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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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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다만,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당초 ‘전출’도 제한되었으나 국가는 2015년, 지방은 2023년 전출 허용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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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협력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앙-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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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추천하는 찐 한국여행은? ‘뉴진스’출연,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전격 공개
한국인이 추천하는 찐 한국여행은? ‘뉴진스’출연,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전격 공개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일 오전 10시 2024년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홍보영상은 국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찐 한국여행’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영상 제작 스토리 공모 단계부터 2,300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여행코스를 추천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아왔다.
오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펼쳐진 홍보영상 시사회에는 유인촌 문체부장관,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번 홍보영상의 모델이자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뉴진스가 참석했고 역대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하이라이트 및 올해의 해외 홍보영상 공개, 홍보대사 위촉식과 더불어 외래객 유치 확대 기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은 2020년 ‘범 내려온다’ 편의 큰 인기 이후 국내외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해 왔다.
올해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된 뉴진스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한 팬미팅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린 만큼 해외에서의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뉴진스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공개돼 올해 광고 캠페인의 첫 포문을 연 ‘인공지능이 알 수 없는,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찐 한국여행’ 예고편에 이어 오늘 베일을 벗은 해외 홍보영상은 “진짜 한국은 이런 거야, 와보지 않고는 모를걸” 이라는 더욱 강렬한 방한 메시지를 통해 K-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홍보한다.
오늘 공개된 홍보영상은 대국민 참여 프로모션의 결과를 담아 ‘미식편’과 ‘체험편’ 두 편으로 제작됐다.
미식편은 그동안 한식 자체 소개 영상과는 달리 한국인이 한식을 즐기는 다양한 장소와 방법을 담았다.
K-BBQ, 치킨, 김치, 김밥, 국밥 등 지역·장소·상황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달라짐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체험편에서는 퍼스널컬러, 포토부스, e스포츠게임, 촌캉스, 한옥수영장, 전통공예, 미디어아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체험 소재를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해 외국인들의 방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 행사 시작과 동시에 지난 2월 전 세계 국가관광기구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앞으로 공사는 10월까지 미국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도쿄, 베이징 등 14개 주요 도시 랜드마크 전광판 광고를 통해 한국관광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 MZ세대를 타깃으로 유튜브, 메타, 틱톡 및 글로벌 OTA 등을 통한 홍보도 이어 나간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뉴진스가 출연한 해외 홍보영상은 한국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방한 수요를 창출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또한, 공사 해외지사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동 광고 캠페인을 통한 K-컬처의 매력이 실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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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킬러,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 레이저대공무기 양산 착수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실제형상 및 개념도
[아시아월드뉴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24년 6월 25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으며 7월 11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레이저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로써 근거리에서 소형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해 1회 발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천원에 불과한다.
또한, 향후 출력을 향상시키면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미래 전장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2019년 8월에 착수한 레이저대공무기는 87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민·관·군의 협업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 등 뛰어난 성능으로 2023년 4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체계개발에 성공했고 이번 양산계약을 통해 올해부터 군에 인도되어 본격적으로 전력화 운용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우리나라가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기술 개발 외, 세계 최초로 레이저무기를 군에서 실전배치 및 운용하는 선도국가가 되며 앞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역시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다”고 하며 또한“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진화적 개발전략을 적용해 현재보다 출력 및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대공무기 체계개발을 비롯해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발진기의 출력을 수백 킬로와트 수준으로 높이는 핵심기술 사업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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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 건설,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기업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설명회·교육에서 설문한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각 △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업 전문가 컨설팅·교육, △ 2024년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설명회 개최계획안에 첨부된 QR코드에 접속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관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발·발간한‘사업자를 위한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경 미래전략담당관은 “국토교통부와 전담기관이 최초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국제감축사업과 연계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를 여는 초석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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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닛산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닛산등 자발적 시정조치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아㈜,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쏘렌토 13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7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737대는 뒷문 외부 개폐 손잡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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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에 이어 안동시, 예천군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라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경북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올해 경북 영덕군,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군, 경북 영천시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도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남하·서진하는 등 멧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경북도는 물론 전국 어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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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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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지식, 이제 온라인 특강으로 나눠요”
“해양환경 지식, 이제 온라인 특강으로 나눠요”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국민들에게 해양환경 최신이슈 등을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해양환경공단 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를 구축해 초·중등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9개의 이러닝 과정을 마련하고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해양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해양 인문학 등 해양환경분야 전반의 최신이슈를 다룬다.
특강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 해양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강은 7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목요일 저녁 8시에 열리며 특강에서는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번 해양환경 라이브 특강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해양환경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양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