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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3 산림인접 산불취약지 분석
소방청, 2023 산림인접 산불취약지 분석
[AANEWS] 소방청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이해, 2023년 산림인접 산불취약지 대비대응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불은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확산되고 민가 주택 및 문화재 등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 초기 신속한 화재진압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빅데이터 활용성 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역별 인구 및 건축물,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대피시설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산불 화재위험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포함한 소방용수시설의 경우 서울이 62만8천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18만 8천개, 경북 12만 3천개, 경남 11만8천개 순이었다.
10㎢ 단위 면적별 소방용수시설 분포 현황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순이었고 인구 1,000명 당 소방용수시설 분포 현황은 전남이 가장 많았고 서울, 전북,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시도 지역의 전체 면적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산림지역에 한해서는 보다 정밀하한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산림면적과 인구수, 건축물 수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 분석 결과,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는 적고 산 비율이 높은 경북, 강원, 충북 지역이 산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과 인구수는 많지만 산 비율이 적은 인천의 경우 산불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읍면동 단위 산불취약지수를 확인도 가능하며 `23년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취약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청은 해당 분석결과를 산불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확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더욱 고도화해 예방 집중지역 선정 등 효과적인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같은 데이터 분석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지역 선정 및 산불취약지에 대한 예방·대비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상정보와 같은 예측 변수의 확장을 통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대국민 활용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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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했으며 지난 3월 18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했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 대비 3.5%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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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AANEWS]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양측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거래소는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관세청 수사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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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만난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만난다
[AANEWS] 고용노동부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월 일자리 수요데이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채용을 연계했다.
청주고용센터는 관내 구인기업을 발굴한 후 기업탐방과 기업설명회, 현장면접을 연계한 ‘찾아가는 잡투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청주고용센터의 일자리 수요데이에 참여한 ㈜동행의 인사과장은 “식품업종은 힘들다는 인식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는데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기업을 소개해주고 현장면접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현장면접 전에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꼼꼼히 업무 파악을 하고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 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채용행사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처음에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받는 것이 생소했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고용센터가 집이랑 가까워서 좋았고 특히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바로 다른 기업 면접도 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업종별 광역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기업이 밀집한 경기권 고용센터들은 작년 11월부터 매월 3~4주에 ‘반도체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인 하나마이크론㈜, ㈜HCM 등 17개소가 행사에 참여해 108명의 구직자를 채용했다.
올해는 반도체인력 채용지원을 위해 멘토특강과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센터들도 ‘조선업 취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매월 3~4주에 ‘조선업 일자리 수요데이’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지역구분을 벗어나 취업컨설팅, 직무특강, 기업탐방, 채용행사 등 조선업에 특화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광역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일자리 수요데이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기별로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가면 누구나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고용센터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걸음 더 다가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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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가 직장인이었다.
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승 추세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면서 이들의 마음건강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해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명에 달하며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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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체감사 운영방향 공유 등 공직유관단체 감사인과 소통·협력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운영방향과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약자복지 2.0, 인구위기 대응, 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보건복지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함께 자율적 내부 통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감사교육원 김순식 원장이 감사인의 바른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공공기관 감사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직유관단체 감사인의 역량 강화와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감사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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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5.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등 재정확충에 총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각 자치단체가 발굴한 공유재산 관리현황 점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 사용 요청 건은 신규 대부 등 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건수는 2022년 13,224건에서 2023년16,030건으로 21.2% 증가했다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이며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천 필지 수준이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의 누리집에서 유휴재산 목록과 세부내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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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을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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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3월 18일 서울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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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사정책 우수 사례집 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무 추진 지원 및 국민 이해 제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장사업무 담당자의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사정책 우수 사례 및 민원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하우와 빈번하고 난해한 장사법 유권해석을 전국의 장사업무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례집 1부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장사정책 우수사례’들을 장사시설 설치, 장사 제도개선, 민원 해소, 갈등관리 분야로 구분해 정리했고 2부 ‘민원답변 사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문의한 주요 장사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안착,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 증가 등 장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장사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사례집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장사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3월 18일부터 시·도, 시·군·구 및 장사 관련 유관기관으로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 되어 일반 국민들도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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