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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해,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해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기법으로서의 장점을 살렸다.
△목격자 공유플랫폼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구축해 손쉽게 목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공개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머신러닝을 통해 미래 하수처리시설 규모를 예측해 예산을 절감,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등 그동안 창의적이고 효과성 높은 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다.
한편 올해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협업으로 기획된 우수 정책이 여럿 발굴되어 오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우수과제 23개 중 11개 과제가 진출했으며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고 대통령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소통해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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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녹색산업 시장, 환경부가 개척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해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를 11월 27일 베트남 건설부와 하노이 인근의 빈푹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베트남 건설부가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상하수도법’ 제정에 환경부의 정책과 기술을 알려 베트남 상하수도 시장에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상하수도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에서는 베트남 건설부 응우옌 뜨엉 반 차관의 개회사와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축사에 이어 베트남 건설부에서 자국의 ‘상하수도법’ 제정 경과를 발표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내 상하수도 정책 및 기술 기준 등 물 산업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행사 직후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베트남 건설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베트남 내 상하수도 협력 신규 사업 발굴,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기업의 베트남 내 물 산업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관계자를 만나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팜 민 찐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순환경제 사업으로 올해 7월 2일 양국 총리 임석하에 양국 장관 간 자원재활용산업지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자원재활용산업지구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현지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복합단지로 현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상호 교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술을 알리는 발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폐열 재활용 기반 상업시설 에너지 절감 협력, △폐유 재활용 협력 등 양국 기업 간 체결하는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베트남은 동남아 녹색산업 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로 상하수도, 폐기물 에너지화 등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다”며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에 사업기회를 창출해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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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 모색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1월 27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가 열리고 있는 벡스코에서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유럽연합,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삼양패키징 등 국내외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 정책전반을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유럽연합의 탈플라스틱 정책’ 이라는 주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재생원료 사용 입법 동향과 회원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환경부는 △국내 재생원료 사용관리 현황, △재생원료 사용 촉진 방안, △업계 부담 경감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재생원료 사용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끝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인증하는 국제 민간기구인 아이에스시시는 효율적인 재생원료 사용관리를 위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을 제언하고 이를 위해 기관의 인증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이후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삼양패키징,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재생원료 사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핵심의제”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언을 토대로 재생원료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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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문다큐영화제’, 인문으로 세상을 읽다
‘2024년 인문다큐영화제’, 인문으로 세상을 읽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과 28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24년 인문다큐영화제’를 열어 올해 제작을 지원한 인문 주제 다큐멘터리 19편 모두를 상영한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한 문화, 인물에 담긴 인문적인 가치를 영상 콘텐츠로 친숙하게 알리고자 올해 6월 제작계획서를 공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 제작비 1,500만원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문가 상담 2회를 지원했다.
완성된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1980년대 부산의 신발 부흥기를 이끈 전문가가 그 시설의 경험과 비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야기를 담은 ‘2024 스티처의 귀환’과,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음악가 윤이상이 외로운 삶을 음악으로 이겨낸 이야기를 닮은 ‘윤이상의 학교 가는 길’, 쓰레기 소각장을 재생한 ‘부천아트벙커 비39’를 통해 도시 재생의 참 의미를 담은 ‘벙커의 두얼굴’ 등 세 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25년 동안 기계자수 공장을 운영하며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홀로 자수공장을 지키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10만 번의 펀칭’, 국내 유일하게 남은 공영 탄광인 ‘도계 광업소’ 광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는 마지막 광부다’, 다정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그린 ‘다정 레스토랑에서 함께한 시간’,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라운더스 ‘세계소년소녀합창단’’ 등 우리 사회의 외로움 문제, 소외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
위 4편과 우수작을 받은 ‘윤이상의 학교 가는 길’ 등 외로움, 소외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5편은 ‘문화담론프로젝트 외로움편’의 일환으로 12월 17일과 18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한다.
‘2024 인문다큐영화제’에서 상영한 다큐멘터리 19편은 영화제가 끝난 후 인문360 누리집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다큐멘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읽어내고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분야이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서 인문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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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케이-북’ 으로 한-캐나다 문화를 잇다
캐나다에서 ‘케이-북’ 으로 한-캐나다 문화를 잇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에서 한국도서 98종을 전시하고 작가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케이-북과의 조우, 문화를 잇다’를 주제로 한강 작가 특별전, 한국문학, 그림책, 웹소설 등 케이-북 전시관 운영 몬트리올도서전에서는 한강 작가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총 5개관으로 이루어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한다.
한강 작가 특별전에서는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의 불어 번역본을 비롯해 소년이 온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등 11종을, 한국문학 전시관에서는 캐나다에서 출간된 한국 문학작품 중 2023년 월스트리트저널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 10선’에 선정된 이수지 작가의 그늘을 산 총각과 마영신, 정영문, 김금숙 등 다양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영·불어 번역본과 함께 전시한다.
그림책관에서는 2023년~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인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 꼬마늑대가 처음 안경을 맞춘 날 등 17종과 빅피쉬 등 ‘글 없는 그림책’ 49종을 함께 전시한다.
웹소설 전시관에서는 오늘만 사는 기사·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와 무공으로 레벨업하는 마왕님·포식으로 레벨업하는 군주님 등 4종을 선보인다.
그림책 작가와 문학 작가, 웹소설 작가 등 한국 작가 6명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케이-북 전시관에서 현지 독자들과 직접 만난다.
밤코 작가는 2021년 라가치상 수상작인 모모모모모의 탄생 과정을, 수신지 작가는 며느라기, 곤 작업 과정과 여성의 삶에 대해, 윤고은 작가는 2021년 대거상을 수상한 ‘밤의 여행자들 등 ‘에코 스릴러’ 작품에 대해, 정유정 작가는 인간 본성과 생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품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울풍, 아이박슨 작가는 ‘웹소설 북토크’를 진행한다.
한글 전시물을 활용해 한글을 알리는 강연과 체험행사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 양국 작가의 대담과 연수회가 몬트리올 대학교와 몬트리올에 있는 베니공립도서관에서 열린다.
정유정, 윤고은 작가가 루, 만, 비 등 작품으로 캐나다 총독문학상, 프랑스 에르테엘-리르 대상을 받은 캐나다 킴투이 작가와 대담하고 밤코 작가와 캐나다에서 활동하며 한국 출판 경력이 있는 야요는 그림책 연수회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양국 간 출판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현지 출판 한류가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국 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케이-북’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알리고 세계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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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5. 오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키이우 방문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의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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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연안 생물자원 활용, 천연 화장품 소재 개발 본격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월 26일 관내에서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메카코리아와 섬·연안 야생생물 바이오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국의 섬·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자원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며 코스메카코리아는 1999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섬 연안 유래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협력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등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산업화 추진, △생물자원 및 유용성 정보의 교환, 공유, 공동 연구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 △생물자원 관련 시제품 제작, 공동 특허 등의 협동성과 창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및 기술·지식 정보의 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섬·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제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소재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찾아내 각 기관 간의 생물자원 활용 연구 능력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기관이 지역을 넘어 국제적 수준의 화장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생물소재 산업화 및 제품개발에 특화된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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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개 국적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외항사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사 선택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반기별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항목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항신뢰성의 경우 시간준수율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선은 사업계획 준수율과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시 가점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국제선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 항공로 제약으로 유럽 항공사가 낮게 평가되는 등 항공사별 주력 노선에 따라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방공항 출발 노선 운항사는 정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그 외 국적사는 인천공항의 혼잡과 전년보다 동남아·중국노선이 확대·증편된 영향 등으로 정시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항사의 경우 인천공항 혼잡의 영향은 있었으나, 국적사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스케줄 등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선 정시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로케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에어서울·티웨이항공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선·국내선 운항신뢰성은 운영노선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어, 동 평가에 따른 종합결과 외에 특정 노선별 정시성을 알고 싶은 경우 올해 7월부터 국토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항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항공사가 피해구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여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한다.
국적항공사는 모두 A등급으로 이용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항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외항사의 경우, 스카이앙코르항공 등 전년도 평가 이후 홈페이지 내 정보 강화 등의 조치로 등급이 상향된 항공사가 있는 반면, 에어아시아엑스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더 필요한 항공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항공교통이용자의 서비스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가결과를 반기별로 공표하고 월간 항공 소비자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항공사 서비스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 25.5월에 발표할 ’ 24년 1~12월 기준 평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다양화 등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항공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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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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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 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해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포함해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상황 및 사상자 규모에 따라 Level Ⅰ~Ⅲ까지 단계별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훈련은 원전시설 붕괴에 따른 방사선 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동형병원 전개 훈련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의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재난의학 전문가들도 이번 훈련을 함께 참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응급의료대응의 최후 시설인 이동형병원의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현장응급의료체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유사 시 이동형병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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