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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의원,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박재용 의원,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기능 보강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2배 인상하는 등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미만인 현재 예산으로는 협회 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급격한 예산 인상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했다. 또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으며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본 후 6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성남시에 있는 협회 시설을 6월 초에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2023-03-24
• 구자근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국회 [AANEWS] 구자근 국회의원이 24일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해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해,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3-24
• 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AANEWS]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해,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4
• 김승남 의원, 배수개선사업 예산 111억 4000만원 확보 김승남 의원, 배수개선사업 예산 111억 4000만원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24일 농경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규 착수 및 기본조사를 위한 총사업비 998억원, 2023년 예산 11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보성 덕산지구시켰으며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고흥 내봉지구, 보성 고읍2지구 , 강진 도암지구 등을 반영시켰다.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흥 고흥만지구, 고흥 신양지구, 고흥 강산지구, 보성 칠동지구, 보성 안심지구, 보성 도개지구, 강진 풍동지구, 강진 삼신지구 등 총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 예산 110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태풍 힌남노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경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수체계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3-03-24
• 오석규 도의원, 관내 고교 이전이 답인지?.고산고 조기 개교 건의 오석규 도의원, 관내 고교 이전이 답인지?.고산고 조기 개교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과 함께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며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고산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연내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마치고 고교 설립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03-24
• 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 개최 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의원실에서 지난 2월에 이어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유용철 디지털혁신정책팀장과 남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정책연구실장과 김명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산업현황 분석,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에 본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분석과 실태조사, 간담회, 정책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검토됐으며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전제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에 소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2023-03-24
• 이인애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필요성 강조 이인애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필요성 강조 [AANEWS] “고립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이 시급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김도훈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청년기획과 이인용 청년기획과장 및 박원열 청년정책팀장으로부터 받았다. 청년기회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공조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에 경기도는 이미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고양과 부천을 대상으로 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은둔이 반복이 되면 고립이 되기에 은둔에서 고립으로 가기 전 과정 중에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를 데이터로 도출하고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이 이러한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의 소관의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범사업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3-24
• 윤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개최 환영 윤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개최 환영 [AANEWS]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을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2021년 8월에 윤영덕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연 8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년에야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제정됨에 따라 폐지됨’에 의한 의료지원금이 전부이다. 게다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생존해 계시는지도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이 발의됐다. 법안이 발의된 2021년 8월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단독처리로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이번 달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공청회 개최에 대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공청회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對일 굴욕외교를 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3-03-24
• 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 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 [AANEWS] 최종윤 국회의원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LH 관계자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하남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며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후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산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생태환경 및 제로에너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생태환경도시와 제로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하남교산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과 절감효과 등을 설명했다. 최종윤 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 또한 떠오르고 있다”며 “우리 하남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AANEWS]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 23인이 공동발의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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