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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액해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8,300여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에도 침수피해가 없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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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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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율무 마시고 농산물 꾸러미 받는 일석이조 여행법
연천 율무 마시고 농산물 꾸러미 받는 일석이조 여행법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연천군, 더벤티와 공동으로 ‘연천 율무 마시고 연천 즐기러 가자’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입자 10만명 달성을 기념하고 여행을 통해 연천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전국 더벤티 매장에서는 연천군 대표 특산품인 율무로 만든 음료 ‘냉율무 쉐이키’를 구매한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연천역과 전곡역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해당 음료 영수증과 연천군을 여행하며 지출한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광주민증 가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벤트 기간 내 신규로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참여자 5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더벤티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대국민 여행 정보 서비스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이번 이벤트는 공사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홍보와 연계한 융복합형 관광 프로모션”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이 연천을 찾아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여행 시 숙박·식음·쇼핑·관람·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2년 도입 이후 10월 현재까지 총발급자 수가 362만명이 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천군은 전년 10월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1년 만에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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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잠 추출물에서 단기기억력 개선 천연 소재 개발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로부터 단기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천연 소재를 개발하고 해당 원료의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석잠은 꿀풀과에 속한 초석잠풀의 뿌리 열매를 의미한다.
이 열매는 동양권에서 옛부터 약재로 사용됐고 초절임 등의 식용으로도 쓰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섬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 소재화' 연구와 자체 연구 사업인 ‘도서·연안 천연물 확보 및 정보생산’을 통해 전통 지식 기반 유용 소재인 초석잠 추출물의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초석잠 추출물의 단기기억력 개선 효과를 세포 실험 등을 통해 입증했으며 특히 고농도의 초석잠 추출물이 기존의 상용화된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보다 약 1.1배 높은 효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초석잠 추출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해,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석잠 추출물 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단기 기억력 개선 및 인지기능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 올해 8월 특허를 등록했다.
아울러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뇌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생명산업 기업과의 공공기술 활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단기기억력 개선 소재 개발은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의 강점을 살려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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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 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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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제정해 202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상선 선원의 직무상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순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승선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해운선사들이 실효성 있는 선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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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aS 앱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K-MaaS 앱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간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자 공모·선정, 민·관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험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중계 플랫폼사업자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한 데 이어 향후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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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해 노후 연안선박 대체건조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정부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23년까지 1,990억원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실버클라우드, 썬플라워 등 6척의 대형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고 ’ 24년에는 2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원대상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을 통해 펀드 조성 규모를 3,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노후 연안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 현대화 공모에 참여해 노후선박의 교체를 앞당겨 물류 환경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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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46점 공개
제1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46점 공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1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46점을 선정해 10월 29일부터 관내 ‘생생채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 최애 생물’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02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생물분류 및 세밀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46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에는 △성인부 ‘한반도 생태계 조절자 담비’, △고등학생부 ‘길앞잡이’, △중학생부 ‘수면 위의 청둥오리’, △초등학생부 ‘사향 냄새를 풍기는 큰자색호랑꽃무지’ 가 선정됐다.
올해 수상작은 응모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생생물을 섬세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중에 선정됐으며 11월 2일 수상자를 대상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올해도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응모됐다”며 “세밀화 공모전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생생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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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서울 개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서울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0월 29일부터 이틀간 웨스틴조선에서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75년에 설립되어 17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의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기구다.
이 기구에 속한 아·태지역운영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및 유네스코 기관 간 협력회의다.
우리나라는 현재 27개 아태지역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국가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국이며 1998년 제6차, 2013년 제2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발 아태지역 물재해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사업 이행 및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협력전략 수립’ 이라는 주제 아래, 각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사업을 공유하고 물재해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태지역 20여개 국가의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사업‘이란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75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9년까지는 ’변화하는 환경 속 물안보를 위한 과학‘이라는 주제로 9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회식 및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아태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9단계 라운드테이블, △물분야 전문가 교류, △물분야 정부간 면담, △주요 물이슈 포스터 세션 등이 있다.
10월 30일에 열리는 ‘아·태지역운영위원회 전략선포식’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물분야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아·태지역 회원국 간 물분야 기술·연구·교육 협력 강화전략’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50주년 계기 행동촉구문’을 선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10월 29일 열리는 ‘물 분야 정부간 면담’에서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에 인공지능 홍수예보, 댐-하천 가상 모형 물관리 등 물재해 대응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교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태지역의 홍수 등 물재해를 인공지능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간 물협력에 기여하고 물분야 의제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