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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 기술, 브라질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선정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해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해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도 한국의 방송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라질 정부에 차세대 방송표준을 제안했으며 브라질에서는 Advanced ISDB-T, 3GPP 5G Broadcast/EnTV, DTMB-A 등 4개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브라질 현지 테스트 등을 거쳐,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이 73%에 육박하는 남미지역 최대 규모의 방송매체 시장으로 ’06년 디지털방송 도입 당시, 브라질에서는 일본방식 표준을 채택했고 이후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 역시 일본방식을 채택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표준 선정은 우리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남미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은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3.0 시범 방송 및 다양한 서비스 모형도 준비 중으로 우리 기업이 후속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텔레비전 제조사에게도 새로운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텔레비전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 우리나라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내 기술이 브라질 방송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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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외교부
[아시아월드뉴스]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해, 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주년으로 이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향후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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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며 이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2023년 85.9%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 증가했다.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575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➃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 중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이다.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했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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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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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내장산에서 시작하는 관광AI 혁신, 안전·편의 한 번에 해결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관광공사는 ‘2025 관광AI 오픈이노베이션을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관광객 안전,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할 AI기업 5개를 28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정부의 AI 대전환 및 지역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장산은 연간 약 9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대표 명산이다.
다만, 단풍철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1일 최대 3만명의 인파가 밀집해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K-등산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국어 안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등 관광 현안이 대두됐다.
공사는 △AI 지도 △AI 관광객밀집도 △AI 주차혼잡도 △AI 안전 △AI 다국어안내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적인 AI기업과 함께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다.
AI 지도 기반 맞춤형 이동 동선 및 탐방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딥파인, 방문객 실시간 집계 및 인파 혼잡도 분석기업 ㈜트리플렛, 교통 및 주차혼잡도 분석기업 ㈜베스텔라랩, 사운드AI 기반 안전관리 제공기업 ㈜디플리, AI 도슨트 및 관광안내 다국어통역 제공기업 ㈜플리토 등이다.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공사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역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안전 강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내장산 실증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각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관광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에 광주 동구 충장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 ‘축제현장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줄 축제집사 서비스: 축집사’를 확대한 것이다.
‘축집사 ’는 2025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골드 어워드에서 Gold Award를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그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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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학사부터 신진연구자까지 전주기 인공 지능 인재 양성 지원 강화방안 모색
배경훈 장관, 학사부터 신진연구자까지 전주기 인공 지능 인재 양성 지원 강화방안 모색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28일 오후 서울 FKI 타워에서 열린 ‘인공 지능 향상) 전주기 인재양성 간담회’를 주재하며 국내 인공 지능 인재가 최고급 인공 지능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인공 지능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학사부터 석·박사, 더 나아가 신진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인공 지능 인재 양성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는 연구 생애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기에 있어, 미래 인공 지능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총장·부총장, 인공 지능 대학원협의회장, 인공 지능 분야 신진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분야 학부생이 인공 지능 대학원을 거쳐 우수 신진연구자로 성장하고 인공 지능 최고 석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전주기 인공 지능 핵심인재 육성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국가 간 최상위 인공 지능 인재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며 세계 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수준별 인공 지능 인재 육성방안과 인공 지능·소프트웨어 중심대-인공 지능 대학원-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연계한 전주기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 25년 신규 과제의 연구책임자이자 신진연구자인 이재구 교수가 ‘ 인공 지능 최고급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 발제했다.
신진연구자의 관점에서 인공 지능 연구개발 지원의 체감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지원, 행정 지원, 성과 보상 등 많은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인공 지능 산업을 선도할 신진연구자의 정착 지원과 육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밖에도 참석자들은 학부, 석·박사 과정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공 지능 중·고급인재 양성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전주기에 걸친 인공 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이어 개최된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 현판증정식’에서는 인공 지능 최고급 신진연구자에 신규 선정되어 연구 과제를 이끄는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와 소속대학에 현판을 수여해 인공 지능과 동행하는 미래를 이끌 인공 지능 신진연구자의 혁신적인 도전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최고 수준의 인공 지능 인재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시절의 배움부터 연구자로서의 치열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역량이 길러진다”고 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있는 학생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인공 지능 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인공 지능 인재들이 세계 인공 지능 무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가 열린 2025 인공지능 대학원 학술대회는 “인공 지능과 동행 : 인공 지능 대학원과 함께하는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8.27∼28 이틀간 개최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다.
학술대회에는 19개 대학원이 참여해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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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적극 추진하겠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8월 2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두산밥캣코리아 생산공장을 방문해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전기 지게차를 포함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기술 개발 현황, △충전 시설 표준화 및 보급 방안, △국산 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 및 수출 산업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부문의 전동화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전기 건설기계는 약 8천 500대에 불과해 건설기계의 전동화 진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게차는 약 22만대 수준으로 전기 지게차는 약 1천대 수준임. 다만, 물류창고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지게차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약 4만대 수준으로 추산 이에 환경부는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32%를 차지하는 굴착기를 전기 굴착기로 전환하는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게차의 전기화를 위한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등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정부 예산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신규 전기 건설기계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전동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화물차, 농기계, 선박 등 모든 이동 수단의 전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동화 이행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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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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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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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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