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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자 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미자 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를 추가했다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조례의 목적의 지원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탐구의 목적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로 구체화했으며 위탁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미자 의원은 “사업 안정화에 따라 조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리예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위탁 관련 조항에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또는 민관기관·단체’로 특정 기관을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의 대표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거리예술인뿐만 아니라 거리예술 행위를 하는 단체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며 “예술단체들의 육성과 창작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4-27
• 황세주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황세주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통과 [AANEWS] “경기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해 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근거 법령을 명문화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의 권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원항목에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추가했다. 황세주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책무를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4-27
•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통과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학교체육시설 적극 개방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인력관리 및 운영 경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균질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 2,074개소와 학교체육시설 4,762개소를 유휴 시간대에 적극 개방해 도민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대호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학교 등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관리 및 운영 경비를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학교체육시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해 연구용역과 정담회 등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27
•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 교량 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 1기 신도시 노후 교량 정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 교량 정비를 촉구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되어 있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고였다”며 “정자교 붕괴사고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 성남시에서 진행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15개 교량 보도부를 포함한 노후시설 정비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1,500억원으로 성남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건의한 상황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19개 교량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성남시 상황은 준 재난 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에 함께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대형 사고로 커지기 전에 경기도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내 시군의 교량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분당과 일산의 열수송관 파손 사고 분당 야탑동 야탑 10교 침하, 일산동구 마두동 지반 침하에 따른 건물 파손 등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04-27
•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AANEWS] “지방자치단체는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은 물론,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21.7%, 2020년 21.2%로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이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조례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실시로 도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시군구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총 67개소로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이다. 2023-04-27
• 남종섭 대표의원 대한민국평판대상 광역의원 부분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평판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 한국시민기자협회,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등이 주관한 대한민국평판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발굴하고 시상해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협치 기반 마련,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생정책 실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반영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늘 수상한 대상은 앞으로 더욱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알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도민들이 민생을 살피고 희망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4-27
• 오지훈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대상’ 수상 오지훈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오디션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4월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3 정책 오디션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정책오디션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공모전을 추진해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 정책을 선정해 일하는 경기도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 중심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됐다. 오지훈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사회경제국 소속 청년기회과의 청년공간조성 사업과 연계해 현재의 저출산, 일자리, 복지의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1인 가구 대상 맞춤형 복지사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이 발굴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청년 전용 오픈형 소통 문화 공간 조성 청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발굴 지방정부 및 도의회 지역상담소와 연계,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지훈 의원은 “하남시 미사 1동 일대 약 8,000명의 청년 1인 세대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 잦은 전출·입과 폐쇄적 구조로 복지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재 지역 상황을 배경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소통 공유공간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됐다. 학교에 학생들의 돌봄센터가 있고 노인을 위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있듯이 지역사회에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공유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그곳에서 취업, 창업, 구직, 면접지원, 문화특강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청년 대상 프로그램과 운영 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이번 총 31건의 정책 제안 중 좋은 정책이 많았을텐데 이렇게 제 제안에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30 청년층과 우리당의 친밀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책오디션 우수정책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오지훈 의원의 정책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책으로 선정, 특조금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27
•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하지 않은 운영위 각성하라” 한목소리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하지 않은 운영위 각성하라” 한목소리 [AANEWS]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TF가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하지 않은 채로 파행한 운영위원회에 각성을 촉구했다. TF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13일 특위 출범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래 2주 만이다. TF는 이번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회의 파행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심의·의결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TF 소속 오석규·박재용·이인규·조성환·고은정·명재성 의원은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142명 의원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도 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TF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42명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동료 의원께서 서명해 줬음에도 운영위 회의 파행으로 안건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여야 14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에도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142명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과제로 지방 오지보다 외지고 소외된 경기북부의 절박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이며 “경기북부의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민과 국민의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됐다”며 경기북부 지원과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TF는 경기북부도의원 협의회 구성과 TF 구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뒤 “이번 회기에 상정키로 했던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8개월 간의 숨가쁜 여정과 단계적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도 있었을 소중한 기회가 무력하게 좌절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TF는 경기도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TF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또,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3개 법안을 논의 중으로 다음 주 중 국회의원 48명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新성장 중심’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경기북부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TF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경기도의회의 존재이유”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경기북부의 발전이 달린 우리 지역, 우리 도민의 일에 민의의 기관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뒷짐 지고 설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당과 계파를 초월하고 오직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에만 집중하자. 전국 최대 지방의회 도의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책임을 다해 이번 결의안을 하루빨리 심의하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끝으로 TF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합심만이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의 삶을 어루만질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방법임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며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의원 일동은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도민의 행복을 위해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여야 8명씩 총 16명으로 이뤄진 특위 구성 TF를 편성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TF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 의장과 김판수·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총 14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 소속 위원은 21명 이내로 선임일로부터 12개월 간 경기북부 지역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0일 시작된 제368회 임시회는 이날 마무리됐으며 제369회 정례회는 오는 6월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27
• 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20-23년 서울대·연대·고대 정시합격 결과, 서울·경기 출신 71.6%, N수생 61.2% [AANEWS] 2020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 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동안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는데, 서울대에는 1,879명, 연세대에는 2,767명, 고려대에는 2,011명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체의 29.5%인 4,663명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구 657명, 부산 566명, 전북 474명, 충남 346명, 광주 337명, 인천 336명, 경남 332명, 대전 319명, 경북 275명, 울산 199명, 강원 179명, 전남 158명, 충북 147명, 제주 91명, 세종 65명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1.6%인 반면, 다른 지역은 4% 이하에 불과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262,348명 중 서울은 16.4%, 경기는 27.0%를 차지한다. 각 지역 고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세 개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서울에서 2.6배, 경기에서 1.1배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격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전국 대비 4.7%, 59, 373명이고 세 개 대학에는 4.2%가 합격했는데, 이는 전국 대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네 번째인 부산의 전국 비율은 5.6%, 70,161명인데 세 개 대학에 3.6%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에 그쳤다. 재수생이 고3 학생들에 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도 이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36.0%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7.9%밖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3 재학생은 연세대 6.9%, 서울대 7.9%, 고려대 9% 합격을 했다. 즉,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은 고3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 경제력에 의한 격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수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의 학교교육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능을 일체화하고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대표발의했다. 2023-04-27
•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 유형이 다양하며 집값의 급등, 보증제도의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계약이 증가했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는 더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일 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세사기 피해가 최근 동탄과 구리시에서 잇따라 발생해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세피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 전세피해 예방·지원사업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는 사실상 제도의 미비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해체되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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