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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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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천81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 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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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 모집
경기도,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 모집
[AANEWS] 경기도는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이언스 스타’ 추진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이언스 스타’는 경기도가 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현장 중심의 과학강연, 과학 분야 진로 탐색 등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 특화사업’으로 추진기관 4곳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추진기관은 오는 10월까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과학 교실 방문 과학 교실 지역 과학축전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로 4천만원 내외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과 네트워크, 교육 콘텐츠 등을 보유한 도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 협회, 법인 등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실험과 실습 위주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 미래 사이언스 스타를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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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 위해 31일까지 ‘도로 청소차` 집중 운행
경기도,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 위해 31일까지 ‘도로 청소차` 집중 운행
[AANEWS] 경기도가 31일까지를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집중적으로 운행한다.
도로 재비산먼지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 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말한다.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1개 시·군에 도로 청소차 296대를 보급했다.
도는 이번 기간 시군별 주요 도심지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128개 구간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평소 일일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 도로 청소차 27대 구입을 위해 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차 구입이 완료되면 경기도에는 총 170대의 친환경 도로 청소차가 운행한다.
이 밖에 도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변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압 살수차 117대도 추가로 운영 중에 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로에 산재 되어 날리는 먼지를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운영 기간을 시행하게 됐다”며 “도로변 비산먼지 감소는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친환경 청소차를 지속해서 보급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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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서해수호의 날 기념 특별안보 사진 전시회 개최
아산시, 서해수호의 날 기념 특별안보 사진 전시회 개최
[AANEWS] 아산시가 오는 27일까지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특별안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20일 온양온천역 광장과 시청 로비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연평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수호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해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과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많은 시민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제정된 법정 정부 기념일로 시는 매년 기념일에 맞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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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658곳 대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 추진
경기도,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658곳 대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 추진
[AANEWS] 경기도는 3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들어서도 가금 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이 활발한 지금이 가금 농가의 감염 위험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며 “작년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지속됐다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금농장 71건,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5건이 발생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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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소·부·장 100대 기업육성. 올해 25개 기업 발굴 최대 7,500만원까지 자금지원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2026년까지 4년간 경기도 소부장 100대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매년 25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지원을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약 20억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총 25개 내외 기업을 발굴해 최대 7,5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도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업으로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2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미래 제조업 경쟁력의 토대인 소부장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며 도내 G-펀드, 정책자금, 해외 마케팅 등 패키지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소부장 100대 선도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지정서’를 교부 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1차 선별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1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개발, 지식재산권, 홍보, 전시회 등 총 54개 세부 분야를 지원, 매출액 38억원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34개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페어 코리아 2022’에서는 ‘소부장 선도기업 단체관’에 8개 사가 참가해 국내 4억 3천만원, 해외 22만 달러의 상담 계약을 이끌어내며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며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공정R＆D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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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부지사 기재부 등 방문,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 공동건의문 전달
경기도청
[AANEWS]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방문해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 구간 조속 착공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은 지난달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원·용인·화성·안양·의왕 5개 시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이 함께 서명한 것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의 조속한 마무리, 전 구간 착공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건의문은 지난 1월 14일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청원 제1호가 된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에 대한 경기도와 5개 관할 시장의 공식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처음 받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었다.
오 부지사의 이날 방문은 도민청원 1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 부지사는 해당 사업의 착공을 기다리는 많은 도민들의 염원뿐 아니라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우려와 불편에 공감하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말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출퇴근 1시간 여유를 위한 돌파구 마련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 광역버스 증차, GTX 플러스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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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혁신 인재 선발하기 위해 이색 채용 진행. 4월4일까지 접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혁신 인재 선발하기 위해 이색 채용 진행. 4월4일까지 접수
[AANEWS]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혁신 인재 선발을 위해 원장이 직접 실시간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일방 면접이 아닌 동영상 등으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면접 등 이색 채용을 진행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3월 24일부터 4월 4일 오후 5시까지 경력직 14명과 신입사원 16명 채용 응시자를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우선 23일 오후 5시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이 직접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경제원의 비전과 미션, 사업계획, 인재상 등을 설명하고 채용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공개경쟁 채용의 면접방식도 기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면접방식에서 벗어나 응시자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이번 ‘포트폴리오 면접’은 지원자가 발표 자료나 동영상, 직접 제작한 산출물을 활용해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면접 때 제안된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은 향후 사업 운영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시 희망자는 온라인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22년 12월 27일 신설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28번째 공공기관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5월 말 모든 채용이 마무리되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회 가치 투자, 기업과 연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훈 원장은 “직접 채용설명회를 진행해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려 한다”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도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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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아산시청
[AANEWS] 아산시가 본격적인 농번기와 봄철 야외활동 증가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4~15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고열, 구토, 설사 등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
SFTS는 치명률이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므로 야외 농작업이 많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주말농장이나 등산하는 일반인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전 긴 옷, 장갑과 장화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차단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숲이나 덤불에 앉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으며 귀가 후 몸을 씻고 외출복은 꼼꼼히 털어 세탁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완화 및 단계적 마스크 해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봄맞이 야외활동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일상생활 속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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