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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예술 이끌어 갈 공연예술단체 32개 선정
2025년 지역예술 이끌어 갈 공연예술단체 32개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 32개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재심의를 거쳐 국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5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을 지원하고 작품 평론, 공연 홍보 등 후속지원을 더해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32개는 분야별로는 연극 11개, 전통예술 9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4개이고 지역별로는 전라·제주권 9개, 경상권 8개, 충청권 7개, 경기·인천권 5개, 강원권 3개이다.
특히 이들 중 13개 단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지역대표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년에 이 사업을 처음 선보였다.
2년 차에 접어드는 2025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을 했다.
예술단체 기준으로는 총 122개가 공모에 지원해 2024년 대비 74%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 예술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역 공립예술단체 2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인구 대비 클래식 분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가장 많은 대전광역시는 두꺼운 인적 토양을 바탕으로 합창단을 신설해 만 39세 이하 대전 청년 예술인들에게 연중 다양한 무대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시립공연단을 창단해 16세기 요리책 ‘수운잡방’을 소재로 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제작하고 전통시장 특산물 관광과도 연계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지역으로 유치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에이치제이’는 영월군 북면에 신규법인 ‘영월에이치제이’를 설립하고 공연 상설화를 목표로 영월군과 협력한다.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를 무대로 실경 뮤지컬 공연을 제작하고 지역예술인과 기획자를 교육·채용한다.
영월군도 사무공간과 연습실을 제공하고 공연에 필요한 드론 기술과 비행 공간도 무상 지원하는 등 작품활동을 최대한 돕는다.
태안군은 ‘웅진문화회’ 와 광복 80주년 및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 서거 100주기를 맞이해 공연예술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자 이종일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을 제작하고 남원시는 ‘김화숙＆현대무용단사포’ 와 지역 관광명소 ‘서도역’을 무대로 하는 현대무용 공연을 통해 광한루원-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혼불문학관을 잇는 남원시 예술관광벨트를 완성한다.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술단체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자원을 공연예술로써 조명하고 지역예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한다.
문체부는 선발된 예술단체의 작품 창·제작 지원 외에도 주요 공연에 대한 다각적인 평론을 제공하고 주요 매체를 통해 각 단체와 공연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회계·노무·마케팅 등 단체 경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2025 코카카아트페스티벌’, ‘2025 서울아트마켓’ 등 다양한 기업 간 거래 시장에 별도 자리를 마련해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특히 성과가 뛰어난 단체에 대해서는 지역뿐 아니라 서울 및 해외에서의 공연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갈 기회를 부여한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2025년 사업은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이른 시점에 공모를 완료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지역 고유 콘텐츠를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며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품 창·제작과 평론, 단체 홍보, 역량 강화 등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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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 원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 23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81조 원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8일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26,186개 기업 중 14,006개 표본을 대상으로 방문과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 23년 기준 조사 결과, 스포츠산업 주요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매출액은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45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사업체 수도 126,186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용품업 매출이 4.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스포츠서비스업은 3.9%, 스포츠시설업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용품업 내에서는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9.7% 증가, 스포츠 신발 도매업 9.3% 증가,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6.3% 증가 등 유통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조 분야에서는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7.1% 증가,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6.1% 증가, 스포츠 신발 제조업 5.0%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업 25.0% 증가, 스포츠 경기업 20.6% 증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15.3% 증가, 스포츠 여행업 14.8% 증가, 무술 교육기관 11.8% 증가 등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시설업 내에서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7.6% 증가,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5.6% 증가, 실외 경기장 운영업 13.7% 증가, 헬스장 7.5% 증가, 수영장 7.2% 증가, 골프연습장 6.9% 증가 등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문체부는 ’ 23년 81조 원 돌파를 시작으로 스포츠산업 규모를 ’ 28년까지 105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먼저 고환율 및 경기둔화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해 총 300억원을 출자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설업에 비해 융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과 서비스업 대상으로 융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스포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신설, 해외 전시 참가 및 수출상담회 지원 확대, 유망 스포츠 기업 국제 방송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2024년에는 역대 최초로 프로야구 관람객이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프로스포츠 관람이 확대되고 코로나 이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에 포함되면 국민의 스포츠 참여가 더욱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2028년까지 시장 규모 10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와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기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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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전하는 희망, ‘2025 신년음악회’
음악으로 전하는 희망, ‘2025 신년음악회’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에는 케이-클래식의 미래를 이끌 청년예술인들을 주축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이 함께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 귀도 칸텔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젊은 지휘자 송민규의 지휘로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아티 쇼의 클라리넷 협주곡,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을 선보인다.
2023년 파리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단원으로 입단한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 2024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노 연주자 선율이 협연자로 나선다.
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의 청년교육단원 28명이 함께한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성악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2014년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와 아리랑 선율을 재해석한 ‘아라리요’를 국립심포니와 함께 선보인다.
국립합창단은 김영랑의 시에 우효원이 곡을 붙인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통해 간절한 희망을 노래한다.
소리꾼 고영열, 정가가객 하윤주 등도 무대에 올라 광복의 염원을 생생히 그린 칸타타 ‘나의 나라’ 중 마지막 곡 ‘나의 나라’를 국립심포니, 국립합창단과 함께 선보이며 웅장한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지난 12월 말 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한 이번 음악회의 입장권 판매금 전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해 쓰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매년 신년음악회 입장권의 판매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온라인을 통해 공연에 함께할 수 있다.
‘2025 신년음악회’는 1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예술의전당 디지털스테이지와 예술의전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1월 18일 오후 8시에는 아리랑티브이를 통해 국내외에 방송될 예정이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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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화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4일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번 화재는 문체부가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천장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철거 작업하는 중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접 단열재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경찰국 본관은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형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화재로 소실된 단열재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예정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확한 구조물 피해 규모를 파악·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 외 나머지 5개동에 대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해 옛 전남도청을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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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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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평균 점수가 92.5점으로 지난해 87.4점 대비 5.1점 상승했다.
이는 평가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지난해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기관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최우수’ 가 111개, 20%~50%인 ‘우수’는 164개, 나머지 ‘보통’ 이 277개 기관이다.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면서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미흡’은 2개 기관에 불과해 지난해 13개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각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미흡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영양고추유통공사에는 정보공개 운영 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평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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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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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에 ‘’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물류서비스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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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해,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안마도, 대석만도, 동도, 서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황도, 죽도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과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 등 총 9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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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행복청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저연차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핸드북을 바탕으로 한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두 명에게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이종범 주무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해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으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최초로 상가 공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도시공간건축과 한재홍 주무관과 혁신행정담당관 임석훈 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과 승진 가점, 포상금 등 인사상 특전이 함께 부여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공공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을 통해 더 나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