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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AANEWS] 광주·전남지역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8.6%이나,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6.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4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지역 중심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8%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각각 82%, 80%로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철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를 통한 물 채우기,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등을 실시해 용수를 추가 비축·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저수지는 하천유지용수 방류를 감량해 용수사용을 줄이는 등 영농기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의 102%, 99% 수준이다.
다만, 전남·북의 ‘주암·수어·평림·섬진강댐’은 ‘심각’단계, 경남의 ‘합천댐’은 ‘주의’단계, 경북의 안동·임하·영천댐은 ‘관심’단계로서 댐 공급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서·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 및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급수를 제한받는 남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수 등을 기부하는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도서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되며 지난 1월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먹는 물을 적극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일반국민도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가뭄 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 수계연결, 대단위 농업개발은 부분준공 위주로 추진해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주암댐·평림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전남 12개 지자체가 참여 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해 물 절약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의해 공장정비 일정 조정, 냉각수 외부 배출 최소화 등을 통해 용수사용량을 감축한다.
국가승인통계인 ‘2021 국가가뭄정보통계’도 2월 10일부터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가가뭄정보통계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뭄의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통계를 수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분석하고 예방·대비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광주·전남지역의 물 절약 실천과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참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물 부족 예상 지역에 대한 급수 확대 방안 등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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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에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품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료로 청구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조제·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진해거담제의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일회용 부항컵은‘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고시 시행 이전에는 부항술시 사용한 개수대로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처방·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자율점검을 통해 조영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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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AANEWS] 윤태식 관세청장은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 총국장과 2월 9일 서울에서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6년 9차 회의 이후 7년여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 이후 한-태국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중 국제 공조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세청과 태국 관세당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 관세당국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 외에도통관애로 해소 협력 채널 신설, 관세행정 현대화 협력,탐지견 훈련 분야 및 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통한 국제관세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➊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시된 “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단속”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제2차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제1차 합동작전이 국제 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모범사례였다고 평가하고 작전수행 유공부서에 대해 상호 표창을 수여했다.
➋ 양 관세당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태국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해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태국 현지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태국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➌ 양 관세당국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세관 공무원 능력배양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➍ 양 관세당국은, 탐지견 훈련 분야 상호 협력,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➎ 태국 관세당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케이 커스텀즈 위크 참석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양 관세당국이 세계 관세이슈, 관세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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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첫 생존자 구조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첫 생존자 구조
[AANEWS] 우리 긴급구호대는 하타이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에서 구호활동을 개시하고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생존자는 70대 중반 남성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는 사망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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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울산과학기술원 방문, ‘과학치안·미래치안 협업 강화 방안’ 논의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9일 오후에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이용훈 총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의 연구개발 성과와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비롯해 연구지원센터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용훈 총장은 “양 기관이 맡은 책임과 역할은 다르지만, 치안 안정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을 토대로 치안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과학치안’ 구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분야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범죄 예방과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의 경찰조직을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인 만큼,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치안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청장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둘러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정부의 제도 정비와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울산청 울산남부경찰서를 들러,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송치하는데 이바지한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체감 약속 3호’로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며 2023.2.8. 기준으로 총 270건 1,246명을 수사 착수했고 총 43명 송치, 254건 1,17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진의 영예를 누린 두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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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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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AANEWS]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북’을 2월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 구성원 중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결과물로‘클린룸 청소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와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의 개발이 완료됐다.
제작된 가이드 책자 인쇄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청업체에 배부되며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각각의 안전보건 가이드에는 작업별 특징,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가이드가 수록되어 있어 원청업체와 클린룸 청소업체,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 업체가 작업에 활용 시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적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장비 유지보수작업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16종의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해, 전자산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필요한 유해·위험정보를 연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김규완 원장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정보 확보가 취약한 곳이 많다”며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산재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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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17.)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해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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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업 우수 상생협력 활동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업 우수 상생협력 활동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2월 ‘이달의 상생볼’로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주식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총 5개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매달 포상한다.
이달의 상생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동반성장 포상 시 가점 및 동반성장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포스코’는 ’22년 4월부터 7개월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 협력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8차, 광양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청년들은 2개월 합숙을 통해 교양·인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기 용접·천장크레인 등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교육을 진행한 결과, 수료생 중 약 90%인 153명이 51개의 포스코 협력사 취업에 성공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술 수준이 취약한 농식품 경영체 및 농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농식품 R＆D 유망 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농식품 기술거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발표회에는 51개 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101건의 기술 상담 및 기술 수요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 및 여성을 위한 농업용 이동플랫폼 기술’ 등 총 1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업무협약 9건을 체결했다.
‘대상’은 ’22년 12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동반성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개선과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ESG 실천, ‘김치의 날’ 제정 지원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금형·성형 협력사들과 협업해 최적화된 경량화 포장재 개발을 통해 폐기물을 연간 약 300톤 저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2년 6월부터 6개월간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6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해외법인지사에서 축적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들을 연결하며 계약서 법무 검토, 고객사 신용도 조사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베트남 수출상담회 참여 지원을 받아 7개 현지 바이어들과 총 16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업 ‘펜타게이트’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베트남 지사와 협업해 동남아 진출을 시작했으며 베트남 공기업, 빈증성정부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2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광주, 구미, 수원 등에서 182개 기업의 임직원 234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등 이론 교육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영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우수사례들이 ‘이달의 상생볼’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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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의 온기로 글로벌 한파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적개발원조의 온기로 글로벌 한파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0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보건, 인도적 지원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했다.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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