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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 민홍철 의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 토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신축, 동시 조업 확대를 위한 주기장 시설개선 등을 진행했고 슬롯 증대를 위해서 공군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거리 노선 신설 시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은 “부산시도 현재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김해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간 운수권 확보가 아닌 도시 간 운수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거점 항공사를 활용한 항공수요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경상남도 물류공항철도과 박성준 과장은 “현재 지역에서 신선화물을 포함한 여러 화물 운송 수요가 있는데, 운항 횟수가 적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장거리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문영배 팀장은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의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충분한 인바운드 수요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단장은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향후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도 중장거리 노선확대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확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전 세계 방문수요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를 위한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상공회의소,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도 함께 주최했다. 2023-03-2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엄중한 처벌에 억울함 없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엄중한 처벌에 억울함 없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종기관에서 발생한 성관련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엄중하고 강한 처벌에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 사안은 총 42건으로 성희롱 29건, 신체접촉 8건, 성추행 5건이다. 김민호 의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관련 비위 사건은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말하며 “다만,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나 조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아동학대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2023-03-21
• 황운하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AANEWS]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2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에 관해 대부업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임원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게 된다. 황운하 의원은 “대부업자 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체 임원 등 자격을 제한해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119 수난구조대 등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119 수난구조대 등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1일 재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을 위해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와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문형근, 김시용,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환, 이서영, 정동혁 위원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구조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 및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소방정과 수난구조 장비 등을 살펴본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김포는 지역 특성상 한강과 아래뱃길 등 내수면이 많아 수난사고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해 김포시 안전담당관으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은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해 평상시에 작품 전시, 문화예술체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민방위 시설을 주민문화 공관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는 항상 갖추면서도, 주민 상생을 위해 대피시설 평시 활용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1
•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AANEWS]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가 안성의 초저출생 극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12일에 발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성 유치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시와 포천시에서 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설치하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조성 지원’이라는 공약 중 하나로 안성의 경우 경기도가 설치비로 55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는 1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200㎡, 산모실 20실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원될 예정이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에 설립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의 산모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더 나아가 안성의 저출생 극복에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3-21
• 최인호 의원, “TK신공항법, 가덕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대폭 수정 통과.” 최인호 의원, “TK신공항법, 가덕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대폭 수정 통과.” [AANEWS] 최인호 국회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과도한 특혜가 담겨있던 TK신공항특별법을 대폭 수정 통과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공항정책 난맥상을 일정부분 해소했다”며 “소신대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흔들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의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 황진희 위원장, 도교육청 테블릿 PC 구매 방식 문제 제기 황진희 위원장, 도교육청 테블릿 PC 구매 방식 문제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3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구매 정책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추경예산에 학생들을 위한 테블릿 PC 보급을 위해 2787억원을 편성했고 5년간 유지보수까지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당 50만원이던 예산을 70만원까지 인상시켰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보급되도록 부대의견까지 첨부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안내도 하지 않아 결국 마스로 계약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 테블릿 PC를 구매했는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마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 그 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된 낮은 품질의 PC가 제공되고 추후 유지보수관리 문제가 해결되는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예산 100억, 친환경 운동장 조성 500억 예산도 지역별 안배나 초·중·고별 안배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분해 꼭 필요한 학교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집행부가 휘둘리고 사업이 방향을 잃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종료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2년 추경에 반영된 2천 8백억원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나 용역 등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수의, 협상에 의한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로 가격협상과 기술협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다. 따라서 테블릿 PC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 향후 유지보수 용역을 포함해 계약이 가능하다. 마스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마스는 1인 최저가 낙찰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수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방식이나 단,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테블릿 PC 구매 과정에서 마스로 구매할 경우 유지보수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특정 업체 한 두 곳에서 이 사업을 독점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2023-03-21
•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 실시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20일~21일 이틀간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 중인 어울림센터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박순향 DMZ정책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평화협력국으로부터 어울림센터의 시설 현황과 준공 이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센터와 연계한 태풍전망대, 연강갤러리, 댑싸리공원 등 인근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조성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어울림센터는 평화누리길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1개동, 3층 규모로 조성한 방문자 센터로 홍보·전시관, 휴식공간, 안내소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미연 위원장은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구성 및 운영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DMZ 일원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도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2023-03-21
• 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 헌법 제 121 조는 ‘ 경자유전의 원칙 ’ 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 농지법 ’ 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 가지로 열거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이처럼 ‘ 농지법 ’ 을 위반한 농지 임대차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 현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실제로 2021 년 감사원이 경기도 내 6 개 지역 의 199 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 총 38 개 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되었는데 ,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들에게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3 년 동안만 총 3,882 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지급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농어업경영체법 ’ 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개정안은 각각 ‘ 농지법 ’ 을 위반한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 주철현 의원은 “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 정부정책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 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AANEWS] 재난현장에 파견되어 2차적 재난에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튀르키에 긴급구호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긴급구호대의 활동 현장에서는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현장에 파견된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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