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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AANEWS]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이 9일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8%에서 20%로 중소기업 16%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만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로 상향시키는 데 그쳤다.
김학용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밀려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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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교육비, 시설비 등 농업분야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할 것’
홍원길 의원, ‘교육비, 시설비 등 농업분야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할 것’
[AANEWS] 홍원길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조종술 아시아로컬푸드복지협동조합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김포지역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원길 도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서 시설 농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천혜의 요지”며 “그동안 개발 논리에 밀려 미약했던 농업 분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김포지역이 수도권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술 이사장은 김포지역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김포지역 농업연구회가 20개 정도 있는데, 교육을 통해 다양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이 없다”며 교육비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원길 도의원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확장되었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심인 농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깎아 먹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농업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증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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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개최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개최
[AANEWS]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및 재외동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날 공청회에는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와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함께 한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더불어민주당과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 첫 삽을 떴다”며 “국회와 정부,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들도 온라인으로 직접 함께해 재외동포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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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위원장,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8일 수원 호텔리츠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8대·제9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8대 이은숙 전 회장과 제9대 임은숙 취임 회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원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희망을 잃지 않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중앙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연합회 활동 영상 상영, 연혁 및 경과보고 시상식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부위원장과 국중범 의원,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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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정윤경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열린 토론회로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여성폭력 실태를 공론화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1908년 이후로 벌써 115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남성과 동등하지 못하다”며 “임금격차를 보더라도 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조사국 중 가장 컸고 OECD 38개 회원국들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였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래 26년 동안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도 5.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여성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이 폭력을 겪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는 점과,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대응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여서 라는 점”을 지적하며“안심주차장, cctv, 안전방범창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정책 측면에서 사건 대응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육으로 반복 피해에 대응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제가 속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본 의원은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여성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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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 논의
염종현 의장,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 논의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
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생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상담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법률지원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주요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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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 민원상담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 민원상담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으로 1971년 의정부시 원도봉산 유원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처음 28가구가 이주 정착해 오다가 1998년 수해로 상류 거주자 14가구가 당시 국립공원 구역 내 지역에서 불하를 받아 이주하고 2019년 ‘원도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구간 내에 편입된 가구가 추가로 이주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아 잔류된 4가구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참석한 주민대표는 “60여년 동안 아무런 법적인 보호없이 수해 피해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4가구만으로 마을로서 존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살아 가기에 희망과 생활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가 없다”며 “잔류 가구의 소유건물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불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했으며 이축권 부여와 시유지 불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집중 호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위험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 시민 자격으로 토지사용료 등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 며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분할이나 매각 등을 주민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축권 부여 및 토지 불하 문제 등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해 의정부시에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당지역은 의정부 관문인 호원IC와 도봉산 초입 인근으로 자연경관 복원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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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 뜨거운 열기 속 개최
[AA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7일 개최한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입법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미용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최영희 의원을 포함해 여야를 망라한 17명의 국회의원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500여명의 미용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토론회는 현재 미용업이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신규옥 을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본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노영희 건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노영희 교수는 미용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세분화·전문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미용업만을 분리해 독립된 법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독립된 법을 통해 미용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미용산업을 ‘K-beauty’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 소장, 권오성 법률사무소늘벗 대표변호사,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한명숙 부산보건대학교 교수, 김현숙 ㈜빚채 대표이사, 김정희 보건복지부 팀장이 각자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미용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용사법 제정은 100만 미용인의 숙원이자 영원한 목표”며 “오늘 대강당을 가득 메운 미용인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미용사법 제정을 바라는 미용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료, 후배 동료 미용인들이 보다 대우받고 보다 전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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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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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김형동 의원,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 인권 신장 다짐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올해 3월,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여성의 일과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5위에 그쳤다.
- 8개 평가 분야 중 대한민국은 5개 항목에서 100점을 받았으나 ‘임금’에서 세계 최하 수준인 25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0%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여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3개 법안과 성폭력 관련 3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을 맡아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고 해당 국정 비전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선정되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김형동 의원은 2022년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국회의원상 양성평등정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을 계승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 공약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 등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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