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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깜깜이 조합장선거 개선법’ 대표발의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 동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합장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완비되어야 유능한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선출되고 이들이 보다 당당하게 조합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가 조속히 구현되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성주⋅김성환⋅김철민⋅민형배⋅서영교⋅신정훈⋅양경숙⋅양정숙⋅오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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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 촉구
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 해결 방안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에 대한 경기도 감사 제안, 기흥소방서 신설,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활성화 방안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과 관련해 “6천 세대 이상 되는 개발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곳이 없다”며 “아이들 생활권과 통학 안전권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군 내 학급 수에 따라 학교를 배치하는 것은 행정 영역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관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 “중학교 신설 관련 TF팀을 구성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설립에 나서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개발 전반에 걸친 인·허가 절차에 대해 “행정이 자본의 편에 선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를 제안했다.
그리고 “용인시 인구는 100만이 넘고 면적도 서울시와 비슷하지만 소방서가 단 1곳이라 소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43만명이 있는 기흥구 일대 유일한 공연장인 경기국악원이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안을 찾고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뮤지엄파크와 국악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벨트로 활성화 할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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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이호동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하루 600톤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 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통주민들은 대보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하며 “2022년 9월 24일 수원시는 소각장의 미래에 대해 수원시민이 모인 주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해 이전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처리시설 특성상 도심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또는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함께 사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각장 관련 일련의 대책마련은 기초지자체만의 대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친 장기 이전 계획과 기존 대보수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시의 고유권한이나 도심 속 노후 자원회수시설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전 관련 협조 요청시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 및 지원을 검토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외한국학교 교육권 제고 방안 마련 촉구, 투명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촉구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회복적 사법과 같이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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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정버스터미널 살리기 위한 도 노력 촉구
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정버스터미널 살리기 위한 도 노력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6일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화정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송인원이 감소되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남버스터미널이 이미 문을 닫았으며 화정버스터미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도심은 각종 인프라의 노후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도심을 타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과 정비가 중요하다”고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가 화정버스터미널에 운영비 명목으로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4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의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또한, 정 의원은 “버스터미널 문제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편적 교통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버스와 버스터미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한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공약을 언급하며 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커녕 출퇴근 시간이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화정터미널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버스터미널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앞으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경기도 내 버스터미널 경영난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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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의원,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비롯한 경기도 교통정책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김정영 의원,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비롯한 경기도 교통정책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영 의원은 어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관련 현안 질문을 시작으로 해 경기 남·북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경기도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한 경기 북부의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의 공론화 여론 수렴이 아님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북부지역을 더 자주 방문하는 등의 직접 북부의 살림을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 남·북부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원인 및 도 차원에서 지원 규모에 관해 질의하며 현재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은 하고 있으나, 적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2022년 9월 기준 약 7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정영 의원은 버스업체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용 수요의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버스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도에 수차례 호소한 것에 대해 버스업체의 어려움은 도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58%에 해당하는 버스가 CNG버스이고 경유버스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유가 상승과 정부의 유가보조금 축소 및 CNG 가격 상승은 버스업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하며 최근 경기도버스운송사업 측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3,151억원의 지원 요청 등을 언급하며 도가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마다하는 땜질식의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질타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2년 9월 기준 버스업체에 지원된 경기도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 2,553억원과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2,046억원을 합하면 무려 4,600억원에 달한다며 지적하며 버스요금이 2019년 9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 조정 이후 4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요금 인상이 쉽지 않지만 버스요금을 동결하다 갑작스럽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경제에 더 큰 파장이 미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대중교통에 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및 제주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기도 내 각종 개발과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수단의 등장 등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교통시스템은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2027년 상용화되는 자율주행버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이동장치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하철과 환승체계, 복지형 노선버스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과 전담과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협의”해 줄 것과 “경기도 교통정책은 미래를 바라보고 큰 틀에서 버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타 지자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버스업계의 경영애로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통편의 및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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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강득구·위더십연구소,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위더십연구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진단과 평가 – 진짜 문제는 리더십이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사회를 맡았고 채현일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이자 전 영등포구청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김현성 위더십연구소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위더십은 마침표가 아닌 물음의 리더십이다”며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을 묻고 더 깊고 넓은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연산군과 정조,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 우리 사회의 불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지시형 리더십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올바른 국가지도자 ‘정조 리더십’을 사례로 들며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왕조 시대의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발제했다.
또한, 대조적으로 연산군의 결핍과 폭력 리더십을 사례로 들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조직폭력대 두목의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정조의 리더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은 “방향 잃은 대한민국, 검찰공화국 벗어나 변혁적 리더십 구축해야”라는 주제로 21세기 국가비전 없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대치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와 사회적 어젠다 실종 등을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로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며 “굳이 억지로라도 평가하자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역사,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리더십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타협, 설득과 조정이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반정치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며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은 형용모순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국정 난맥과 혼란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모순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며 정부와 정치인은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고 강조했다.
또한, 만나고 싶은 리더십으로 공감 리더십 권익 리더십 설득 리더십 애민 리더십 통합 리더십을 설명하며 이에 적합한 정치인을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리더십은 부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리더십은 실종됐고 퇴행의 정치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목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 제1야당으로서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야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들을 채워 넣으면서 추천부터 검증, 임명까지 모두 자기 식구인 상황”이라며 “민주국가의 기본원리인 비판과 견제, 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리더십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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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수면 어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현장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수면 어업 애로사항 청취 위한 현장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16일 내수면 어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 어업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내수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어업인들은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으로 인해 내수면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직접 찾았다”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은 여러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광범 의원은 “오늘 직접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을 확인해 보니 얼마나 어려우신지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도내 내수면 어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김성남 위원장, 서광범 의원를 비롯한 남양주 권혁부, 박수륭, 조구봉 어업계장,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 노태채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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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 김형동 의원과 함께 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 방문 김형동 의원과 함께 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AANEWS]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을 방문해 안동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확인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과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둘러보고 맑은누리파크 현장 방문에 동행하며 안동의 물순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내성천을 비롯한 안동·예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오늘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의 안동 방문은 김형동 의원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한 장관이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6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8월 업무보고를 통해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설정이‘과도한 규제’라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이후 대구지방환경청 실무진 국회 면담 한화진 장관 국회 면담 환경부 국정감사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환경부 업무보고 대구지방환경청장 국회 면담을 통해 환경부 장관과 국가 물관리 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진의 안동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먼저 안동댐 현장점검에서는 김형동 의원과 한화진 장관이 함께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점검하고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경북도청신도시에 소재한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소각장을 방문했다.
김형동 의원은 “화재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경북 북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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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6일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아동을 일반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영하의 날씨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집 밖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보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되는 일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정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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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2.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 재검토 촉구
오준환 도의원, ‘2.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 재검토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동결 결정을 재검토해 점진적인 요금인상과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했음에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상된 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도민들께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8,273억원에 이르고 있고 요금이 동결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수업체가 매년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에 의존하게 되면 버스의 필수유지 비용을 줄이거나 폐업으로 이어져 도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국이 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 이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한 금액은 8,273억원으로 연평균 약 2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오 의원은 “버스 요금을 최소 2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이유로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도 재정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면 당장은 도민 부담이 줄어들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도세 징수실적이 감소됐다에도 재정을 투입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며 “버스요금이 운송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민께 상세히 설명한 후 적절한 인상률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충격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시간 종료 이후 오준환 도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경기도의 재정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정주기마다 요금 심사를 정례화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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