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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산 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예·결산 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는 16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및 예·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결산분석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강희진 회계사를 초빙해 ‘정책분석에서 회계정보의 이용’이라는 주제로 회계정보의 의의 정부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의 차이 회계보고서 차이에 따른 분석 시 쟁점 공기관·출자출연기관 회계 특성 등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재무·회계 중심의 분석기법에 대한 다양한 거래사례 비교 및 전문지식 전달로 지방재정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예·결산 심사기능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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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필요성 강조
김태희 의원,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필요성 강조
[AANEWS] “그룹홈 아이들이 자립한 이후에도 지켜봐 주시는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룹홈 출신 자립 청년의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월 16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실태와 시급한 지원 방안,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알게 되는 계기였으며 마스크 구매대란 당시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의 상황을 신속하게 대변할 복지전달시스템이나 중간조직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룹홈의 활성화와 협력, 연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의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은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별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의 편차가 상당하며 관리와 지원에 대한 행정도 제각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그룹홈 운영 특성에 맞는 표준 업무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회의 사다리’, 그룹홈 아동과 종사자에게도 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인 중간지원조직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라는 희망의 기회 사다리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원센터 설치 시 그룹홈 정책, 아동 정서행동심리 프로그램 제공, 자원개발과 홍보, 아동에 대한 자립 등 그룹홈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태희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저출산 시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과 빈 교실을 활용해 수원시 청소년 자유공간과 같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자체와 협력해 확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가정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 시설장과 종사자가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와 교육청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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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 건의
명재성 의원,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경기도 내 입지에 대한 경기도 대응을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등 총 8곳으로 그 중 절반이 고양특례시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고양시 관내에 설치된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중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명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신규 건립계획을 발표한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와 관련해 “이곳은 고양시 경계와 인접된 곳으로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이 1킬로미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현천동에는 이미 난지물재생센터가 있어 고양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입지선정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지만 고양시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시한 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인 법적 절차 이행에만 급급한 서울시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갈등은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300미터 이내의 지방자치단체만 협의하도록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명 의원은 서울시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과 관련해 “노후된 승화원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지난 12년 5월 ‘서울시-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저의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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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주거안정 시리즈 3탄,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AANEWS] 김교흥 의원은 16일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빌라왕 사태를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위기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 시리즈 1탄으로 1가구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리즈 2탄으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확정일자 당일 발생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고 이번 전세사기 대책으로 주거안정 시리즈 3탄을 이어나갔다.
빌라왕 사태는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빌라왕 문제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다주택에서 비롯되는 각종 세금들을 체납하는 것이다.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즘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0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 백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2,700세대를 보유한 빌라왕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다 검거되어 확인된 피해자만 300세대가 넘고 그 액수는 2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전세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빌라왕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과 다름없다.
이를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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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신설 한강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이은주 의원, 신설 한강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6일 제36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새 한강 교량의 명칭이 ‘구리대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교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제14공구에 속하는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km의 신설 한강 교량으로 교량의 개통명칭을 구리시가 ‘구리대교’로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강동구는 ‘고덕대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붙인 임시명칭일 뿐인 ‘고덕대교’를 서울시와 서울 강동구가 개통명칭으로 굳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량 구간의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이라는 점, 이미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2개 교량 명칭에서 이미 서울 강동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신설 교량이 구리시를 관통하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 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두 번이나 한강 교량의 명칭을 가져갔음에도 서울시가 ‘고덕대교’ 명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관할 행정구역상 비율을 보더라도 ‘구리대교’가 지역 상징성을 더욱 잘 반영하는 명칭이며 이미 지역주민들 또한 현재 자발적으로 ‘구리대교’ 명명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4만명 이상이 동참할 만큼 ‘구리대교’ 명명에 대한 염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2020년에 명칭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불렸고 아직도 성남에 ‘서울 톨게이트’가, 안산과 하남에는 ‘서서울·동서울 톨게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 중심의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며 ‘구리대교’ 명칭의 문제 또한 대부분이 경기도 행정구역인 곳에 대한 지명 결정의 문제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서울에 빼앗길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구리시와 함께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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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출범
[AANEWS] 윤재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두관, 김승남, 김원이, 박광온,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위성곤, 이원욱, 이원택, 주철현, 홍익표 의원과 윤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부위원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특위 활동을 다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해양강국과 해양인재’라는 주제로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됐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윤재갑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며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을 이끄는 견인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는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 현안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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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 김회철, 유경현, 이재영, 이채명, 임창휘, 장민수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미숙 의원과 이재영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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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담은 ‘한국형 IRA’ 법안 발의
[AANEWS] 양이원영 의원은 15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고 EU도 탄소중립산업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썼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IRA법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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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김정호 의원, 가덕신공항 활주로 3800m, 2본 확장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5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으로 2029년 12월까지 개항을 추진하기로 한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항공·교통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 언제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 교통수단 확보가 핵심 요인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0개 나라, 19개 도시만을 직항 연결 중이며 이들 국가·도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으려면 인천공항을 비롯 일본의 나리타공항,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공항을 경유해서 최소 2~3번씩 항공기를 갈아타야 한다.
현재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는 3500m 1개에 불과해 치열한 각축 중인 사우디 리야드국제공항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2030년까지 4,000m 이상 활주로 6개, 세계 250개국의 연간 1억 2천만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공항 ‘킹 살만 국제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부산 가덕신공항 29년 말 조기개항으로 김해공항의 접근성이 낮은 단점을 극복했지만, 사우디 리야드의 킹 살만 공항과 비교해서 공항인프라 격차를 줄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도 장거리 대형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우선 활주로 길이를 3,800m로 늘리고 독립활주로 2본으로 규모를 확장, 운항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진해신항만과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급증하는 SEA ＆ AIR 환적화물, 국제전자상거래 등 항공화물 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후 동북아 국제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활주로 길이나 활주로 증설 문제는 항공수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적으로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개항시기를 2029년 말로 단축한 것이나 공기단축과 사업비 축소를 위해 부울경 가덕신공항 기획단이 제안한 육상-바다 매립형으로 확정한 것은 늦었지만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도,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물론 국제항공화물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덕신공항 규모 확장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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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민군통합공항인지 명확히 밝혀야
이홍근 도의원, 경기국제공항.민군통합공항인지 명확히 밝혀야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 및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후보시절 수원과 성남 군공항 이전을 공약한 바 있고 경기도지사 당선이후에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민군통합공항 형태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취지를 언급했었다”며 “다만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 여부에 대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당초 공약이었던 수원군공항 이전의 폐기여부를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가장 큰 목표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검토를 추진함에 있어 수원군공항 이전도 대안 중 하나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군공항이 포함된 통합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며 “국제공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군공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거나 위함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에 군공항 전문가를 임명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현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의 경우 한 부처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조 업무에 능통하다”며 가장 적정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문’을 설명하며 “고시문에서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 검토한다는 내용으로만 적혀있다”며 “수원시의 경기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건의 이후에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 부분을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 8개 국제공항의 여객 화물 노선현황, 제반실적, 경영상황 등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 여객, 물류수요는 인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홍근 의원은 “국토부 2023년 예산 중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 경기도 자체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야한다”며 국토부의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갈등관리임에도, 현재까지 경기국제공항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며 “전세계적으로 공항개발의 흐름은 양적팽창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통한 경쟁력강화이므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경기도 발전 및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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