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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상연구자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등 9명이 참석해 연구계획 작성, 심의 그리고 임상연구 수행 중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을 비롯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자들과 함께 토의했다.
또한, 사무국은 ’2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 및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연구자들에게 내년부터 시행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임상연구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후속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연구계획 일탈·위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연구 실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은 연구자의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돕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하고 대면·비대면 방식 등으로 연구자에게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심의절차와 심의사례 등을 알고 싶은 재생의료기관에는 직접 찾아가 임상연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앞으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임상연구계획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향후 임상연구계획을 제출할 계획이 없는 기관에 집중적으로 사전상담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재생의료기관 및 연구자들은 환자의 치료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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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동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 중 30개소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또한, 오토캠핑장 이용자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되어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에 달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개소였으며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 중 60.2%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18개소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설문 전체 응답자 중 46.0%가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 당일 이동 및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가령,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이 있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용 예정일 약 2주 전에 캠핑장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이용 대금 결제 시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하며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실시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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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11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을 국내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6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AI 이미징 기반 세포 품질분석 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규제동향 △ PCR기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속검출법 밸리데이션 등을 다룬다.
워크숍 종료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 전문 분석기관에서 △미생물 신속 검출법 평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 분석 △질량분석기반 세포치료제 당사슬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과학을 선도하는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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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함께 풍요로운 서해 만든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2024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 걸쳐 진행됐다.
5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이, 중국측 대표로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리우신쭝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방류하는 어종은 참조기, 참돔, 꽃게 등 약 326만 마리로 양국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서해 전역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양국은 올해부터 단순 치어방류에 그치지 않고 방류된 치어 종자의 유전정보 교환 방법을 논의하는 등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중 공동치어방류를 계기로 서해 수산자원을 더욱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어업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관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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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24.7.1. 부터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9천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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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전문국제협력 실무자 양성으로 우리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실무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6월 19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해외진출지원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8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정부·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현직자, 국제협력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조달 방법 등 디지털정부 국제협력 실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한국 디지털정부의 이해와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해외공공 디지털분야 해외진출에 종사하며 현직에서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홍보·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유슬아 교육생은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공공·민간의 해외진출 실무자들과 국제협력 업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제가 맡은 업무에서도 디지털정부의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해외진출 1차 실무자 교육과정 수료 후 오는 9월에 해외진출 2차 실무자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정부·공공·민간의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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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타이어매트 전면 철거한다
국립공원 탐방로 타이어매트 전면 철거한다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20.17km 구간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를 자연 친화적인 탐방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면 철거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밧줄 형태로 엮어 만든 고무매트로 적설량이 많고 급경사 지형으로 이루어진 설악산, 덕유산, 지리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에 주로 설치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타이어매트가 더운 여름철에 고무 냄새를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저해시킨다는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2017년부터 탐방로 정비공사 시 타이어매트를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3월 초 국립공원의 자연 친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의 전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탐방로 정비공사 및 상시 전문보수 인력 등을 활용해 지리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7개 국립공원 122개 구간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를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끄럼 방지와 같은 타이어매트의 순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야자 등 자연에서 유래한 자재로 만든 매트를 탐방로에 설치해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탐방로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시설”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계이자 국민의 휴식처인 국립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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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진 피해지역의 잔해물 처리 및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 진단 등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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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수한 규제체계 아·태지역 규제기관에 전파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백신 국가출하승인 시험법 혈장분획제제 품질시험법 바이오의약품 일반시험법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분야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교육 분야를 혈장분획제제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 규제기관과 적극 소통·협력해 우리의 우수한 규제체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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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해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하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