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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주요업무 논의
김성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주요업무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산과천보상부 부장으로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보상 추진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성수 의원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대책을 위한 상산곡동 주민 및 기업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부당하므로 조성된 기업이전대책용지를 상산곡동 주민 및 기업자에게 우선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업이전단지 내 이주자택지를 우선적으로 조성·공급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상실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일정 지연 시 금융비용 손실을 감안해 대토 및 이주자택지 등 본단지·기업이전단지 선택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H 보상부장은 ‘주민 민원 및 대책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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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AANEWS]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피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 및 인근 100미터 이내의 접근,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비록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아동에 대한 2차가해를 방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에 연락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을 근절해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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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스토킹범죄,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자 보호해야”
최영희 의원, “스토킹범죄,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자 보호해야”
[AANEWS] 앞으로 우편이나 소포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접근금지 대상으로 포함되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보호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예측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에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 중범죄”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 대 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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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행안부 우수저류시설, 명서지구 신규사업 선정 총사업비 330억원 투입될 예정…”
김영선 의원,“행안부 우수저류시설, 명서지구 신규사업 선정 총사업비 330억원 투입될 예정…”
[AANEWS] 김영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저류시설 신규 사업지구로 창원 의창구 명서지구가 선정되면서 우수저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총 3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를 성사시키기 위해 김영선 의원은 작년 8월 11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의창구 팔용배수장 등을 실사·점검하며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에 상륙한 9월 6일 새벽 5시에는 창원시청 재난종합상황실을 직접 찾아 산림·하천 등 분야별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홍남표 창원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총사업비 33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당초에는 작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 이 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창원시 명서지구 신규사업 추진이 원천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고 사업 당위성을 설파하는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 이번에 신규사업지로 선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뤄 낸 것이다.
우수저류시설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 빗물을 저장하고 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시설이다.
이번 설치사업에 명서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풍수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안전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의창구 일원의 홍수취약지역은 창원천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배제가 곤란하고 기존 우수관의 통수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수해방지시설의 필요성이 높았다.
실제로 창원 명서동 일원은 2016년에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650동 주택 침수, 명서동 원이대로 침수, 저지대 지하주차장 침수, 명서전통시장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에도 하남천이 명서교 일대를 중심으로 범람 수위까지 높아져 주민이 두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확보된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저류지 1만4000㎥ 신설 우수관거 1715m 개량정비 등을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이다.
이번 신업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되어 2027년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 330억원 규모로 국비 165억원 도비 33억원 시비 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영선 의원은“우리 의창구 명서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확보됐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창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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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6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온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 정윤경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 제시,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난 20년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방과 후 강사의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으로 계약은 1년 이내,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등 방과 후 활동 종사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 특정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지훈 변호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충처리 신고센터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 종사자들의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두는 명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강연희 방과후 강사노조 경기지부장은 “다양한 종류의 방과 후 활동 운영시설 종사자들이 차별 없이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조지훈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교수, 서울시 송은주 전 돌봄조정관, 방과후 강사노조 강연희 경기지부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정책사업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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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양주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양주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6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양주시 특수학교 진학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3월 24일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이 주최한 ‘특수학교 학부모와의 정담회’에서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토로한 학부모의 심경을 듣고 마련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담회에서는 특수학교 입학 학생 수 대비 학교·학급수 부족 문제 특수학급 지원 교사 부족 문제 경계성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정책 비장애 형제 학생의 일반학교 입학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측은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담을 대부분 부모가 감당해야 하고 장애아동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비장애인 아이들과 같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늦게 마련해 죄송스럽다”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학교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열악한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양주시와 협력해 정책발굴과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과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강혜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 김제연 의회지원담당서기관, 한규일 특수교육과장, 이임덕 장학사, 양주시청 호태연 교육정책팀장, 최유진 교육지원팀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원재필 교육과장, 허선영 미래교육팀 장학사, 김은영 대외협력팀장, 도담학교 박주훈 교장, 공립 곰두리어린이집 오미나 원장, 양주시장애인복지관 김정희 관장, 임혜원 학부모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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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며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환 교육 훈련 환경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비군대원의 처우나 훈련비 현실화 등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예비군은 지난 1968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273만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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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제19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제19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은 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사회복지사 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 날 대회는 사회복지사와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12대 신임 회장 취임식, 119명과 4개 단체에 대한 경기사회복지대상 시상식과 뮤지컬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는 사회복지사 40명에게 의장을 대신해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가 향상된데 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고생한만큼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대회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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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 환영
박덕흠 의원, 농·어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 환영
[AANEWS] 박덕흠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박덕흠 의원실에 대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농·수산업 시설에 사용되는 LED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등 9개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2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9억원 가량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및 농가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4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으며 기존 9개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양식장 가온시설과 농업용 건조기까지 포함해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약 880만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농·어가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농가당 약 1,3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스마트농업 확대, 기후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농가들의 전기 사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올라 농·어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며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가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많은 농·어민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대가 높은 농·어촌 주민 특성을 고려할 때 한전 지원금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한전에 홍보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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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 참석
김동규 경기도의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 참석
[AANEWS] “고령사회를 맞아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이 필요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3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과 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규 의원은 “2023년 신규 및 우수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 며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차원적인 지원체계가 집적되는 사업인만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일자리 개발은 최고의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일자리 확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며 “노인들의 욕구와 경기도 특성을 반영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노년기 건강유지, 의료비용 감소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고 수준 높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원, 학계, 유관단체,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동규 의원은 2022년 12월 8일 열린 제22차 운영위원회부터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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