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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독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등기 신청이 다음달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의 조속한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과거 특별조치법 사례를 보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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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한국교회봉사단에 유네스코 인증패 수여
김태흠 지사, 한국교회봉사단에 유네스코 인증패 수여
[AANEWS]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태안 유류피해 극복에 큰 힘을 보탠 한국교회봉사단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패를 수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한국교회봉사단 창립 15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봉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삼환 목사 등 종교계 관계자와 김진표 국회의장, 박보균 문체부장관, 기독교 성도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식, 인증패 수여 및 감사패 수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15년 전, 태안 유류피해 현장에서 1만여 교회와 80만 성도들은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치유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다”며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으로 태안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 기적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역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은 기름덩어리로 뒤덮였던 가로림만은 이제 다시 감태가 자라고 점박이물범이 찾아오게 됐다”며 “충남은 아름다운 서해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언제나 국가와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난해 11월 26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제9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해당 기록물 등재를 위해 도는 민관 등 각 소유자에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등재 동의서를 받아 등재 신청을 추진,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재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전달식을 열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힘쓴 기관·개인에 인증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앞으로 민간단체 및 개인 소장 기록물은 기증이나 위탁을 권유해 안전한 보존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 저장소를 구축, 온라인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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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 첫발
하동군,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 첫발
[AANEWS] 의료취약지인 하동군이 군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하동군은 민선8기 군정 핵심인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위해 지난 27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는 용역업체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임영이 책임연구원이 공공의료기관 구축 자문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먼저 지역의 의료현황 및 환경을 분석하고 진료권 설정 및 병상 규모 추정으로 하동군 지역의료기관 개념 및 필수요소 도출,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청취와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하동군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월에 주민 설문조사,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 초 주민공청회를 통해 조사 및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지역의료기관 건립안을 마련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9월 초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병원 유치를 위한 근거자료 및 지역의료기관 설립 관련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의료기관 설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격차 해소와 낮은 건강수준 지표와 사망률 감소, 건강 안전망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증진 및 예방으로 병원 걱정없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승철 군수는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이 내 집 가까운 병원에서 편안하게 진료받고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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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월야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 ’4년 만에 재개’
함평군 월야면,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 ’4년 만에 재개’
[AANEWS]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가 함평군 월야면에서 4년 만에 재개된다.
함평군은 30일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 행사가 오는 2월 4일 오후 4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함평군 월야면이 주최하고 월야면번영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면 시가지에서 액운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월야 농악단의 ‘길굿’을 시작으로 월야면민의 번영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오곡밥 나눔’,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무산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전통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평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기태 월야면장은 “그동안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세시 풍속 정월대보름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개최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함평군민의 화합과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젊은 세대에게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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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 권고
하동군청
[AANEWS] 하동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분명한 국내 유행감소세, 단기간 유행급증 가능변이 미확인 등 검토 결과 일부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되며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착용 권고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지만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추가접종을 지속 안내하고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재택치료자 원스톱 진료의료기관 연계 등 빈틈없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개인의 감염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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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본격 영농 준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본격 영농 준비
[AANEWS] 하동군은 31일 악양·청암면을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2023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갈수록 거세지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에 대응한 핵심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고소득 특화작물의 기술 전수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읍면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진다.
13개 읍·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대봉감·딸기·고추·감·취나물 등 8개 고소득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농업현장에 바로 접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읍면별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농촌진흥청, 녹차연구소, 민간전문가 등 전문강사를 초청해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읍면별 교육은 첫날 악양면 대봉감·청암면 감 교육에 이어 2월 1일 횡천·옥종면 딸기 2월 2일 하동읍·양보면 고추 2월 3일 진교·북천면 벼 2월 7일 적량면 취나물·금남면 산딸기 2월 8일 화개면 녹차 2월 14일 고전·금성면 마늘 순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 작물 재배와 농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한 농업의 선진화와 첨단농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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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하고 미래가 든든한 하동 만든다
아이가 행복하고 미래가 든든한 하동 만든다
[AANEWS] 하동군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이가 행복한 하동, 미래가 든든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인구 등 유입 출산·육아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행복한 출산·양육 환조성 정주여건 개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 등 5개 핵심전략 달성을 위해 79개 사업 1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중 올해 29개 신규사업에 19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규사업은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 청년 마을활동가 운영, 청년 보금자리 조성, 평생학습관 건립 등 어린이·청년·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인프라 구축 및 활동지원 사업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근로자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주거시설 확충사업도 2건 3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귀농·귀촌인, 근로자,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공동체 조성 청년, 귀농·귀촌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66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는 청년드림카 지원, 주거 월세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취농직불제, 차세대 농업인 육성 등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귀농·귀촌인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유치와 귀농인 안정 정착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 교육, 체험, 지역융화 프로그램, 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이 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은 귀농인 영농 실습교육, 기반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 지원, 현장실습 교육, 주택수리비 등 지원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희망드림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어르신 여가활동, 독거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치매전담요양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삶의 근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매년 시행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13개 사업 54억원을 투입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특히 대송산업단지 입주와 두우레저단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 청년 마을활동가 운영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을활동가는 지역자원 발굴 및 탐색, ICT교육 등 6개월간의 양성과정을 거쳐 읍면 마을로 파견돼 지역자원 상품화, 농산물 마케팅,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역주민과의 현장 접점에서 부딪히면서 젊은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청년마켓 조성사업은 하동·진교 공설시장에 청년 마켓 3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하동의 미래를 위한 행복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군은 하동의 미래 주역을 위해 출산부터 교육·장학사업까지 촘촘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있으며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4개 사업에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취학 전 단계에서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비용, 어린이집 운영·건립 지원, 우리동네 신기한 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취학 후에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으로 매년 500명에게 4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도시락, 과일간식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적 업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동 아카데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부터 부모까지 누구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 지역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동군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초기 정착지원,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문화마당 사업을 통해 다양성 존중,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삶의 기본, 그러나 가장 부족한 정주여건 개선 도시가스 공급·하수도 시설 확충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청년 보금자리·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조성 등 주거 인프라 개선, 1면 1명품 정원 조성·도시재생사업·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생활기반 구축, 어촌뉴딜300·농촌 마을개발·마을만들기 등 농어촌 개발사업, 평생학습관 건립·스포츠파크 조성 등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 22개 사업에 45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군은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청춘 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 등 청년 주거 및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에 6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66억원을 들여 구도심을 재생하고 있으며 어촌뉴딜300, 농촌 마을개발, 마을만들기 등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생활 공간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미세먼지 차단 숲, 1면 1명품 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평생학습관, 하동 스포츠파크 건립, 하동 아트갤러리 운영 등 문화·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체계 구축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지역활력추진단을 조직하고 청년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담당을 편제했다.
군은 올 상반기 중에 인구감소지역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등 체계적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인구유출 억제,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영경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인구정책의 출발점은 지방소멸 위기감에 대한 군민 인식이 최우선이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합의를 도출할 때 위기탈출의 길이 보일 것”이라며 “정책사업 추진과 함께 인구위기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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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쉼터’ 운영
홍성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쉼터’ 운영
[AANEWS]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오는 2월 7일부터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를 매주 화·수·목요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적 접촉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고립을 예방한다.
또한 쉼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인지선별검사 등 사전·사후검사를 실시 및 반영하며 치매전문인력과 다양한 강사를 활용한 공예, 원예, 음악교실, 작업치료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치매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이 보건소 치매지원팀장은 “치매환자 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예방 및 홍보사업, 치매파트너, 치매자원봉사 참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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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드림스타트, 언어치료지원 효과 ‘톡톡’
공주시 드림스타트, 언어치료지원 효과 ‘톡톡’
[AANEWS] 공주시는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언어치료실과 협력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언어치료 특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뒤 고선희 교수 주도로 언어선별검사를 통해 선정한 4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재활치료를 진행했다.
언어재활치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매주 2회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됐으며 언어가 느린 경우 어휘와 화용을 중점으로 단문과 장문 말하기를 익히고 발성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창하게 말하기’를 학습했다.
또한 난독 아동에게는 해독을 위한 철자 알기부터 유창하게 읽기까지 아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어휘력 증대 및 언어능력 향상은 물론 또래 활동이 활발해지고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도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에는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해 세종이나 대전까지 언어치료를 위해 찾아다니는 실정으로 적정 연령에 언어치료 개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돼 왔다.
고선희 교수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한 1년간의 치료과정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 책무성과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올해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선발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겸 여성가족과장은 “특수한 재활치료가 필요한데도 여건상 시기를 놓치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특수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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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접수…지급농지 요건 완화
공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접수…지급농지 요건 완화
[AANEWS] 공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신청은 2월 한 달간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경영체 등록정보가 전년과 동일한 농업인에게 별도 안내한다.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접수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7~2019년도 중 한 번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면서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을 지난해보다 64억원 늘린 242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만 신규 대상자의 진입이 예상되어 실경작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현 농업정책과장은 “법령 개정 후 첫 시행인 만큼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달라지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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