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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위기 대응 위한 정책 공유 및 국제 공조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해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량 집결과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이 당면한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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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너무 비싸 포기한다, 결혼·출산·육아” 2030울리는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세무조사
[아시아월드뉴스]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〇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하에서 〇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스·드·메 업체 24개, ➋산후조리원 12개, ➌영어유치원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이다.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를 경험하기도 한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〇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 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〇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〇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〇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〇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〇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〇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했다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한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〇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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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7기 수료식 성공적으로 완료
경북교육청, 정책혁신아카데미 7기 수료식 성공적으로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경산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합숙 과정으로 운영된 ‘정책혁신아카데미 7기 과정’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정책혁신 아카데미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번 수료식은 교육혁신을 위한 배움과 성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5일간의 연수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교육을 바꾸는 시간’ 세션에서 두 명의 교사가 발표자로 나서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임종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연수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료식의 마지막은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되며 참가자들은 배움의 시간을 기념하고 교육혁신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6개 팀의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이 혁신적인 교육 정책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팀은 실질적인 교육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연수생들이 교육 정책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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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북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1일 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5학년도 경상북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특수·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임용시험에는 국어 등 총 28과목에서 280명 선발 예정에 1,914명이 지원해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59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합격자 남녀 비율은 남자 90명, 여자 169명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들은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계 교과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문교과 실기 능력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전국 최초 ‘중등임용시험 전용 심층 면접 평가위원 배정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입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응시자의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17일부터 28일까지 원격연수와 집합 연수를 이수한 후, 3월 1일 자로 각급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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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가 학생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최적의 울타리 되다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21일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 학생 마음건강 위기 지원 현장 밀착형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에 따라 기획됐으며 △학교 관리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예방 중심의 학교 조직 문화 조성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도내 8개 거점지역에서 진행되며 초·중·고와 특수학교 관리자 939명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22명이 필수 참석 대상이다.
연수는 △정신건강 전문가 특강 △학생 위기관리 및 개입 전략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 운영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브란스병원과 영남대학교의료원, 김천신경정신병원 등의 정신건강 전문의와 생명사랑센터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위기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마음쉼:마음휴’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관리자들이 심리 안정화 기법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살·자해 위험군, 학교폭력 피해 학생, 특수 장애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명상 콘텐츠를 제공해 위기 학생들의 감정 조절과 심리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교육청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마음EASY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Wee센터·생명사랑센터·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최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실천적 노력”이라며 “위기 상황에 대한 학교의 민감도를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학생이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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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년 디지털전환 대비 교육혁신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1일 칠곡군에 있는 평산아카데미에서 교육전문직원 5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전환 대비 교육혁신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생성형 AI 기술의 이해와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교육전문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교육 중심의 트렌드 코리아 2025 특강 △검색 시대의 한계와 GPT의 혁명 △GPT 모델과의 협업 △교육청 업무에서 GPT 활용법 △RAG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자료 작성 △윤리적 접근과 정보 보안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는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디지털 교육 중심의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주제로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이혜원 박사가 특강을 진행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색 시대의 한계와 GPT의 혁명 △GPT 모델과의 협업 △RAG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정책 자료 작성 △AI 활용 시 윤리적 접근과 정보 보안 문제 등이 다뤄졌다.
교육전문직원들은 GPT-4.0과 Claude 등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한 회의록과 공문, 보고서 작성 실습을 진행하며 실무 적용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유나 장학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과 정책 자료 제작을 실습하면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과 행정 혁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전문직원들이 AI 에듀테크를 활용한 소통 전략을 습득하고 생성형 AI 기반 업무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전문직원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AI 기반 교육혁신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교육을 대비한 다양한 연수를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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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한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발간
[아시아월드뉴스]질병관리청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자, 14개 기관이 협력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했고 따라서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손상통계를 통합·분석·파악하고자 2011년 6개 손상 관련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게 됐다.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2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또는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을 종합해 제공하는데, 이번 통계집에서는 10년간 누적된 통계와 각 항목별 주요 결과에 대한 추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288만명이었고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59만명이었으며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연간 26,688명이 손상으로 사망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 21년까지는 손상 발생 및 사망이 감소했으나 ’ 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3,581명, 입원한 손상환자는 2,844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 22년 5.8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이송 환자 대비 진료비 지출이 높아 손상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아동 1,000명 중 4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100명 중 83명이 부모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손상은 학생 100명 중 1.8명이 경험했으며 학생 1,000명 중 4.3명이 신체적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집단따돌림은 3.9명이 경험했다.
20대에서는 1만명 중 11.0명이 폭력·타살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40대에서는 자해·자살로 5.3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다.
외부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는 1,000명 중 7.7명이 도로교통사고 손상 경험을 했다.
청장년 직업손상의 경우, 50대 취업인구 1만명 중 43.9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으며 60대 농업인구 1,000명 중 28.3명이 손상을 경험했다.
7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3.9명이 추락으로 입원했고 1만명 중 4.6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손상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34.5명으로 OECD 평균 34.7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해·자살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9.9명으로 OECD 평균인 11.7명에 비해 1.7배 높아 OECD 38개 국가 중 1위로 우리나라 자해·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해·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10~49세에서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0% 이상은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중독으로 인한 자해·자살의 시도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중독물질은 치료약물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상기전별로 살펴보면,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12년 2,104명에서 ’ 22년 2,702명으로 28.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9세와 7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각 자료원별 타 연령대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3.2배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락 및 낙상의 중증도 및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영유아와 고령 환자의 중증손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게재하고 있다.
‘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중증외상 문제를 살펴보고자 외상환자의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외상등록체계 자료원을 추가하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과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자료를 분석해 중증외상 집중분석 통계를 제시했다.
모든 자료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증외상 환자가 증가했고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중증외상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졌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 시, 사망률이 7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중증외상 예방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손상기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자료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사망률은 자료원 모두에서 교통사고보다 추락사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생률과 사망률을 함께 고려한 예방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 서울대병원 노영선 교수는 “지난 10년간 손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상은 젊은 연령층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발생 후 사망-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손상 예방 수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기관의 손상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만큼,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다기관이 협력해 국가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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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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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8개 종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이리그’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 와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총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으며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총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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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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