불과한데, 가입률을 더 높이고 이를 위해 HUG에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80%에 이르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피해자 일대일 법률상담 강화와 계약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지원 체계 마련, 부동산 전문가 교육 실시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소액이고 해당 보증금도 시세 평균보다 적음에 따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후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임대인 전세보험 가입 확대,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고 발제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용 가천대 교수가 나선다.
첫 발제는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0년~2021년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갭투자는 타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입이고 가격상승분은 매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투자라고 설명한다.
또한 갭투자는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발제에서 박 위원은 자금조달계획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이용한 갭투자 리스크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한다.
박 위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2024년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계약이 유지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계약갱신요구권이 50% 사용된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대비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위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주택 관리 강화,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검토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김 교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가 2022년 11,726건으로 2018년 대비 14.8배 증가했다며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주거기본권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전세사기 유형과 원인을 5가지로 분류하는데,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전세,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며 전세사기 원인은 법률적·제도적 문제, 전문가 윤리의식 및 전문성 부족, 정보의 비대칭 문제, 시장 모니터링 기능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1,600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책임주체로 ‘무자격자’와 ‘임대인’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내용 확대 및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중요도’ 질문에서도 59.8%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유권자 확인’ 58.0%,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54.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35.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2.7%로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정보체계 마련과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 책임 강화,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한 중개 전문성 강화, 불법중개에 대한 중개업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이 참석한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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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김영선 의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살릴 “경남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국회포럼 공동주최
[AANEWS] 김영선 의원은 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국회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 핵심산업이자 미래 신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이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이는 등 새로운 발전 계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선, 이달곤 의원 등 창원시 국회의원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시자를 비롯해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이수현 창원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 박재윤 경남대학교 교학부총장, 이영선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성민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원장 등 반도체 관련 전문가와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정재우 경상국립대 부총장, 김동순 세종대 전자정보통신학과 교수, 김정규 경상국립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인수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 방욱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연구단장, 전배근 한국반도체협회 정책지원실장이 참여해 경남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연·관 연대협력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대비 42.5% 급감하고 1월에 이어 40%대 감소율이자 7개월째 연속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열려 경제안보 강화의 대안으로서 반도체 발전 방안을 기대하는 여러 국민과 전문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으로만 여겨졌던 반도체산업은 최근 공급망블록화와 맞물려 경제안보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2022년 7월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4월부터 연구개발투자에 12%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대만 역시 올해초 산업혁신법을 통과시켜며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25%로 높였다.
포럼을 주최한 김 의원은 “우리 반도체 기업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하며“반도체 시설투자의 연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끌어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됐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부족했던 만큼,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해 집중육성하면 반도체 전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포럼에서 경상남도는 항공, 방산, 원자력, 조선 등 시스템 반도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수요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연구원 등 연구개발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집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전기연구원 인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R＆D중심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1단계로 추진하고 창원 의창구 일원에 조성될 방산 산단과 연계해 전방산업 연계형 2단계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며“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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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광주 골목상권 위한 특화지원’ 필요
김선영 의원, ‘광주 골목상권 위한 특화지원’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3일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소상공인회 최혜경 회장 및 상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상인회 조직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광주시 골목상권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논의를 가졌다.
논의를 마친 김선영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금리 상승, 소비·유통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상권의 규모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성장·육성 지원해 대표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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