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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성남 복정1유·복정1초 신설 관련 보고받아
최만식 도의원, 성남 복정1유·복정1초 신설 관련 보고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1월 30일 성남상담소에서 복정1유·복정1초 신설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 발생하는 유아 248명, 초등학생 1,111명을 적정 배치하기 위해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경기도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복정1유·복정1초는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을 받은바 있는데,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공공보행통로” 활용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과 “보행자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안전한 통학 동선을 확보했음을 보고했다.
최만식 의원은 “학교가 미설립되는 경우 초등학생들이 실제 도보통학 거리로 2km 이상,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를 통학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심의에 만반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 신설 이후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도 요청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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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관련 정담회 실시
유영두 의원,‘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변경관련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의원은 30일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양성평등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변경과 관련해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의무점검은 도 교육청이 외부업체에 위탁해 학교·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불시 점검실시 의무점검 외에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기관은 자체 점검, 유관기관 협조, 외부업체 위탁을 통한 상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영두의원은 지난 ′22년 11월 2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화장실 등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해 개정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점검은 상·하반기 각각 2회 연 4회 이상 실시 외부위탁을 통한 불시 · 정밀점검 강화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 확보 점검범위 확대 등 긴급 추가점검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논의를 마친 유영두의원은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해 학생 및 교직원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변경내용을 반영해 불벌촬영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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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도의원, 보육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조용호 도의원, 보육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은 30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곽보연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관계자 5명과 보육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복지부의 유보통합에 따른 향후 관심과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료 차등 지급 개선 방안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곽보연 회장은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저출생에 따른 원아 정원의 탄력적 조정, 교사 인건비 및 개보수비용 지원 등 철저한 수요예측 조사를 통한 현실적 개선과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육 지원 차등 문제, 저출산 문제에 따른 운영 불안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유아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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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으로 2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스타트
경기도의회,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으로 2023년 의원 직무역량 강화 스타트
[AANEWS] 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 대표 이경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경기도 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 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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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사업 지원과 주체 필요
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사업 지원과 주체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을 비록해 오석규 의원, 윤충식 의원, 이인규 의원, 임광현 의원아 참석했다.
경기북부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은 “경기북부지역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개발 및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오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간의 의견 조율 및 관리를 위한 주체가 필요한 점에 공감한다” 면서 “북부지역의 복지사업과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도의원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을 비롯한 경기 북부 도의원들은 “북부 복지 현안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 등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도원결의했다.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 설립되어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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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윤종영 의원,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윤종영 의원,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윤종영 의원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에 참석해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방면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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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김학용 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AANEWS]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월 30일 김학용 국회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산부인과 등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이같은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과목 3개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했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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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논의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시 시내·광역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철도 교통이 전무해 버스의 이용 비율이 높은 의정부 동부 권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버스 정류소 형태는 한파·폭염·미세먼지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형태가 대부분인데,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한번에 환승할 수 있는 다중 정류소의 경우에는 와이파이·스마트기기 충전·냉온방·발열 시트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춘 밀폐형 스마트 정류소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쉘터형 정류소 설치사업비의 3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 등은 버스 정류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신청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정책의 효능감을 높여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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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수원 갑 지역위원회‘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및 김승원 국회의원의정보고회가 지난 28일 오후 5시 수원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당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수원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성과들을 청취하며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김승원 의원이‘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숙원사업’을 해결한 성과를 발표하면서‘진정성’과 ‘개혁의지’로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짤막한 의정보고와 강영우, 오세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의 인사말, 사진 촬영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준 당원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행사를 하면 할수록 당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당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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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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