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1-04
-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각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4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이 지역,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체계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 전문가,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주요 추진체계 중 하나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들을 방문해‘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 건의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각 지역현안에 대해 소관부서들이 검토하고 지원방향을 함께 구체화하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고자 구성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포럼 - 지역균형발전지원단 - 지역협의회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면서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사안들을 지속 발굴·해결함과 동시에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내용 중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을 포럼 위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자유토론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 발제 내용 및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시각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열띤 논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구성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한“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들이 전문분야의 장벽을 헐고 균형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국토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1-04
-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➌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➍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4
-
정진석 특사, 상파울루 방문 결과
정진석 특사, 상파울루 방문 결과
[AANEWS] 룰라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로 브라질을 방문 중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일준 의원은 1.3. 오전 산투스 빌라 베우미루 축구장에 마련된 브라질 축구영웅 펠레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펠레 아들 에징요는 멀리서 와준 우리 특사단에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국민의 위로에 고마움을 표했다.
현지 언론은 우리 특사단의 펠레 빈소 방문을 통한 한국의 위로와 연대를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우리 특사단은 중남미 최대의 한인사회가 있는 상파울루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약 20여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주브라질한인회 주요 동포단체 대표 및 동포기업인, 그리고 상파울루에서 중남미 거점과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인이 참석했다.
정 특사는 인사말씀에서 한-브라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2023년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아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원했다.
특히 정 특사는 윤석열 정부는 신속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730만 우리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명호 한인회장은 2023년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이해 한인회를 중심으로 총영사관, 지상사와 협업해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을 적극 환영했다.
특사단은 1.3. 오후 우리 한인동포사회가 형성된 봉헤찌로 지역에서 상파울루 시경 당국자들과 만나 한인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특사단은 1.4. 오전‘누네스’상파울루 시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 동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3-01-04
-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지역 뿌리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 인천북부고용센터 등 2022년 한 해 동안 구직자와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을 선정,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여했다.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및 고용행정 발전에 기여한 센터와 직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 연말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2022년의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2년은 코로나19 주기적 유행 국면을 맞아, 고용센터의 기능을 급여 지원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복원하고자 노력해온 한 해였다.
이에 시범 도입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통해 양질의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호종료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한 직원들이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에 선정됐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원을 모집했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말 막막했다.
고용센터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을 땐 반신반의했는데, 구직자도 모집해 주시고 인사문제·고용지원금 등을 함께 고민해 주시니 든든하고 큰 힘이 됐다.
특히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상기업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한 성과들이 돋보였다.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동력을 뒷받침하는 성과도 있었다.
2023-01-04
-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주휴스턴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AANEWS] 박진 외교부장관은 4일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정영호 총영사를 축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04
-
이종욱 조달청장, 2023년 계묘년 현충원 참배
이종욱 조달청장, 2023년 계묘년 현충원 참배
[AANEWS] 이종욱 조달청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2023-01-0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4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 없이 나열되어 있다”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해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했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에 제작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근로자는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다”고 언급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
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AANEWS] 이도훈 제2차관은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3-01-04
-
행정안전부, 내려앉은 신도림 육교 안전감찰 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한편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감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각종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
-
-
