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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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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허영의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
[AANEWS] 허영 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됨에 따라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 공식 휴일 제정 청원 글이 게재된 바 있다.
국민 모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저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팍팍해지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효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며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19년 27.7%에 견줘 6.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률 통계에서도 고령층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 인구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다.
특히 70대부터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40명을 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급증했다.
허영의원은“사회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효의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 관한 관심과 존중은 변질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고 지적하며 “퇴색하는 효에 대한 관념이 공휴일 지정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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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둘레길 조성’ 공약 추진 노력
오석규 경기도의원,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둘레길 조성’ 공약 추진 노력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지난 24일 의정부시 송산권역에 위치한 부용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문화·관광 분야 대표 공약으로 부용산 개발을 발표했고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용산은 의정부시 동부 지역의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두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오 의원의 지역구인 용현·민락·고산동 일대에 걸쳐져 있는 정상까지 20~30분 정도 소요되는 높이 210.6m의 낮은 산이다.
그는 “‘부용산 웰니스 관광지 및 둘레길 조성’ 사업에서 ‘부용산’은 낮고 길게 뻗은 형세와 다양한 식재들이 많아 웰니스 관광지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용산 둘레길 조성과 함께 힐링, 명상, 피톤치드, 요가, 몸 디톡스 걷기, 산림치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면 경기북부 최고 웰니스 관광지로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부용산 프로젝트’는 내년 3월 폐교를 앞두고 있는 ‘고산초등학교’를 송산권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연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및 중국 국영 관광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이날 부용산 방문에는 송산동 지역 주민, 차의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 역사·관광 콘텐츠 개발 전문가인 오주환 작가가 함께 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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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3월 맞아 공직기강 확립 강조
염종현 의장, 3월 맞아 공직기강 확립 강조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월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6일 오전 의회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회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언제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소란하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무질서 속에서 민의의 방향을 찾고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곳 또한 의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과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기에 대립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도록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장이 추진 중인 직원 소통 프로그램 ‘열려라 소통의 문’을 언급하며 “인사권 독립 후 의장이 임용한 1호 사무처장인만큼 기대가 크다 발전된 조직문화로 의회 지원역량을 더욱 키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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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이 필요한다”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단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은 취업과 사회참여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속 시설과 기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인권보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 과제와 현안들이 여전한 상황이다” 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해결책과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관계자들은 정담회에서 경기도 보조금 사업비 중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지급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불평등 인건비 정상화 연간 지원되는 경기도 보조금 증액 저임금 근로장애인을 위한 보충급여 지원 주간보호시설 기능직인력 배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입소자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등 현안의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은 올 6월까지 각각의 현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해결방안 등을 찾기로 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전창호 회장,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완 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박효진 사무국장,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김선미 사무국장, 경기도 장애인복지 과 임세윤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 임정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박기형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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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이상소견 32.4%, 폐암 의심 ‘338명’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3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이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임을 상기했다.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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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3일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염종현 의장, 3일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3일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성남·장대석·임상오·이오수·최만식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동연 지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와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바다와 레저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킨텍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국마리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실시된다.
총 200개 사 1,300여 부스가 참여하며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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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담회 개최
이용욱 의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일 파주상담소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의원, 파주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위원회 위원장,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팀장이 배석해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재정’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 제정되었으나, 파주시를 포함한 11개의 시군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기업들은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 경기도 주관 사업과 매칭되는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파주시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파주시에서도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여성기업에 대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협력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성기업 지원과 이로 인한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은 의원은 “파주 관내 여성기업체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친환경기업 등 세분화해 지원 운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해당 조례안이 파주시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와 여성기업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관련 조례를 참고해, 파주시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며 향후 관련해 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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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 정윤경 의원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 정윤경 의원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은 3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 경우 도민의 수요를 충족 할 수 있을 만큼 단시간에 확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기존의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폐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전국에서 폐교를 스포츠센터로 활용한 최초 사례인 경기 학생스포츠센터 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더 많은 지역 구성원이 학교 공간을 통해서 체육시설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황대호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해 관내 학교를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활용 사업을 적극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이용실태를 보여주는 학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경기도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목하며 “접근성 면에서 우수한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시민에 대한 할인 적용 등의 방안을 고안해,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조례 내 본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 연구진에 감사를 전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최종보고회에는, 상기 의원들 외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텐시의 연구진, 경기도체육회 유병우 스포츠클럽팀장 및 경기도 정현석 체육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좋은 소규모 공공 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클럽, 커뮤니티 조직, 동호회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시설 지원금 제도 도입 공공 체육 시설 알리미, 옴부즈맨 제도 등의 도입, 온라인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시대적 흐름에 맞춘 홍보 유도 시군 체육회, 종목 단체, 동호회, 생활체육인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 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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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의원,“안양 대원어린이공원 재정비 현황보고 받아”
유영일의원,“안양 대원어린이공원 재정비 현황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3일 안양시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에 있는 노후된 대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관해 현황보고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양시 관계자는 평안동 대원어린이공원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를 표명하며 대원어린이공원 재정비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의 현안에 대해도 함께 논의했다.
유영일 도의원은 “1기 신도시에 조성된 공원의 노후화로 자칫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뿐만아니라 주민들도 다칠 수 있다 공원 재정비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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