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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 맞이 사회복지 시설 격려 방문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설 명절을 맞아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문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1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금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역아동센터인 ‘햇살공부방’을 방문해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더 힘든 설 명절 보낼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나누기 운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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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2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체험학습과 적성교육 등 학생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해 장기 치유 맞춤형 단기 등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각각 지정해 운영해왔다.
공모는 향후 2년 동안 새롭게 인천의 대안 위탁교육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장기 치유 맞춤형 단기 등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선발하며 위탁 기간은 기관별 상이하다.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대안교과로 구성되며 대안교과는 교육과정의 40%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업 중단 학생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기관들과 협력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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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 설명회’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올해 인천혁신미래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 혁신정책에 대한 방향을 안내하고 모든 학교의 공동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인천혁신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존엄과 공존,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고 동시에 함께 행복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학교혁신운영비’를 학교별로 1,0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이 예산은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교육과정 실행 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 주체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력을 높이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사제동행’의 한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하다”며 “학교가 그 간의 축적해온 학교교육력을 토대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동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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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 소집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 공립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12일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진행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 예정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 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이전 취학할 학교에 연락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이 질병이나 신체 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취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다”며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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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10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줬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IRA 관련 본인도 직접 한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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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AANEWS] 외교부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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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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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1.1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를 포함해 12개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공적원조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ODA 추진방향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협력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상생하는 상호호혜적 개발협력, 주요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제5차 전략회의에서는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 ‘농업 ODA 추진전략’을 의결하고 무상부분 ODA 전략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2023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5개 기관, 1,593개 사업, 약 2조 5,253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확정액 대비 18.6% 증가했다.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은 상당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확대해 중점협력국 내 10대 공여국으로 도약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상원조를 추진하며 ODA 생태계 강화 등 무상원조 추진기반도 강화해 한-아프리카 공동 번영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ODA 추진전략’은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한 무상분야 농업 ODA 전략으로서 선진적 농업 ODA 국가로서 국격 제고 농업 ODA 브랜드화 및 패키지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내용을 포함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격에 걸맞은 기여외교 수행에 필수적인 무상원조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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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주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과학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시설 안전사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놀이기구 불량 점검 등 과학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 분야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과학관 관람 및 근로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고 당부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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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첫걸음으로 1월 10일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피해 실태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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