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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를 방문해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조사를 1월 21일~22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및 연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은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관리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증 실험을 포함한 연구 교류가 관리 해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물환경 연구 협력이 국가 물환경 관리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실제 환경에 기반한 정책 개발에 동반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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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일자리 민생현장 직접 챙긴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6. 10시 30분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전국 고용복지+센터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많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또한 10개소가 있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1:1 심층상담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고용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일경험·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예정자를 전수조사해 취업 지원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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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면세사업자 158만명,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 25.2.10.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 25.1.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란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한다.
홈택스·손택스·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해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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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6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해외 60개국 유전자원 이용 정보, 핵심 안내서로 찾아보세요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를 비롯해 △중남미 5개, △아시아 3개, △유럽 3개, △오세아니아 1개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자원 부국들이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며 “‘핵심 ABS정보안내서’ 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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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먹거리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와 설맞이·대보름 행사로 지역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번 1월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중순부터 2월에 개최되는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아 통합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중 개최되는 축제는 총 24건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행사는 총 34건으로 대보름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지자체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는 강원 ‘홍천강 꽁꽁축제’ 와 경북 ‘영양꽁꽁겨울축제’ 가 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충남 ‘겨울공주 군밤축제’ 와 강원 ‘평창송어축제’ 가 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간식인 군밤을 주제로 하며 공식 행사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비롯해 겨울방학 가족 단위 관광을 위한 어린이 눈 놀이터, 알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
‘평창송어축제’는 강원 평창군의 특산품인 송어를 테마로 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낚시, 송어 구이 및 회센터 등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1월~2월 행사는 설맞이 특별판매 행사와 대보름 행사가 있고 이색적으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있다.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감사대잔치를 열어 설맞이 효도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는 2025년 1월 중 설 명절맞이 기획전을 운영한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기원제,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 체험 등을 운영하고 부산 동래읍성에서는 연날리기 대회 개최, 전통연 만들기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자치단체별 ‘지역경제회복 특별대책’을 적극 수립 ·추진하도록 요청했고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이번에는 2025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 개최되는 축제·행사를 우선 모아 행정안전부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홍보하며 이후 유튜브·SNS 등 채널을 다양화해 매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내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신규 배포하고 ‘여행가는 달’ 조기시행 및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의 국내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 대책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설 전후 조기 사용 유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전후 지역축제 소개 등 국내 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많은 국민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행사장을 방문해 지역의 먹거리·볼거리·놀거리를 즐기시고 지역소비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축제를 범정부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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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만의 매력 알리기, OTA 활용 가이드로 쉽게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외래관광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현황 분석 및 OTA 활용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사는 엔데믹 이후 증가한 개별여행 수요와 심화한 수도권 집중 방문 현상, 온라인 여행사의 영향력 확대 등 달라진 트렌드를 주목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실무 담당자가 O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담은 핸드북도 동시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는 △주요 OTA 현황과 상품 분석 △OTA 연계 방한상품 개발 프로세스 및 협업 노하우뿐만 아니라 △14개 광역지자체의 OTA 활용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상세히 담았다.
광역지자체 특성과 강점을 분석해 관광 자원, 인프라, 타깃 관광객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핸드북에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O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OTA 활용 전략을 포함한 지침을 수록했다.
△OTA 활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인바운드 관광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 △ 관광지로서 지역을 이해하는 기준 △ OTA 상품 개발 및 운영 방법과 OTA와의 효과적인 협업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OTA는 지역 특화 인바운드 관광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며 “공사는 이번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지자체, 국내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외래객 유치마케팅 활동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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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에스지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4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으로 52개사를 선정했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평가 지표 개선, 유사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제도 통합 등 제도를 확대 개편해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본격 시행했다.
올해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전년 대비 11개사가 증가했다.
이 중, ㈜대상은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남 고흥, 충남 부여,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고효율 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어 환경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정원 주부봉사단 및 대학생봉사단 운영, 적극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폐자원 없는 부산항 조성사업을 통해 부산항 일대에서 수거한 폐 PET병으로 안전조끼와 수건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해 환경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사회 부문에서도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 ESG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ESG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단순한 기부활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적 인식을 확산하고 앞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 지역 소멸의 극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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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배송 · 드론 국산화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5년 드론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1월 16일부터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과‘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 배송, 레저스포츠,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하며 드론 기술을 국민의 일상과 산업에 더 깊이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 드론 배송은 총 14개 지자체를 선정, 50개 지역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기업의 우수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4년에는 14개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기업인 유비파이가 군집비행 세계기록 수립 성공과 해당 드론기체 9천대를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하며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첨단드론행정서비스 등 3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드론배송 분야는 섬, 공원, 항만에서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위해 신규 지자체 10곳 이상을 선정하고 14개 기존 참여 지자체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의료물품 배송, 지역 순찰 등 공공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주민 요구를 반영해 배송 품목을 다양화하고 유통 물류 업체와 협력해 드론 배송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드론레저스포츠 분야는 국제 드론라이트쇼와 국제 드론스포츠 대회를 지원해 드론 레저스포츠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레이싱은 국산 기체를 활용하는 대회를 육성하고 향후, 드론축구와 같이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 드론행정서비스 분야는 3D 모델링 및 실시간 드론영상 제공 등의 국내 우수 드론기술이 지역의 혁신 행정모델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부품 국산화를 기반으로 드론 전주기 생태계 구축,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기술 개발, 드론 활용 일반 분야 등 3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드론의 모터, 배터리, 비행제어기, 통신장치 등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양산체계 구축에서 완성체 판매·활용까지 연계해 지속 생산이 가능한 실질적인 국산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 동향을 고려해 국내 신속한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판매-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과제 형태로 각 개발업체들이 컨소시움 구성해 신청시 최대 33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기술 상용화가 필요한 과제로써, 드론 배송용 장거리 기체, 농업·소방·방제용 고중량 탑재 기체 개발 등 고성능 중대형 기체 개발과 시설점검 및 보안·감시용 고성능 광학열상 카메라 개발도 지원 대상이다.
공모 신청은 ’ 25년 2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1월 16일부터 드론정보포털, 항공안전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작년에 이어 K-드론배송, 드론레저스포츠, 드론 국산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자체 및 드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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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도 1기 신도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 24년 업무성과와 ’ 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이와 함께, ’ 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모펀드 조성,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 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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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로 계속 대응한다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필리핀 국가수사국, 베트남 공안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이다”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