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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아시아월드뉴스]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2024. 6.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양 사업이 상생하도록 △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 부담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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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3348개 확정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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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경북교육청,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맞춤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을 발간해 도내 모든 교육 기관과 학교에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질의회시집은 교육 기관의 특성과 교직원의 업무 환경을 반영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책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를 비롯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조치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급 사업과 발주 공사 시 유해 위험 관리 방안, 유해 위험 기계 및 물질의 관리, 석면 안전조치, 근로자 보건 관리, 벌칙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질의도 다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질의회시집을 도내 모든 교육 기관과 학교에 2권씩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열 교육안전과장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이 중요한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료가 교직원들의 법적 이해를 돕고 학교 내 안전 문화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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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발표
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교육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원 정·현원 관리와 사립 교사 인사 교류 추진, 신규 교사 채용 승인과 위탁 채용, 교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이다.
특히 사립 교사 인사 교류는 과원 과원 교사: 정원대비 현원을 초과하는 교사과 상피 상피 교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교사와 그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된 교사·상치교사 상치 교사: 학교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타법인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으로 경북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타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과원교사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시 결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용을 승인하고 필기시험을 경북교육청이 위탁받아 실시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겸임 교사제와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 자격 연수 등을 운영하고 사립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수당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립 교원 인사관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이 어느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공·사립 간 유불리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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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유·초·중·고 수업전문가 503명 인증
경북교육청, 2024년 유·초·중·고 수업전문가 503명 인증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를 통해 2024년 유·초·중·고등학교 수업전문가 503명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업전문가 육성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 경북 수업 혁신의 대표 정책으로 수업역량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수업전문가로 인증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 확산과 교실 수업 개선을 선도하는 제도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먼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수업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 ‘수업연구교사’로 인증하고 도 단위 교실 수업 개선 지원단 심사를 거쳐 ‘수업선도교사’ 와 ‘수업명인’의 단계적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은 수업 심사와 활동 실적 심사로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수업연구교사 5,878명과 수업선도교사 1,049명, 수업명인 2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유치원 교사 31명과 초등학교 교사 356명, 중·고등학교 교사 116명 등 총 503명이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 수업전문가로 참여한 교사들은 ‘질문이 넘치는 교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1-1-1 프로젝트 학습 등을 운영하며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을 일상화하는 수업문화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수업전문가 인증을 받은 교사들이 앞으로 학생들이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교실 속 수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수업 사례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풍토와 정착을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실 수업 혁신의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교사 수업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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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아시아월드뉴스]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는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올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며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12.3내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가 8년전 국정농단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대외신인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금년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여파로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ET는 KDI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T는 또한“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KIET는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과 함께,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해주고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을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도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제시됐다.
신한은행 S＆T센터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현재 1,300원~1450원을 유지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며“탄핵정국처럼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1,350원~1,500원수준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당선과 같은 달러 강세 요인과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맞물려 3회에 걸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도 아랑곳없이 원달러 환율이 30일 1,474원까지 치솟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2025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시장심리와 환율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통화스왑을 적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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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해석 논란…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사고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서 규정된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는 장애물'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된 장애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제항공기구의 문서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국내와 국제 규정 간에 일치하는 점이 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도 종단안전구역 내의 장비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공항부지 내의 장비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 권고기준으로 24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공항들의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무안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나 신호세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이는 국제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시설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항시설 및 항공장애물 관리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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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의장단으로 활동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해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회의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 선정, 일정 조정, 운영 등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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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 배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에 거쳐 시행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급 최종 합격자 356명을 확정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1,905명의 응시자 중 1,733명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6개 권역, 13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해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으며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조금 더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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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병천천·삽교천·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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