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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대규모 시설물 10곳중 4곳 지진 위험 노출 국회 [AANEWS] 대규모 시설물 10곳 중 4곳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중 교량은 10곳 중 6곳 이상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내진보강 권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1종 시설물 580곳 중 229곳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평가 검토 결과, 대규모 시설물 개수 대비 내진 보강 권고 비율도 2020년 582건 중 189건, 2021년 630건 중 240건, 2022년 580건 중 2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대규모 시설물 중 교량이 특히 지진에 취약했다. 2020년 평가대상 교량 217건 중 131건, 2021년 259건 중 171건, 2022년 214건 중 140건이 내진 보강 권고를 받았다. 대규모 1종 교량 10곳 중 6곳 이상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작년 기준 건축물은 32.2%, 수리시설 5.7%, 터널 1.6%가 내진보강 권고를 받았고 항만은 권고 건수가 없었다. 현재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대규모 제1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진성능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무풍지대는 아니다”며 “만에 하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검사를 내실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내진보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4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개월에 걸친 연구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5개월에 걸쳐 자료 조사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전달체계 강화, 자원봉사활동 인식 개선, 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최순종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 윤종영 의원, 이기인 의원, 박세원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이기환 의원, 전자영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경기도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4
• 이서영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확대 조례 개정 이서영 경기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확대 조례 개정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유지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홍보활동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외협력 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근속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4
• 고준호 도의원,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 수상 고준호 도의원,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이 21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에서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은 명실상부 연예예술계 최대 축제의 장으로 올해는 ‘K-트로트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1994년부터 대중문화, 연예, 예술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연예예술발전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고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연예예술인 여러분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경기도 연예예술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주1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정지원추진단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있다. 2023-04-24
•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건의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건의 [AANEWS]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 문제는 361만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과 관할인 고양소방서장의 직급이 같은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의 지휘와 조정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7개 시·도와 비교할 때 인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소방활동이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소방조직 내 동일 직급이 총 11명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의 위상이 낮아 지속적으로 본부장 직급 상향을 위한 제안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부장’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이 추가되어 수정 가결됐다. 상임위 직후 윤종영 의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행안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장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통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4-24
• 정춘숙 의원, 2023년 4월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 개최 국회 [AANEWS]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고자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주민 등이 참여해 경계선 지능인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친절히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께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을 제언받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수지 국회의원으로서 주신 정책대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을 개최해 왔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소통의 날’은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3-04-24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타 면제 촉구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타 면제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수단으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광역철도 교통수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나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에 대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2월 제403회 국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5호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은 오는 4월 27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3-04-21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똑버스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똑버스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똑버스 운영 및 사업자 선정, 요금에 관한 사항 차량 예약·배차 정보 제공, 운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약자 이용편의 기능을 포함한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주요 거점 내 단말기 설치,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불편 및 부족한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파주시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2022년 시범운영됐으며 교통국 2023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만족도는 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안산시에도 똑버스 운행이 개시됐으며 4월에는 평택시, 5월에는 수원시 및 화성시, 6월에는 고양시, 7월에는 하남시, 양주시, 남양주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에 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4-21
• 염종현 의장, 21일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 참석 염종현 의장, 21일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1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1990년 주택관리사 합격자 첫 배출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주택관리사의 날이 어느덧 33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휘·총괄자로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주거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승용 의원,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 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및 도내 주택관리사 등 650여명이 참석했다. 2023-04-21
• 이은주 의원, 도의회 차원 ‘구리대교’ 명명 건의에 나섰다 이은주 의원, 도의회 차원 ‘구리대교’ 명명 건의에 나섰다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km의 신설 교량을 말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가지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강동구가 주장하는 ‘고덕대교’ 명칭 대신 ‘구리대교’로 명명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안설명에서 이은주 의원은 “해당 교량은 전체 구간 중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징성을 반영해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동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시와 시의회까지 나서서 ‘고덕대교’ 명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기도 또한 도와 도의회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 발의에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리대교’ 명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당시 발언에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붙인 임시명칭일 뿐인 ‘고덕대교’를 서울시와 서울 강동구가 개통명칭으로 굳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량 구간의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이라는 점, 이미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2개 교량 명칭에서 이미 서울 강동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신설 교량이 구리시를 관통하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 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건의안 통과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오는 6월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물명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설 한강교량에 대한 명칭을 심의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염원인 ‘구리대교’ 명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7일 개최될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채택되어 심의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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